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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자는 자꾸 되살아난다...미국과 '악의 축' 싸움 끝나지 않는 '진짜 이유' / 11/10(금) / 현대 비즈니스
◎ 진짜 적(敵)은 미국
미 의회 중진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총무(공화당)가 러시아, 중국, 이란 등 3개국을 지목하며 악의 축으로 불렀다.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와 대이스라엘 공격의 배후에 있는 이란, 대만 침공을 노리는 중국이야말로 '미국의 적'이라는 인식이다.
매코널 씨는 10월 22일 미국 폭스뉴스와 CBS 인터뷰에서 각각 '악의 축'이라는 인식을 밝혔다. 그는 "미국에 대해 현실에 존재하는 위협에 대처해야 한다. 이것은 긴급사태다. 중국과 러시아와 이란은 악의 축이자 미국에 위협이다. 오늘날 세계는 지금까지 내 인생에서 가장 위험에 처해 있다" 고 말했다.
악의 축이라는 말은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2002년 1월 29일 국정연설에서 이란, 이라크, 북한 등 3개국을 지목한 뒤 처음 사용했다. 당시 세계에 미국이 전쟁의 시대로 접어들었음을 각인시켰다. 미국은 2001년 911테러 이후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시작했고 2003년 이라크 전쟁에 돌입했다.
이번에는 지목한 나라가 북한과 이라크에서 러시아와 중국으로 바뀌었지만 사태는 더욱 심각하다. 러시아와 중국은 북한, 이라크보다 군사력과 국력이 훨씬 앞서는 데다 러시아는 정규군으로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있다.
지목된 측도 '진짜 적은 미국' 으로 인식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0월 30일 크렘린에서 가진 안보담당자들과의 회의에서 "미국을 지배하고 있는 엘리트와 그 동료들이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 학살의 배후에 있다. 우크라이나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시리아도 그렇다" 며 미국과 서방을 비난했다.
직전인 10월 26일에는 이스라엘을 테러공격한 이슬람 근본주의 조직 하마스 대표단을 모스크바로 받아들여, 하마스가 인질로 잡은 러시아인 석방 등을 협의한 바 있다. 하마스는 성명에서 싸움을 "서방에 지원받은 이스라엘의 죄" 라고 부른 러시아를 찬양했다. 하마스를 지원하는 이란 외무부 장관이자 핵개발 책임자도 러시아를 방문했다.
◎ 최근에 와서 본심이 나왔다
러시아의 자세는 당초 조금 달랐다.
푸틴 대통령은 하마스 테러공격 열흘 뒤인 10월 17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전화해 이스라엘 희생자들에게 애도를 표하고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한 민간인 희생자를 낸 어떤 행동도 비난하며 단호히 거절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푸틴은 전화통화에서 러시아가 폭력의 연쇄와 가자 지구가 인도적 파국 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스라엘 측에 러시아와 팔레스타인, 이집트, 이란, 시리아와의 전화통화 내용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에는 이스라엘에도 동정적이고 중립적인 태도를 보였다. 배경에는 이스라엘에 옛 소련 시절부터 약 40만 명의 러시아인이 살고 있으며 이스라엘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비난 결의에 동참하지 않은 사정도 깔려 있다. 양국은 일정한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속내가 드러났다.
이스라엘이 본격적으로 반격하고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장기화되면 미국과 서방은 이스라엘에 정치적 군사적 자원을 집중할 수밖에 없고 그만큼 우크라이나에서 싸우는 러시아에 유리해진다. 가자 공습을 계속한 이스라엘에 대한 비판이 높아진 시점도 있다. 미국과 서방 비난으로 방향을 틀기에는 절호의 환경이었다.
중국도 그렇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1월 1일 회견에서 "민간인에게 많은 희생자를 낸 난민 캠프에 대한 공습을 강력히 비난한다. 모든 관계자들, 특히 이스라엘 측에 최대한의 냉정과 억제를 유지하고 즉각 전투를 중단하며 가능한 한 빨리 인도적 지원을 위한 회랑을 열어 더 이상 민간 희생자를 내지 말 것을 촉구한다" 고 말했다.
모든 관계자에게 '냉정함을 유지하라' 고 말해 중립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정작 하마스가 중국과의 밀접한 관계를 말해버렸다.
하마스 지도자 출신인 하레드 마샬은 10월 26일 이집트 TV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우리의 이스라엘 공격에 눈을 부릅뜨고 있다. 중국은 우리 알카삼 사단이 저지른 공격을 대만에 대해 실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는 10월 7일 일어난 일(테러 공격)은 군사학 교재가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고도 말했다.
