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海 최수모 유고 자서전 28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나의 비판＞

[박인기]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대한 나의 비판>

문재인 정부(학현학파)에 의해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추진되고, 그것의 일환으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제를 강력히 밀어붙이고, 탈원전, 반기업, 친노조 정책이 추진되자, 그 충격과 부작용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거센 논란과 비판이 일어났다. 특히 1990년대까지 고도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달성한 주역이었던 서강학파의 비판이 눈길을 끈다. 비판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본다.

<비판 논점1>

선택과 집중의 성장전략은 계속 유지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양극화 문제는 성장을 통해 마련한 재원을 바탕으로, 제대로 된 사회복지 시스템을 갖춤으로써 해결해야 한다. 청와대는 과거 정책을 비판하기에 앞서, 성장잠재력 후퇴라는 현실적 문제부터 고민해야 한다. 경제는 수레와 같아서 구르지 않으면 쓰러진다. 성장을 경시할 경우 한국경제 자체가 더 추락할 수 있다.

<비판 논점2>

관이 주도하는 성장정책이 통했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민간 주도 자율경제가 더욱 중시되어야 한다. 소득주도성장이 성공하려면, 1950년대 경제개발 이전의 한국 경제처럼 대외 교역 비중이 미미한 미개발 경제이거나, 또는 개방경제일 경우, 다른 경쟁 상대국들이 보조를 맞추어 동률 이상으로 임금을 인상해 주어야 하는데, 오늘날의 한국처럼 대외 교역 비중이 높은 나라가 독자적으로 임금을 올리는 것은, 자국 이익 제일주의의 국제경쟁에서 자해 행위가 된다. (김 병주 서강대 명예교수)

<비판 논점3>

부동산과 주식 가격이 최근 크게 올랐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양극화를 심 화시킨 책임은 오히려 현 정부에 있다. 소득주도성장은 재원 고갈 때문에 지속이 가능하지도 않다.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근로 장려금 등은 ‘소득’이 아니고, 생산이라는 소득 창출 활동이 수반되지 않는, 일반적 금전 수수이다. 그 돈의 원천은 정부자금, 즉 조세이거나 정부 부채이며, 소득 주도는 궁극적으로 재정 파탄과 국가 부도로 인도된다.

임금 인상은 경제성장과 함께 시장원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데, 정부가 인위적으로 올리면 경제에 악영향을 주게 된다. 업종 차이가 없는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어떠했는가를 보면. 한편으로는, 서비스업종의 임시직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줄고, 근무시간 단축으로 명목소득이 감소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소비재가격 인상으로 지출이 늘어 소득이 실질적으로 감소했으며, 저소득계층에게는 더블펀치가 되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조치 이전에 예측 가능했었을 고용주들의 반응을 소홀히 한 탓이다.(김병주 서강대 명예교수)

<비판 논점4>

노동생산성 향상이 뒷받침되지 않는 인위적인 임금 상승은 경제성장률을 떨어뜨린다. 소득주도성장(소주성) 정책의 전제가 된 ‘임금 없는 성장’ 담론은 오류에 기초해 있다. 소득주도성장이 정책으로 성립하려면 ‘경제성장보다 임금 상승이 느려야 한다’라는 전제가 있어야 하는데, 정부나 학현학파가 제시하는 통계에는 허점이 있다.(서강대 박정수 교수)

통계의 오류를 지적한 서강학파에 대해 학현학파는, 국민소득 가운데 노동소득 비중을 일컫는 조정 노동소득 분배율의 통계를 볼 때, 노동자 임금이 줄어드는 것이 맞고, 이에 따라 정책 근거는 확보된다고 주장한다.(주상영 건국대 교수) 따라서 ‘임금 없는 성장’과 ‘분배 없는 성장’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핵심 전제가 된다.

박종규 청와대 재정기획관과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문재인 정부 경제 참모들은 이를 토대로 정부가 개입해 임금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던 것이다. 경제성장의 과실 중, 노동자 분배 몫이 줄었다는 이 주장을 증명하는 지표로는 ‘노동소득분배율’이 활용된다.

두 학파 진영 간 반박과 재반박이 오가면서 이제 소득주도성장 논쟁은, 이 분배율 계산에 자영업자를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지, 그렇다면 어디까지 포함해야 할지, 또는 정책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 소득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밝혀야 하는 것으로까지 옮아가고 있다. 이는 서강학파와 학현학파 간의 거시적 담론이 미시적 관점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박정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소득 중 노동자 배분 몫이 줄었다고 설명하는 ‘조정 노동소득분배율’은 지표 측정 과정에서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측정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학계 연구에 참고할 수는 있지만, 정부 분배 정책에 곧장 활용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공식 노동소득분배율은 임금 비중만을 계산한다. 학현학파의 주상영 교수가 보여준 ‘조정 노동소득분배율’은 여기에다 자영업자가 벌어들인 이익의 일부나 전부를 노동소득으로 간주해 더한 뒤, 전체 국민소득에서의 노동소득 비중을 다시 계산한 값이다. 한국은행 공식 지표는 2000년 57.8%에서 2017년 63.0%로 꾸준히 올랐다.

