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가는 경제, 기초 체력튼튼하다는 문재인, 나라 망하기 전에 끌어내자

[아기천사]

죽어가는 경제, 기초 체력튼튼하다는 문재인, 나라 망하기 전에 끌어내자

죽어가는 경제, 기초 체력튼튼하다는 문재인, 나라 망하기 전에 끌어내자

 

7월 중 60세 이상 취업자가 37만, 전체 고용증가29만 노인일자리를 빼면 -8만

7월 일주일 17시간 미만만 초단기 취업자 28만, 고용증가 29만 명의 94%

'정부 돈 못 챙기면 바보'조끼 입고 놀이터에 앉아만 있어도 지킴이로 월 27만원씩

벤처창업신고만 하고 집에 앉아 출근 안 해도 월 150만원씩 이런 눈먼 돈이 1조

올상반기 관리재정수지 적자 사상 최대 규모인 59조 내년은 법인세만 10조원 감소

'세금알바' 단기 일자리만 늘고 40대 취업자는 급감 생산·투자 악화, 성장전망 바닥

7월 40대는 17만9000명 감소 업률(3.9%) 2000년 이후 최고, 실업급여 신청자는 10만1000명 월 7000억 이들에게 지급

실업·환율·증권등 사방이 난리인데 문재인 광복절 기념사에는 장밋빛 보편정서 망각

 일자리 단념자54만 사상 최대 '경제허리' 3040 구직단념자 30%↑…

      

기업숨통 조이면서 혈세 물 쓰듯 퍼부어

문정권은 내년 예산을 최소 510조원으로 늘리려하자 민주당은 '530조 총선 선심예산'을 요구했다. 올해 예산(469조원)보다 무려 40조~60조원이나 늘려 총선용으로 물 쓰듯 쓰자는 것이다. 2011년 300조원을 돌파한 정부 예산이 400조원이 되기까지 6년이 걸렸는데, 문재인은 3년 만에 100조원 이상 늘리겠다고 한다. 문재인은 인심 쓰고 국민고혈을 짜는 세금폭탄에 국민들이 죽어가고 있다. 문재인이 할 일은 세금 퍼붓기가 아니라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경제성장을 시키는 일이다 문재인은 반기업 정책을 고집하면서 세금만 펑펑 쓰는 것은 부도국가를 만들자는 것이다. 최저임금을 2년간 29% 올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다 죽이고 근로시간 52시간으로 줄여 중견기업 다 죽이고 일본의 경제제재로 대기업 다 죽이면서 세금은 물 쓰듯 하겠다는 것이다. 세금으로 노인 일용직 늘려 고용이라고 속이고 3-40대 실직자를 쏟아내고 청년들의 체감 실업률 25% 사상 최고치로 치솟았다. 정부가 세금 퍼부어 노인들 용돈 벌이용 공공 일자리가 급증하면서 7월 중 60세 이상 취업자가 37만여명 증가해, 전체 고용 증가(30만명)보다 많아 노인일자리를 빼면 -7만명이다. 일주일에 17시간 미만만 일하는 초단기 취업자는 28만 명이나 늘어나 전체 취업 증가의 94%를 차지한다. 세금으로 지탱되는 노인 일자리나 초단기 아르바이트를 빼면 고용 증가는 계속 마이너스다. 근본적인 정책 처방 대신 문제만 생기면 무조건 세금을 퍼붓는 세금 주도 성장이 경제도 나라도 망치고 있다. 시중에서는 '정부 돈 못 챙기면 바보'라는 소리가 나돈다. 온갖 명목으로 세금을 뿌리는데 못 찾아가는 국민이 바보라는 것이다. 노인들 조끼 입고 놀이터에 앉아만 있어도 놀이터 지킴이로 월 27만원씩 준다. 14개 부처에서 1조원 넘는 벤처 예산을 편성하자 가짜 창업 벤처기업이 판을 치고 있다. 출근도 제대로 안 해도 월 150만 원씩 주는 일자리에 연간 1000억원 나간다. 출산수당, 육아수당. 아동수당, 청년수당, 실업수당, 노인수당, 장애인수당에 기초연금 인상,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틀어막기 같은 선심성 복지에 수조 원씩을 쏟아 붓고 있다. 총선을 승리위해 사회간접자본(SOC) 내년을 무려 48조원 편성하겠다고 한다. 동네에 체육관·도서관 등을 지어주겠다는 총선용 선심 사업들이다.올 상반기 관리재정수지 적자만 사상 최대 규모인 59조원에 달했다. 내년은 기업들 순이익이 급감해 법인세만 10조원 넘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아껴 쓸 생각 대신 세금 퍼부을 궁리만 한다. 빚을 내서라도 쓰겠다고 한다. 이 빚도 전부 국민이 갚아야 한다. 이 포퓰리즘을 국민이 막지 않으면 나라 살림은 결국 거덜 날 수밖에 없다.

통계청의 ‘7월 고용동향’ 취업자 수 29만9000명으로 최대라고 자랑한다. 60세 이상 취업자가 37만7000명 늘어난 반면 40대는 17만9000명 감소했다 결국 노인 일자리 뻬면 -7만명이다 재정투입으로 노인 일자리만 늘어났을 뿐 ‘경제활동 중추’인 40대의 일자리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

6, 7월의 통계 조작위해 세금을 퍼부어 급조한 ‘공공·단기 알바 효과’인 29만 명 취업자를 문재인은 자랑하지만 40대와 제조업부문의 일자리 감소, 1~17시간짜리 불완전 취업자 28만1000명(18%) 급증, 20년 만에 최악인 전체 실업자(109만 명) 및 청년 체감실업율 25%로 경제망국의 길로 가고 있다. 그런데도 문재인은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은 튼튼하다”고 통계조작 국민을 속이고 있다.

