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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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개요

□ (목적) 혼자서 일상 및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부담 경감

□ (지원대상)

6∼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신체기능과 자립생활 능력 등을 평가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수급자격(42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

* (’11년) 1급 → (’13년) 1~2급 → (’15.6월) 1~3급 → (’19.7월) 장애등급 무관

**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 혼자서 사회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제도도입)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11.1월) 및 시행령(’11.7월), 시행규칙(‘11.8월) 공포, ‘11.10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시행

□ (급여량) 활동지원 급여(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산정) 971천 원 ~ 7,754천 원 + 특별지원 급여(요건 충족 시 중복지원 최대 6개월)

□ (급여종류) 활동보조(신체·가사활동·이동지원 등), 방문간호, 방문목욕

○ (급여사용) 수급자는 활동지원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서비스를 이용, 서비스 시작·종료시 바우처 카드로 급여비용 결제

○ (활동지원기관) 지자체의 장이 기관의 지역적 분포, 수급자 수, 적정 공급규모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 종류별로 지정

○ (활동지원인력) 활동보조는 교육(50시간)을 이수한 활동지원사에 의해 제공되며, 방문간호는 간호사 등이, 방문목욕은 요양보호사가 제공

□ (가산급여) 중증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추가 지급(‘24년 기준 3천 원)하여 활동지원사 연계 강화(‘16~)

○ (법적 근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 제32조 및 관련 고시

○ (지원 대상)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기능제한(X1) 영역 합산점수 성인 426점 이상, 아동 327점 이상인 자(1순위 대상자) 등

□ 운영 현황(’17~‘23)

구 분	’18	’19	’20	’21	’22	’23
서비스단가(원)	10,760	12,960	13,500	14,020	14,800	15,570
서비스 수급자(명)	94,496	105,569	115,017	127,363	139,509	151,259
활동지원사(명)	68,673	78,054	84,854	95,046	103,378	112,570
활동지원기관(개소)	908	919	952	1,002	1,089	1,076
예산(국비, 억원)	6,907	10,035	13,056	15,069	17,405	19,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