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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3총선까지 무너진 헌정,무너진 법치를 되돌릴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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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 법 > 정치 >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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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5000만 국민중의 한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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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5000만 국민이 구성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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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 국민의 대표 국회의원들이 법을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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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기관 구성원들이 법을 만들고, 국회의원이 법을 발의한 것을
국회에서 발의, 소위원회, 위원회, 본회 통과 후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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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 국민의 대표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법을 통과확정시킨다는 것은 5000만 국민이 법을 만든다는 것이고, 5000만 국민이 법을 지키겠다는 약속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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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법이 최고의 권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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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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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 국민이 사는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법을 지키면서
바르게 가도록 하는 것이 정치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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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는
5000만 국민의 선택을 받는 선거법 절차에 의하여
선출된 선출직 공무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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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 국민이 내는 국세와 지방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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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 공무원들이 100만 공채공무원들과 함께
모아진 재정(혈세)를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 지출하는 것이
정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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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같이 지방재정을 공정하고,효율적으로 집행하는 정치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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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오세훈,이대엽,안상수,박준영,최문순...등
빚을 내서라도 전시행정인 토건사업에 재정을 써버리고,
지방,국가재정을 부도지경까지 가지고 가는 선출직 공무원놈들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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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 공무원들이 임명한 부당인사가 되돌려지지도 않는다.
인사권이 통용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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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같은 무대뽀한 놈이 헌법과 법률을 유린하고 개인이득을 착복하여 왔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어려워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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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깨어있는 시민들이 선출직 공무원들의 악정에 대하여
감시하고 따져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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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건강한 정치,경제가 통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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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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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 국민의
개인경제, 가족경제, 기업경제, 지자체경제,대한민국 경제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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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란
먹고, 위의 경제주체들이 세상에 물품과 서비스를 주고,
그 대가인 돈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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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주체들이
입고, 주거하고, 움직이고, 소통하는데 비용이 다시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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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물품과 서비스가 교환되고 통용되는 중에
세금이 부과되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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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 세금, 혈세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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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세금)
1) 간접세는 국가,지방금고에 자동 입금된다.
2) 직접세는 국민이 직접 내는 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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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재정정책은 간접세비율이 60%정도인데
이를 40%정도로 낮추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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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바꿔치기 헌정파괴, 연장선에 있는 헌정중단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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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9일 대통령선거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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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YTN,삼성,리서치뷰,리서치앤리서치,리서치코리아,
리서치플러스등 수십만명의 투표인들 출구조사결과
문재인 4%차 승 - 124만표로 집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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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선거에서
124만표 뒤진 박근혜가
현재 대통령 행세를 하는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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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명박이
2011.5.25일자 중앙선관위 관악정보센터장(4급)에
서울시 전산공무원(6급) 박혁진을 낙하산 승진전보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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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관악정보센터에서
2012.12.18일에 조작한 51.6%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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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방송사에 전송하는 수법으로
5000만 국민에게 시청시키고
18대 대통령 바꿔치기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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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파괴범들이 아직도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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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박근혜,선관위가
대통령바꿔치기라는 헌정파괴 행위를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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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도
가짜대통령 박근혜가 당선인,대통령 행세를 3년이상 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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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10.29일 공표된 대한민국 제10차 헌정의 핵심
대통령직선제 헌법을 무너뜨리는 행위의 연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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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대한민국이 완전 침몰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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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공채공무원들이 공무원법56조(성실법령이행)를
맡은 바 직책에서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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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파괴 행위를 돕고 있는 파워엘리트 공무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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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대통령이 불법 임명한 가짜 각료들인
가짜총리,가짜 기재부부총리,가짜검찰총장,가짜경찰청장의 인사권 또한 통하는 것이 문제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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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검사들이
헌정파괴범 가짜대통령 박근혜를 체포하지 못하는 것은
가짜검찰청장 김수남(김진태)의 인사권이 통하기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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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법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대법관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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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양승태이하 13명의 대법관들이
2013.1.4일 수소한 "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2013수18)"을
'다른쟁송에 우선하여' 180일이내에 재판과 판결을 내야한다.' 라는 강제조항까지 위법하고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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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 국민의 혈세를 받아쳐먹고 있으면서,
5000만 국민의 대법원이 아니라,
5000만 국민을 속인 헌정파괴범 박근혜를 위해 존재하는 것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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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명의 국회의원들의 범법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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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명의 국회의원들(강동원의원 제외)은 또 뭔가?
5000만 국민의 대표인 299명의 국회의원들인가?
아니면 5000만 국민을 속인 가짜대통령 박근혜의 국회의원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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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파괴 행위를 3년이상 해 온 가짜대통령 박근혜를
대통령이라고 호칭하는 299명의 국회의원들은
5000만 국민의 역적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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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파방송,종편방송,뉴스전문채널방송, 종이신문등의 허위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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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가 헌정파괴를 한 국헌문란,가짜대통령이라는 사실이
선관위 개표공문서로 입증한 증거자료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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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동안 모든 언론들에게 상기 헌정파괴 행위인
12.19대통령바꿔치기 팩트를 계속 공익제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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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현재 일부 인터넷 신문을 제외하고 한겨레,경향 포함
모든 언론들이 헌정파괴범인 가짜대통령 박근혜를
박근혜대통령이라고 허위보도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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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이어있는 시민들의 정치참여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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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어있는 시민들이
2016.4.13총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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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명의 국회의원들,
13명의 대법관들
2천여명의 검사들
수만명의 경찰등
헌재판관9명,
선관위 공무원들이 어떤 범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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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 국민들에게 낱낱이 밝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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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무너진 헌정을 되돌릴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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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무너진 법치를 되돌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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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 국민주권당 준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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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acebook.com/haasimi/videos/918668864919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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