◎ 악의 축과 자유민주주의의 싸움
이란은 일찍이 하마스를 군사적, 경제적으로 지원해 왔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란이 8월 이후 하마스와 레바논의 이슬람 시아파 무장조직 헤즈볼라 등 4개 무장세력 대표들을 모아 '이스라엘 공격을 계획하고 있었다' 고 10월 8일 보도했다.
이란 외무장관은 11월 1일 만약 정전이 이뤄지지 않고 미국과 시온주의자(주이스라엘을 지칭)의 가자 공격이 계속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 이라고 경고했다.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의 1극 지배에 반대하며 자신들을 중심으로 한 다극화 체제를 지향하고 있다. 10월 27일 공개 칼럼에서 지적했듯이 이란은 세계에서 이슬람 혁명을 일으킬 것을 헌법에 내걸고 있다. 악의 축인 3국과 하마스는 '미국을 무너뜨리겠다' 는 같은 목표를 공유하며 밀접하게 연계돼 있는 것이다.
이들 3국은 모두 '전제독재국'이다. 푸틴과 시진핑 중국 총서기(국가주석), 알리 하메네이 이란 대통령은 각각 국내에서 탄탄한 기반을 마련하고 반대하는 정치인과 언론인, 국민을 가혹한 폭력과 협박으로 탄압하고 있다.
이들의 독재체제는 총수가 바뀌어도 체제 자체는 살아남았다. 시진핑은 마오쩌둥 이후 6번째 최고지도자이고 하메네이 이란 대통령은 아야톨라 호메이니에 이어 2대째, 푸틴도 보리스 옐친에 이어 2대째다.
이들은 다른 나라의 영토나 주권 같은 기본적인 국제 규칙을 존중하지 않고 자신들이 이길 수 있거나 방해받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때 무력이나 무력에 의한 위협에 호소해 현상을 변경하려 한다. 그래서 영어로는 '수정주의 세력(revisionist)' 으로도 불린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는 말할 것도 없고 이란은 지배하에 있는 무장세력을 동원해 이스라엘과 미국을 공격하고 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국제법을 무시하고 필리핀 등을 위협하며 대만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이들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국내에 권력자를 체크할 구조가 없기 때문이다. 이들을 제어하는 것은 따라서 원리적으로 다른 나라가 되고 만다. 다시 말해 독재체제가 바뀌지 않는 한 악의 축과 국제규범을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 세력의 싸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 유럽·일본에 진정한 평화는 오는가
이 점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일찌감치 지적됐다.
2022년 10월 21일 공개칼럼에서 소개했는데 예를 들어 러시아의 반체제 인사로 지금 옥중에 있는 알렉세이 나발니 씨는 지난해 9월 미국 워싱턴포스트 기고에서 "러시아에 독재체제가 계속되는 한 유럽에 진정한 평화는 오지 않을 것" 이라고 호소했다. 이하와 같다.
〈러시아는 「의회제 공화국」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것이야말로 끝없는 제국주의적 독재 전제주의에서 벗어나는 단 하나의 길이다. 그것은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결정적인 장점이 있다. 국민으로의 권력 이양이나 의회 다수파에 의한 정부의 구성, 독립된 사법, 지방의 권한 강화 등이다〉
〈나는 서방이 전쟁의 근본 원인을 간과하지 않기를 바란다. 지금의 국가 형태가 유지되는 한 푸틴 이후의 러시아는 또 호전적인 푸치니스트가 되고 말 것이다. 의회제 공화국만이 그것을 멈출 수 있는 것이다〉
유럽과 마찬가지로 하마스는 물론 이들을 배후 조종하는 이란의 독재체제가 계속되는 한 중동에 진정한 평화는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중국의 독재체제가 계속되는 한 아시아의 평화도 없다. 만약 시진핑 체제가 끝난다고 해도 비슷한 독재자가 다시 나타난다면 일본에 진정한 평화와 안정은 오지 않는 것이다.
일본은 유럽이나 중동의 전화를 남의 일로 봐서는 안 된다. '자유민주주의와 전제독재주의의 싸움' 이라는 큰 맥락에서 일본은 당사자다. 그런데도 원유 확보가 최우선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 기시다 후미오 정권에게는 도저히 일본의 안전을 맡길 수 없다.