그러나 새롭게 보정한 조정 지표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인다. 지표의 방향성이 극과 극이기 때문에 이를 정책에 반영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 서강학파의 지적이다. 박정수 교수는 “조정 노동소득분배율이 줄어든 이유는 노동자 임금 비중이 줄어든 탓이 아니라, 자영업자 이익 비중이 줄었기 때문”이라며 “이 지표하락을 교정하려고 인위적으로 임금을 높이는 것은, 오해에 기반을 둔 정책일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실제 국민소득 중 자영업 부문 이익 비중은 2000년 22.4%에서 2017년 10.4%로 줄었다. 이런 주장은 ‘소득주도성장 토대 논쟁’을 촉발한 그의 논문 ‘한국 경제의 노동생산성과 임금’에도 나와 있다.

학계에서 자영업자 이익을 노동소득에 반영한 ‘조정 노동소득분배율’ 지표를 거론하는 이유는 자영업자들이 버는 소득의 상당 부분을 자영업자 자신의 노동으로 벌고 있다는 가정 때문이다. ‘사장이 곧 노동자’인 자영업자가 대부분인데, 이런 현상은 고용원이 없는 영세 자영업자일수록 두드러진다고 보는 것이다.

박 교수는 그러나 정부 공식 통계를 들어, 모든 자영업자가 ‘사장이 곧 노동자’인 상태로 인식해서는 곤란하다고 반박한다. 통계청 자영업현황분석(2016)에 따르면, 2015년 현재 국내 자영업자 중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393만 명이고,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가 86만 명으로 적지 않다

자영업자의 이익은 노동소득의 성격과 차이가 있다. 노동자 임금은 일종의 ‘채권’으로 사업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노동의 대가로 받는 돈이다. 그러나 자영업자의 소득은 사업 성공 여부에 따라 책정된다. 자영업자가 24시간 혼자 영업을 하더라도 사업이 망하면 받을 수 없고, 흥하면 막대한 추가소득을 남길 수 있는 전형적인 ‘사업소득’이란 의미이다.

박 교수는 “조정 노동소득분배율 하락은 임금 비중이 아니라 자영업 이익 감소에 원인이 있다”라며, “최저임금 등을 올린 현 정부 임금 정책(소주성)은 역설적으로 이 지표하락의 원인이 된 자영업 부문에 압박을 주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표하락과 상관없는 기업에도, 이미 오르고 있는 인건비 부담을 더 높이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기업 부가가치 중 인건비 비중은 2000년 47.6%이었고, 2017년에는 54.3%에 달했다.

(박정수교수, ‘소득주도 성장론이 한국경제에 주는 시사점’ <서강학파가 본 한국경제 현 상황에 대한 진단과 전망 세미나>)

한편 진보 성향 경제학계에서도 “실질 임금상승률이 취업자 1인당 실질 GDP 증가율보다 낮았다는 (박종규*장하성*홍장표 등의) 기존 문헌 주장은 ‘해석상의 오류’에서 출발했다”라는 박정수 교수의 지적을 일부 수용했다.

학현학파의 주상영 교수는 한 심포지엄에서 “실질 GDP 성장률과 실질 임금을 비교한 박종규 청와대 재정기획관의 연구(2013)는 미시·거시 데이터를 혼용해 서로 다른 것을 비교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주상영 교수는 “박정수 교수 논문에도 취업자 1인당 GDP는 전체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면서도, 임금 증가율을 계산할 때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상용근로자를 대상으로 했다”라며, “모든 취업자의 생산성과 5인 이상 사업장의 임금만 비교하는 것은 오류”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박교수는 최근 논문에서 “5인 이상 상용근로자 임금과 함께 전수조사 자료가 있는 2008년부터는 1인 이상 상용근로자 임금도 비교했지만, 결론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며, “요지는 실질 경제성장률과 실질 임금증가율을 곧장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두 지표 간 괴리를 성급하게 소득 배분 문제로 해석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학파 간의 이 논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강학파와 학현학파의 논쟁에 대해 나는 이를 냉정하게 되짚어 볼 생각이다. 그럴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본다. 특히 ‘진보 좌파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진단과 분석’을 별도로 논해 보려 한다. 왜냐하면,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의한 문재인 정부의 지난 3년(2017-2020) 간의 성적표와,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은, 두 학파간의 학문적 논쟁 차이를 넘어 국가경제와 국민경제의 운명을 좌우할 절체절명의 위기로 보이기 때문이다.

2020. 3. 13. 염창 우거에서 法 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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