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대상자 모집공고 [제주시]

[김두한]

2014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대상자 모집공고  [제주시]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제주도 저소득층 국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2014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대상자를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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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전세임대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심 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기존주택의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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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호수·대상주택·지원한도

o 모집호수 : 100세대(예비 50세대 별도)

o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전용85㎡ 이하) 주택

   (※ 1인 가구의 경우 50㎡ 이하 주택으로 제한)

o 전세금 지원 한도액 :  4,500만원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단, 전세금은 호당 대출한도액의 200% 이내로 제한하되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시 예외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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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o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내 전세지원금의 5% 해당액

  - 월 임대료: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2% 이자 해당액(월 임대료의 0.5% 해당 대손충당금 별도)

 (예시 1) 전세금 40,000,000원인 경우

          임대보증금(계약금) :  2,000,000원, 월임대료 : 63,650원(충당금포함)

 (예시 2) 전세금 45,000,000원인 경우

          임대보증금(계약금) :  2,250,000원, 월임대료 : 71,600원(충당금포함)

 (예시 3) 전세금 80,000,000원인 경우(기존주택 최대한도)

          임대보증금(계약금) : 42,250,000원, 월임대료 : 71,600원(충당금포함)

o 임대기간 : 5회 계약(최장 10년 거주 가능)

  - 최초 임대기간은 2년

  -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 가능(최장 10년 거주. 단, 재계약시점에 주택 및 자산 등 자격요건에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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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순위

o 입주자모집공고일(2013.09.06) 현재 제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주택소유 확인대상 : 세대주 및 세대원¹⁾

   1) 세대원 : 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으로 하되,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을 포함

 ※ 2인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장애인 및 65세이상 독거노인은 1인가구도 신청가능

o 신청자격

  -「국민기초생활보장법」규정에 의한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o 동일순위 경합시의 입주자 선정방법(2013.09.06. 기준)

  아래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되, 합산한 점수가 같을 경우 해당 사업대상지역으로의 전입일이 빠른 순서대로 입주대상자를 선정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① 입주자 선정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활사업프로그램에 참여한 기간(세대원 참여 기간 포함) 또는 취업·창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세대원 참여 기간 포함) 합산한 총 기간   * 취업 :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취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은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을 통해 확인 가능   * 창업 :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사업을 영위하고 소득세법에 따라 매년 사업소득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하며, 창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은 세무서를 통해 확인 가능	가. 24개월 이상          나.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다. 12개월 미만	3점 2점 1점
② 입주자 선정기준일 현재 세대주의 제주도에서의 연속 거주 기간(세대원으로 거주한 기간 포함)	가. 5년 이상           나. 3년 이상 5년 미만   다. 3년 미만	3점 2점 1점
③ 부양가족의 수    (세대주 제외, 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으로 하되,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	가. 3인 이상           나. 2인               다. 1인	3점 2점 1점
* 별도 가점     - 3자녀 이상(민법상 미성년자)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양       (세대원에 한하며, 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 중증장애인(세대주 포함)		1점 1점 1점
④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    (인정회차 기준)   ※ 신청 세대주 명의의 통장만 인정	가. 24회 이상 납입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납입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납입	3점 2점 1점
⑤ 현 거주지의 최저주거기준 미달여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된 보장시설거주자는 전용입식부엌․전용수세식화장실 모두 구비한 것으로 봄)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중 가. 모두 구비하지 못한 주택 나. 하나만 구비한 주택	2점 1점

   ※ 배점 부여시 나이와 관련한 사항은 “만” 나이로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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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및 장소

o 신청기간 : 2013. 9.26(목) ~ 9.27(금)

o 신청장소 :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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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모든 발급서류는 공고일(’13. 9. 6.) 이후 발급분에 한함

구분	구비사항	비 고
공통준비사항	①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상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 세대주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소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관계’란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주민등록등본으로 해당 지역 거주기간 확인 불가시 주민등록초본 추가 제출)
	②신분증	․ 본인 및 가족 신청시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 가족 외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의 신분증과 본인의 위임장 제출
	③가점 부여   관련 서류 (해당시 제출)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한해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 1부 ※ 발급기준일 : 2013. 9. 6. ※청약 가입은행 또는 금융결제원(http://www.apt2you.com)에서 인터넷 발급 가능
		․ 가구구성원의 자활프로그램 참여 증명서류(취업·창업 관련 서류 포함) ․ 가구구성원 중 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 증명서류 ․ 현 거주지 최저주거기준 미달여부 증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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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절차

입주 신청 <주민센터 방문접수>	⇨	입주자 자격 검색 및 선정 통보 <지자체 → LH>	⇨	입주대상자에 주택물색 안내 <LH>	⇨	입주희망주택 물색 <입주대상자>
	⇨	전세가능 여부 검토 <LH>	⇨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 <LH,임대인, 입주자>	⇨	입주 <입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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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o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시까지 입주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o 기 대출받은 국민주택기금[본인과 배우자(세대 분리 배우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의 대출 기금]이 있을 경우에는 전세임대주택 입주전까지 상환하여야 합니다. (단, 세대원 중 대학생 전세임대 지원시는 예외)

o 기존주택 매입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와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o 우리공사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주택에 지원중이거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지원하는 매입임대주택에 입주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o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2014년내에 전세주택을 구하여 우리 공사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o 전세 지원한도액 초과부분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입주자가 부담합니다.

o 입주대상자는 지원대상 주택에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는 등 대항력 유지의무가 있습니다.

o 주택소유 및 자산소유 전산검색결과 유주택 등 부적격자로 판명 통보될 경우, 재확인 기간(소명기간:14일)내에 무주택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은 취소되고 당첨자의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o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에는 이 임대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하며,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타 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 입주 전에 당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함

o 당첨이후 주소변경이나 전화번호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LH 제주지역본부 주거복지부(064-720-1035)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함.  (변경 후 주민등록표등본 1통)

o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훈령「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을 준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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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지역	ＬＨ	시청 담당부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시청	읍․면․동 주민센터
제 주 시	제주지역본부 720-1034∼35	주민생활지원과 728-2522 (fax)728-2519	한 림 읍 : 728-7623	용담일동 : 728-4603
			애 월 읍 : 728-8833	용담이동 : 728-4632
			구 좌 읍 : 728-7722	건 입 동 : 728-4663
			조 천 읍 : 728-7832	화 북 동 : 728-4692
			한 경 면 : 728-7921	삼 양 동 : 728-4723
			추 자 면 : 728-4273	봉 개 동 : 728-4753
			우 도 면 : 728-4332	아 라 동 : 728-4784
			일도일동 : 728-4422	오 라 동 : 728-4812
			일도이동 : 728-4455	연    동 : 728-4842
			이도일동 : 728-4483	노 형 동 : 728-4877
			이도이동 : 728-4512	외 도 동 : 728-4903
			삼도일동 : 728-4542	이 호 동 : 728-4933
			삼도이동 : 728-4577	도 두 동 : 728-4962

복권은 행복한 나눔입니다.

   희망으로 구입한 한 장의 복권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2013. 9. 6.

제주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