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39조 예산, 결국 여야 3人이 밀실서 주무른다

[GH090213]

내년 639조 예산, 결국 여야 3人이 밀실서 주무른다
비공개 ‘小소위’로 심사 넘어가
사상 첫 ‘野 단독처리’ 가능성도

김경필 기자
입력 2022.12.01 03:09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예산 전쟁’을 벌여온 여야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의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이에 따라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올해도 여야 의원 3명이 참여하는 비공식·비공개 기구인 ‘소(小)소위원회’(소소위)로 넘어갔다. 여야는 일단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인 2일 오후 2시까지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무조정실 등 정무위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다. 2022.11.28/연합뉴스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무조정실 등 정무위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다. 2022.11.28/연합뉴스
헌법과 국회법에 따르면 예결위는 예산안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하고, 본회의는 예결위에서 넘어온 예산안을 2일까지 처리해야 한다. 이 기일을 지키지 못하면 심사가 없었던 일처럼 되고, 당초 정부가 낸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 표결 대상이 된다. 여야는 ‘윤석열 예산’과 ‘이재명 예산’을 놓고 격렬하게 대립하면서 예결위 예산소위에서 30일까지 마쳐야 할 심사를 절반도 채 하지 못했다.

그러자 여야는 이날 오전부터 예결위원장인 민주당 우원식 의원, 예결위 여야 간사인 이철규·박정 의원과 기획재정부 2차관·예산실장, 예결위 수석전문위원 등 극소수 인원만이 참여하는 비공개 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예산소위보다 작아 ‘소소위’라 불리는 이 기구는 법적 근거가 없는 임의 기구지만, 여야는 소소위에서 정치적 타협을 통해 예산 항목별로 수억~수조원의 금액을 더하거나 빼는 관행을 이어오고 있다. 그래도 지난해까지는 예산소위 심사에서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사항만을 소소위에서 논의했었는데, 올해는 예산소위가 1단계인 감액 심사조차 마치지 못한 채 끝나면서 639조원 규모 예산안 전체가 소소위 논의 대상이 됐다. 내년도 나라 살림 전체가 회의록도 남기지 않는 밀실 회의에서 처리되는 것이다.


민주당은 사상 최초로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예산안은 법안과 달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예산안이 아예 처리되지 않은 채 해를 넘기는 경우에는 ‘준예산’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공무원 보수 지급, 공공기관 시설 유지, 예전부터 해오던 사업 등에 대해서만 올해 예산 금액에 준해서 지출할 수 있게 된다. 정부의 신규 사업은 모두 중단된다.

한편 여야는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7일 만에 재가동했으나 종부세 인하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유예 등 정부·여당의 감세안을 두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다만 민주당은 일부 1·2주택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앱설치

김경필 기자
김경필 기자
정치 많이 본 뉴스
70년간 전우와 참호에 있던 유해… 백마고지 참전 김용일 이등중사였다
70년간 전우와 참호에 있던 유해… 백마고지 참전 김용일 이등중사였다
한동훈은 아니라는데… 與 일각선 전대·총선 차출론 나와
한동훈은 아니라는데… 與 일각선 전대·총선 차출론 나와
대통령실 “운송 거부땐 안전운임제 폐지”… 유가 보조금 배제도 검토
대통령실 “운송 거부땐 안전운임제 폐지”… 유가 보조금 배제도 검토


100자평도움말삭제기준
100자평을 입력해주세요.
당신이 좋아할만한 콘텐츠
'63세 재혼' 선우은숙, ♥유영재와 늦둥이 준비? 언니가 키워주겠다고.." ('동치미')
저녁먹고 '이것'먹으니 노폐물 배출 -14kg감량 화제!
시큰한 관절 통증, "이것"으로 연골 채워 통증없어,,!
뽁뽁이 대체, 환하면서 따뜻하고 싼 단열 필름
세계 1등 된 미스코리아… 23살 최미나수 ‘미스어스’ 왕관 썼다
협착증, 병원비 날리지말고 "이것"으로 한번에 나아!
Recommended by

많이 본 뉴스
1
[김창균 칼럼] “尹·韓이 죽어도 싫다”에 올인한 ‘괴담 김의겸’
2
[단독] ‘원전폐쇄’ 의혹 김수현·문미옥 압수수색… 靑윗선 수사 본격화
3
정치파업 논란 하루만에, 지하철 협상 타결
4
포스코 지회장 “민노총, 조합비 수억 받으면서 도와주는 건 없다”
5
“노무현, 화물연대 파업때 화 많이 내며 강경대응”
6
관광지 아닙니다, 빵집입니다
7
왕 떠나고 20년 더 살았다… 내시가 무병장수한 이유는?
8
세계 1등 된 미스코리아… 23살 최미나수 ‘미스어스’ 왕관 썼다
9
중국 부동산 ‘20년 잔치’ 끝났다… “일본식 거품 붕괴 막자” 총력전
10
미스터트롯2, 진해성 등 역대 오디션 우승자 대거 참가



오피니언
정치 뉴스
국제 뉴스
사회 뉴스
경제 뉴스
스포츠 뉴스
연예 뉴스
문화·라이프 뉴스
조선멤버스
DB조선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