하세가와 유키히로(저널리스트)
https://news.yahoo.co.jp/articles/d5e037ea132d14b8deadc91bd2f650dfee80ef37?page=1
独裁者は何度でもよみがえる…アメリカと「悪の枢軸」の戦いが終わらない「本当の理由」
11/10(金) 7:03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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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代ビジネス
本当の敵は米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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米議会の重鎮、ミッチ・マコーネル上院院内総務(共和党)がロシア、中国、イランの3カ国を名指しして「悪の枢軸」と呼んだ。ウクライナを侵略したロシアと対イスラエル攻撃の背後にいるイラン、台湾侵攻を目論む中国こそが「米国の敵」という認識である。
【衝撃の現地画像入手】ハマス襲撃、現地在住の日本人女性が明かす「緊迫のガザ」
マコーネル氏は10月22日、米FOXニュースとCBSのインタビューで、それぞれ「悪の枢軸」という認識を明らかにした。同氏は「米国に対して現実に存在している脅威に対処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れは緊急事態だ。中国とロシアとイランは悪の枢軸であり、米国にとって脅威だ。今日の世界は、これまでの私の人生で、もっとも危険に晒されている」と語った。
悪の枢軸という言葉は、ジョージ・W・ブッシュ元大統領が2002年1月29日の一般教書演説で、イラン、イラク、北朝鮮の3カ国を名指しして初めて使った。当時、世界に「米国が戦争の時代に突入した」ことを印象付けた。米国は01年9月11日の同時多発テロを受けて、アフガニスタン戦争を開始し、03年にはイラク戦争に突入していった。
今回は、名指しした国が北朝鮮とイラクから、ロシアと中国に入れ替わったが、事態はより深刻だ。ロシアと中国は北朝鮮やイラクよりも、軍事力や国力がはるかに勝るうえ、ロシアは正規軍でウクライナに攻め込んでいる。
名指しされた側も「本当の敵は米国」と認識している。
ロシアのウラジーミル・プーチン大統領は10月30日、クレムリンで開いた安全保障担当者たちとの会議で「米国を支配しているエリートとその仲間が、ガザのパレスチナ人虐殺の背後にいる。ウクライナもアフガニスタン、イラク、シリアでも、そうだ」と語り、米国と西側を非難した。
直前の10月26日には、イスラエルをテロ攻撃したイスラム原理主義組織ハマスの代表団をモスクワに受け入れ、ハマスが人質にとったロシア人の釈放などについて協議している。ハマスは声明で、戦いを「西側に支援されたイスラエルの罪」と呼んだロシアを称賛した。ハマスを支援するイランの外務副大臣で核開発の責任者も、ロシアを訪問している。
ここへきて本音が出てきた
ロシアの姿勢は当初、少し違っていた。
プーチン大統領はハマスのテロ攻撃から10日後の10月17日、イスラエルのベンヤミン・ネタニヤフ首相に電話し、イスラエルの犠牲者に哀悼の意を表明するとともに「女性や子供を含む民間人の犠牲者を出した『いかなる行動』も非難し、断固として拒絶する」と強調した。
プーチン氏は電話会談で、ロシアが暴力の連鎖とガザが人道的な破局状態に陥るのを防ぐために努力する旨を伝えた。イスラエル側に、ロシアとパレスチナ、エジプト、イラン、シリアとの電話会談の内容を明らかにした、という。
当時はイスラエルにも同情的で、中立的な態度を示していた。背景には、イスラエルに旧ソ連時代から約40万人のロシア人が暮らしており、イスラエルはロシアのウクライナ侵攻について、国連安全保障理事会での非難決議に加わらなかった事情もある。両国は一定の友好関係を維持していた。
ところが、ここへきて本音が出てきた。
イスラエルが本格的に反撃し、ハマスとイスラエルの戦争が長期化すれば、米国や西側はイスラエルに政治的、軍事的資源を集中せざるをえなくなり、そのぶん、ウクライナで戦うロシアに有利になる。ガザへの空爆を続けたイスラエルに対する批判が高まったタイミングもある。米国と西側非難に舵を切るには、絶好の環境だった。
中国もそうだ。
中国外務省の報道官は11月1日、会見で「民間人に多くの犠牲者を出した難民キャンプに対する空爆を強く非難する。すべての関係者、とくにイスラエル側に最大限の冷静さと抑制を維持し、直ちに戦闘を停止し、できるだけ早く人道支援のための回廊を開いて、これ以上、民間の犠牲者を出さないよう求める」と語った。
