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역 장애인시설 인권유린 의혹(경남신문)

[경남여장연]

창원지역 장애인시설 인권유린 의혹

실태조사 공정성 논란

장애인네트워크 “道·市 조사기간 짧고 민간조사원 객관성 부족”

道 “민간조사원 자격 문제 없고 의사소통 가능 입소자 1대1 면담”

기사입력 : 201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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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창원지역 장애인시설 인권 유린 의혹에 대한 경남도와 창원시의 실태조사가 공정성 논란에 휩싸였다.(본지 19일자 5면 보도)

경남장애인차별상담네트워크는 26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도는 독단적인 직권조사를 중단하고 진상조사 원칙에 따라 재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정유리 사무국장은 이날 “도와 시가 당초 5일간 조사하겠다고 했다가 조사표가 공개될 가능성이 제기되자 조사 기간을 2일로 줄이는 등 사전에 충분한 계획없이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또 “1대 1 면담은 한 사람에 보통 2시간이 넘게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도 50명이 넘는 장애인을 민간 조사원 1명과 시 공무원 1명이 이틀 동안 모두 조사한 것은 겉핥기에 불과하다”면서 “재조사하라”고 주장했다. 정 사무국장은 “조사에 참여한 민간 조사원은 시설 종사자여서 객관성을 믿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경남도는 이에 대해 “민간 조사원은 시설 종사자이지만 사회복지사와 심리상담사 등 자격을 갖고 있는 장애인 부모로 진주지역 시설 인권실태 조사 때도 일했다”면서 “특히 민간 조사원이 운영하던 시설은 장기 시설이 아닌 단기 시설이어서 상관없다”고 반박했다. 도는 또 “52명의 입소자 중 의사소통이 불가능해 25명을 제외한 27명에 대해 1대 1 면담을 했으며 종사자 29명 중 거주장애인들과 접촉이 잦은 19명에 대해 조사표를 작성하는 등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수사권이 없어 일방적인 주장만을 근거로 시설에 대해 진상을 조사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밝히지 못한 부분은 사법기관에 수사의뢰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남도와 창원시는 지난 24·25일 인권유린 의혹이 제기된 시설에 대해 도 장애인복지 담당자 2명, 시 담당자 1명, 민간 조사원 1명이 실태조사를 벌였다. 민간 조사원 A 씨는 현재 자립생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