   

경제기초가 튼튼하다는 문재인 거짓말

생산과 투자 지표를 비롯한 경제심리지수가 악화일로다. 수출이 8개월째 감소하고 있고 8월도 대폭 감소할 전망이다. 미·중 무역 전쟁이 격화되는 와중에 일본의 수출규제까지 겹치면서 1%대 경제성장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한은이 논란 속에 기준금리를 더 내렸고, 현금을 쥔 채 숨만 쉬겠다는 기업이 급증하고 있다. ‘심리적 요인’도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통계를 조작하여 국민을 속이는 것은 경제를 망치는 행위다. 경제가 망해 가는데 기초가 튼튼하고 실업 율이 좋아진다는 문재인이 경제 망치는 장본인이다.산업 현장에서는 “정부만 호황”이라는 냉소까지 퍼지고 있다. 자영사업자들의 폐업 행렬, 추락하는 지역 경제, ‘기업의 대규모 외국탈출 ’ 민노총 줄 파업, ‘5-10년 취업 준비하는 공시족’ 등 위기 징후가 널려 있다. 기업들은 ‘시장리스크(위험요인)’에 얹혀진 ‘정책리스크(위험요인)’로 기업을 팔려는 기업이 줄을 서고 있다. 20여 년 전 “펀더멘털(기초경제) 좋다”고 외치다 외환위기라는 최악의 경제난을 맞았다. 그런데 문재인이 경제가 망해 가는데 기초가 튼튼하다며 기업과 국민을 속이고 있다. 정확하고 냉철한 상황 인식은 위기극복의 전제이자 출발점이다. 듣기 싫은 지적을 한다고, 이견을 낸다고 ‘가짜 뉴스’로 몰아치고 있다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튼튼하다는 문재인 거짓말에 속아 우리경제가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다.

 

 

문재인 거짓말에 속으면 나라도 국민도 망해

경제가 백척간두에 서 있다. 문재인 경제정책 실패, 한·일 무역분쟁, 미국·중국 간의 무역전쟁. 원화 가치와 주가가 동반 급락으로 경제 기반이 붕괴되고 있고 여기에 우리 경제 내부의 상황도 추락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7월 실업률(3.9%)이 200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 20여 년 전 외환위기와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문재인은 7월 취업자가 29만 명 늘어난 걸 자랑하지만 30~40대는 줄고 세금 퍼주는 노인 일용직 일자리만 37만 명 늘었다. 문재인은 일자리예산 54조를 뿌렸지만 제조업 취업자는 16개월 연속 감소하고 경제성장률을 비롯한 주요 경제지표가 바닥을 기고 있다. 지난해 근로자 1인당 평균 대출금은 1년 전보다 7.4% 늘어 소득 증가율(3.6%)의 두 배다.

그런데도 문재인은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은 튼튼하고 근본적 성장세는 건전하다”며 위기를 직시하기보다는 숨기고 넘어가려는 꼼수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

문재인은 광복절 기념사 “남과 북의 역량을 합친다면 각자의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8000만 단일 시장을 만들고 한반도가 통일까지 된다면 세계 경제 6위권이 될 것”이라며 “2050년경 국민소득 7만~8만 달러 시대가 가능하다”며 실현 불가능한 황당한 말로 국민을 현혹시켰다.

문재인이 밝힌 남북통일경제론에 북은 미사일을 쏴대며

문재인 남북대화에 대해 “할 말도 없고 다시 마주 앉을 생각도 없다”

평화경제 구상에 대해 “삶은 소 대가리도 앙천대소할 노릇”

경축사에 대해 “아랫사람들이 써준 것을 그대로 졸졸 내리읽는 웃기는 사람” “정말 보기 드물게 뻔뻔한 사람”

북 미사일발사에 “북쪽에서 사냥 총소리만 나도 똥줄을 갈기는 주제”라며 문재인을 조롱했다

문재인은 4000억 달러 외환보유액이 있다고 안심하지만 무역수지가 8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을 계속하고 있고 외국신용평가사 신용등급을 유지하기 힘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생산소비가 줄고 근로자 소득도 감소하는 악순환이 진행되고 있다.

문재인은 증시가 급락하면 국민연금기금으로 틀어막고 일본경제제재는 기업이 책임질 일이라며 대책이 없다. 문재인은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제2의 외환위기가 온다는 주장은 잘못된 정보에 기초한 판단” 가짜 뉴스로 매도하는 등 현실 인식을 못하고 있다. 경제상황에 불안해하는 국민들에게 문재인은 해법이 없이 거짓말로 속이고 자기주장과 다르면 가자뉴스로 매도한다. 문재인은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보는 외눈박이다. 문재인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만든다며 국민과 경제를 수렁에쳐 박으면서도 자기 잘못을 모르고 있다. 국민이 살길은 대한미국의 적이며 우리경제의적인 문재인정권을 끌어내는 일이다. 2019.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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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성<시몬>=필명:남자천사<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대수천)상임대표><대한민국수호 비상국민회의 공동대표><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대한민국 언론 혁파운동(언혁공) 공동의장> <문재인 퇴출 국민운동 연합 공동대표>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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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성 이매일, aabb1941@naver.com,  gyeseongi9@g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