すべての関係者に「冷静さを保て」と語っているので、中立的なように見える。ところが、当のハマスが中国との密接な関係を語ってしまった。
ハマスの元指導者、ハレド・マシャル氏は10月26日、エジプト・テレビのインタビューに答えて「中国は、我々のイスラエルに対する攻撃に『目を見張っている』。中国は、我がアル・カッサム師団がやった攻撃を台湾に対して実行することを検討している」と語った。同氏は「ロシアは『10月7日に起きたこと(テロ攻撃)は軍事学の教材になる』と我々に話している」とも語った。
悪の枢軸と自由民主主義の戦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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イランはかねて、ハマスを軍事的、経済的に支援してきた。10月8日付のウォール・ストリート・ジャーナルはイランが8月以来、ハマスやレバノンのイスラム教シーア派武装組織、ヒズボラなど4つの武装勢力の代表を集めて「イスラエル攻撃を計画していた」と報じた。
イラン外相は11月1日、もしも停戦が実現せず、米国とシオニスト(注・イスラエルを指す)によるガザ攻撃が続けば「深刻な結果を招くだろう」と警告した。
ロシアと中国は米国の1極支配に反対し、自分たちを中心とした多極化体制を目指している。10月27日公開コラムで指摘したように、イランは世界でイスラム革命を起こすことを憲法に掲げている。悪の枢軸の3国とハマスは「米国を倒す」という同じ目標を共有し、密接に連携しているのだ。
この3国はいずれも「専制独裁国」だ。プーチン氏と中国の習近平総書記(国家主席)、イランのアリ・ハメネイ大統領は、それぞれ国内で強固な基盤を築き、反対する政治家やジャーナリスト、国民を過酷な暴力や脅迫で弾圧している。
彼らの独裁体制はトップが変わっても、体制自体は生き残ってきた。習近平氏は毛沢東以来、6人目の最高指導者であり、イランのハメネイ大統領はアヤトラ・ホメイニ師に続く2代目、プーチン氏もボリス・エリツィン氏に次いで2代目だ。
彼らは他国の領土や主権といった基本的な国際ルールを尊重せず、自分たちが「勝てる」もしくは「邪魔されない」と踏んだときには、武力や武力による威嚇に訴えて、現状を変更しようとする。そこから、英語では「修正主義勢力(revisionist)」とも呼ばれる。
ウクライナに侵攻したロシアは言うまでもなく、イランは支配下にある武装勢力を使って、イスラエルや米国を攻撃している。中国は南シナ海で国際法を無視してフィリピンなどを脅し、台湾を虎視眈々と狙っている。
彼らが勝手に行動できる根本的な理由は、国内に権力者をチェックする仕組みがないからだ。彼らを制御するのは、したがって、原理的に他国になってしまう。言い換えれば、独裁体制が変わらない限り、悪の枢軸と国際ルールを尊重する自由民主主義勢力の戦いは続かざるをえない。
欧州・日本に真の平和は訪れるのか
この点は、ウクライナ戦争でも早い段階から指摘が出ていた。
22年10月21日公開コラムで紹介したが、たとえば、ロシアの反体制派活動家で、いま獄中にあるアレクセイ・ナバルニー氏は昨年9月、米ワシントン・ポストへの寄稿で「ロシアに独裁体制が続く限り、欧州に真の平和は訪れない」と訴えた。以下のようだ。
〈ロシアは「議会制共和国」を必要としている。それこそが、終わりのない帝国主義的な独裁・専制主義から脱する、ただ1つの道なのだ。それは万能薬ではないが、決定的な長所がある。国民への権力委譲や議会多数派による政府の構成、独立した司法、地方の権限強化などだ〉
〈私は、西側に戦争の根本原因を見過ごしてもらいたくない。いまの国家の形が維持される限り、プーチン後のロシアは、また好戦的な「プーチニスト」になってしまうだろう。議会制共和国だけが、それを止められるのだ〉
欧州と同じように、ハマスはもちろん、彼らを背後で操るイランの独裁体制が続く限り、中東に真の平和は訪れないだろう。そして、中国の独裁体制が続く限り、アジアの平和もない。もしも習近平体制が終わったとしても、同じような独裁者がまた現れるなら、日本に真の平和と安定は来ないのだ。
日本は欧州や中東の戦火を他人事とみてはならない。「自由民主主義と専制独裁主義の戦い」という大きな文脈において、日本は当事者だ。にもかかわらず「原油確保が最優先」としか頭にないような岸田文雄政権には、とても日本の安全を任せられない。
長谷川 幸洋(ジャーナリス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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