[사설]“돈 안 쓴 나토국 침공 러에 장려”… ‘애치슨 악몽’ 되살린 트럼프

[귀암(龜巖) 김재형]

동아일보|오피니언

[사설]“돈 안 쓴 나토국 침공 러에 장려”… ‘애치슨 악몽’ 되살린 트럼프

입력 2024-02-13 00:00업데이트 2024-02-13 08:45

크게보기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콘웨이에서 연설하고 있다. 그는 이날 방위비를 제대로 내지 않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에 대해 러시아의 침공을 부추기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다. AP 뉴시스

11월 미국 대선의 유력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동맹의 가치를 무시하는 발언을 또 쏟아냈다. 그는 10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유세장에서 재임 중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일화를 거론하면서 “(나토 회원국) 대통령 한 명이 ‘방위비를 내지 않더라도 러시아가 우리를 침공할 때 미국은 우리를 방어할 것인가’라고 물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원하는 걸 뭐든 하도록 장려하겠다고 답했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군사원조 부담이 너무 크다는 발언 끝에 나왔지만, 푸틴의 호전성에 비춰 볼 때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1950년 미국이 극동 방위선에서 ‘일본은 포함시키되 한국은 배제한다’는 취지의 애치슨 선언을 한 일이 떠오른다. 딘 애치슨 당시 국무장관의 구상은 김일성 오판의 한 요인이 됐고, 5개월 뒤 6·25전쟁이 벌어졌다.

트럼프의 이번 발언은 동맹 경시 혹은 무지를 드러내는 것으로, 트럼프 리스크가 실재(實在)함을 재확인해 준다. 미국 캐나다 유럽 등 32개국이 참여하는 나토와 같은 집단방위 체제든 한미동맹 같은 1 대 1 동맹이든, 군사동맹은 참여국 모두가 수혜자다. 미 대통령 중 트럼프만이 ‘미국만 손해’라는 인식을 반복해 드러내고 있다. 그가 재집권할 경우 푸틴 시진핑 김정은 등이 미국의 동맹 의지와 안정 유지 노력을 과소평가할 수 있다.

한미동맹의 앞날도 걱정하게 만든다. 첫째, 동맹을 돈으로만 따진다는 점이 그렇다. 나토의 회원국 상당수가 “2024년까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까지 올리겠다”는 약속을 못 지킨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러시아 침공을 독려하겠다는 말은 가당치 않다. 둘째, 상호방위라는 문서상 약속을 혼자 생각만으로 무효화할 수 있다는 발상도 그렇다. 나토 헌장 5조는 회원국이 공격당할 때 공동 대응을 다짐하고 있다. 이런 약속조차 안 지키면 미국은 한국 일본 필리핀 이스라엘 등과 맺은 동맹 리더십을 어떻게 유지할 건가. 유사한 맹약을 담은 한미 상호방위조약 3조도 모른 척할 수 있다는 뜻인가.

그의 대통령 시절 안보 참모들의 반대로 동맹 경시가 정책으로 이어진 것은 일부에 그쳤지만, 충성파 비중이 더 커졌다는 2기 행정부는 예단하기 쉽지 않다. 그가 재집권한다면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 확대와 주한미군의 감축 요구는 상수로 여겨야 한다. 또 김정은과 벌일 비핵화 이벤트도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이고, 트럼프의 불개입 원칙을 기회로 여길 때 생기는 곳곳의 군사분쟁 해결에 우리가 떠안아야 할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정부가 미리 대비해야 할 사안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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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ferensyblo

  2024-02-13 03:12:28

  만약에 최악의 경우 트럼프가 당선되고 한국에 방위비며 지나친 요구를 하면 그 땐 우리도 자위권에서 우리의 살길을 찾아야한다. 북한이 쥐뿔도 없으면서 헛짓거리를 하는것은 핵이 있기 때문이다. 러사아도 슬슬 북한의 핵을 부추긴다.
  우리도 핵을 만들자. 그것은 강력한 전쟁 억제 수단으로써 꼭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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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리2001

  2024-02-13 01:22:12

  핵보유론을 본격 터트리고 실제 실행해봐야한다.
  정신차리면 실질적핵우산아래에있고 정신못차리면 실질행동을개시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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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21s

  2024-02-13 03:50:39

  미국의 동맹국 보호우산 보답으로 동맹국은 미국으로 부터 고가의 전투기 미사일 등을 구매함으로 미국경제는 튼튼하다.미국이 동맹국에 펼처놓은 보호우산을 거더 치우면,동맹국은 美의 고가 미사일 등 구매를 않으면 미국 경제도 재기불능 불황이 시작되면, 黑白 갈등으로 인한 내전으로 美는 스스로 붕괴 된다.---부동산업자 트럼프는 돈만 알고 세계를 보는 안목은 무지한 트럼프,연방대법원은 대통령 출마 자격 없다고 판결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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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

  2024-02-13 03:21:14

  트럼프는 얼마전 이미 말했다. "핵과 미사일만 책임져 주고 나머지는 한국이 모두 부담해야 한다 ". 한국은 트럼프하에서 일단 전작권을 가져와야 한다. 그의 논리라면 당연한 것이다. 전작권은 주권에 관한 문제로 동맹 협력과는 또 다른 차원으로 생각해야 한다. 미국은 전작권 반환에 찬성하다가 최근 반대로 돌아섰다. 한국군 준비 상황 핑계는 거짓말이다. 그러면 전에는 왜 찬성했나? 급변시 북한 핵시설과 인력을 접수하고 싶은 것이다. 중국과 북한 땅을 두고 비밀협상하려면 전작권이 필요할 것이다. 용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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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명사자

  2024-02-13 06:03:56

  전 세계의 군사적, 경제적 안보를 위해서라도 트럼프의 당선을 제지하는 행동에 동참해야 한다. 문가와 정으니 3자의 광란을 경험하지 않았나? 세놈의 공란이 대한민국의 현 사태를 불러오지 않았나? 삶은소대가리는 실실 웃기만 하고 의회를 석권했다. 재멍이도 똑같은 부류 아닌가? 이번 총선이 중요한 이유다. 문가의 쓰레기를 확실히 치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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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라리넷

  2024-02-13 09:22:25

  트럼프를 보면 돈키호테라는 생각이다.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인간이다. 만약 트럼프가 당선되면 그를 이용해 우리도 비밀리에 핵 무장을 해야 한다. 그 길만이 우리의 안보를 지키는 길이다. 핵 전문 예비역 장성의 책을 보면 핵은 개발과 구입 방법도 있다고 했다. 개발보다 가능하다면 비밀리에 구입해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 잘 뽑으면 미군 철수 두려울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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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omarh

  2024-02-13 09:22:05

  트럼프의 민심 교란을 향한 독한 말. 트럼프 열혈 지지자를 전선에서 뛰게 하는 효과. 약간 효과는 있지만 역효과가 더 클 듯. 그때 되면 돌변해 다른 말을 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