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압력에 굴복하는 文 정권의 비정상적인 사태들

[信望愛]

  농경사회에서의 치산치수(治山治水) 사업은 예부터 통치자의 필수적이자 필요충분조건이었는데 오늘날도 예외는 아니다. 치산치수는 농업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은 농업인이 아니더라도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 물이 없이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 울창한 산림은 가뭄을 예방해 주기 때문에 치산치수 사업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1차 산업인 농업이 우리의 먹거리를 해결해주는 따지고 보면 가장 기본적이고 귀중한 사업인 것도 또한 사실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이 시행한 치산치수 사업인 4대강 사업이 도미위에 오르는 경우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유독 심한데 그 이유는 ‘염불에는 마음이 없고 잿밥에만 마음이 있다’는 말처럼 ‘진보를 가장한 종북좌파’(이하 종북좌파) 같은 저질의 잡다한 시민(환경)단체들이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려는 이율배반적인 행패에 가까운 행위에 문재인 정권이 놀아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치산치수의 차원에서 건설된 4대강(낙동강·한강·금강·영산강) 사업에 만들어진 보에 대하여 말도 많고 탈도 많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중점사업으로 이들 4대강에 세워진 16개보에 대하여 이명박 정권 때에 감사원의 감사를 했고 박근혜 정권 때 2번의 감사를 했으며, 문재인 정권에서 또 한 번 감사를 했으니 참으로 기구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고나 할까. 감사원은 4차례 감사 때마다 감사 중점을 달리하다보니 감사를 했는데도 또 감사할 일이 밝혀진다는 것은 감사원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감사하면 언제 끝날 것이냐는 국민들의 의구심과 항의가 이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4대강에 설치된 16개보 중에서 유독 금강에 세워진 3개의 보(세종보·공주보·백제보)에서 가장 말썽(?)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말썽이 생기는 요인은 사이비에 가까운 환경단체들의 자연 환경보호라는 미명으로 횡포를 부리자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하 경칭 생략)이 보의 수문을 닫았다 열었다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환경부의 이중적인 보의 관리는 참담한 작태까지 연출하고 있으니 참으로 기가 막힌다. 보를 설치한 가장 중요한 목적은 농사를 걱정 없이 짓도록 하기 위한 수자원(물)위 확보와 홍수 및 가뭄의 예방이다.

  문재인이 작년 1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건축한 4대강 사업을 적폐로 몰아붙이기 위해 “4대강 사업에 낭비한 22조원이면 연봉 2,200만원 일자리 1000만개를 만들 수가 있다”고 했다. 그러자 언론이 사설에서 “문 대통령식 계산법이라면 이 정부가 지금까지 쓴 국민 세금 50조원이면 연봉 5000만원 일자리를 100만개 만들 수 있다.” 그 돈이 다 어데 갔느냐며 낭비한 것 아니냐고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며 문재인의 코를 납작하게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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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민 반발에 수문 닫은 금강 백제보… 환경단체 요구로 재개방

  환경부가 녹조 때문에 논란이 된 금강 백제보를 다시 개방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31일 오전 6시부터 충남 부여에 있는 백제보 수문을 최대로 열어, 수위를 현재 4m 수준에서 3.5m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백제보는 그동안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수문을 닫을 것이냐, 녹조 해소를 위해 수문을 열 것이냐'를 놓고 농민과 환경단체 간 갈등이 심했다. 작년 11월 정부가 '4대강 수질 개선을 위한 보 개방 정책'의 일환으로 백제보 수문을 연 것이 발단이 됐다. 이에 따라 보 수위가 내려가자(4.2m→2.6m), 지역 농민들이 "지하수가 따라서 줄어들어 농업용수가 모자란다"고 반발했다. 놀란 정부가 수문을 닫고 수위를 4m로 끌어올리자, 이번에는 환경 단체들이 "수문을 닫아 녹조가 심해졌다"며 수문 재개방을 요구했다.

  환경부는 "지난 28일 민·관 협의체 회의를 열고 지역 농민들과 협의해 '백제보 하류의 자연 상태를 보 설치 이전으로 회복시키려면 수위를 내리긴 내려야 한다'는 공감을 끌어냈다"면서 "일단 수문을 열되, 앞으로 농업용수에 문제가 생기면 다시 수문을 닫아 수위를 올릴 수 있다"고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농민들도 보 개방 자체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지하수 감소에 대한 대안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면서 "마침 비가 많이 내려 농민들이 가뭄 걱정을 던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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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글은 금강에 건축된 백제보의 수문 개폐(開閉)에 대한 농민과 환경단체의 다툼과 환경부에 처리에 관련된 8월 31일자 조선일보 사회면 기사를 필자가 요약한 것이다. 저질의 사이비 환경단체가 보의 수문을 개방하라고 요구하는 목적은 자연 생태의 보존을 위해 강 하류에 발생한 녹조 해소를 위해서라고 하니 말이야 맞다. 그렇다면 문재인이 환경단체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억지로 ‘탈원전’을 정책을 추진하려 태양광 집열판을 설치하기 위해 울창한 산림을 마구잡이로 훼손하여 비가 오면 산사태가 발생하여 엄청난 자연을 파괴하고, 호수에 서식하는 동식물을 질식사시키기 위하여 호수면에 태양광 집열판을 설치하여 수중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왜 말이 없는가! 

  농업용수 확보와 홍수 및 가뭄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보의 물을 수문을 개방하여 흘려보내라는 환경단체의 요구는 억지요 핑계며 추악한 이중적인 작태이다. 환경단체가 농사지어주고 국민의 먹거리를 해결해 주는가! 정권에 기생하여 자기들 이익이나 챙기며 정권을 농락하는 주제에 비겁하게 농민의 생업까지 좌지우지하려는 추태를 부리는가 말이다!

  문재인이 국민을 먹여 살리기 위해 식량을 생산하는 농민들의 입장보다는 이중적이고 추악한 환경단체의 손을 들어주고, 이명박 정부가 한 4대강 사업을 적폐로 모아붙이는 것은 불리한 자신의 위치와 권력을 유지하고 자기합리화에 힘을 얻기 위한 치졸하고 치사한 작태는 참으로 꼴불견이요 한심하기 짝이 없는 볼썽사나운 몰골이다.

  아래의 기사는 환경부의 존재조차 의심하게 하는 8월 17일자 조선일보 사회면 기사를 역시 필자가 요약한 것이다. 정부(환경부)는 세종보의 수문을 활짝 열어 물을 흘려보내 소위 행정수도인 세종시의 ‘세종호수공원’의 인공호수의 담수량을 유지하기 위해 임시보를 만드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정부가 세종보의 물을 흘려보내 삭막한 벌판을 만들어 놓고는 세종시에 지시하자 물을 담아두기 위해 임시보를 만드는 이율배반적인 지시를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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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빼고, 물 막고… 코미디 같은 세종보
  16일 오전 세종보에서 상류 쪽으로 5㎞ 떨어진 세종시 해무리교. 다리 위에서 본 금강은 마치 강물을 둘로 갈라놓은 듯 왼쪽과 오른쪽이 달랐다. 강이 흐르는 방향의 왼쪽은 물이 마르고 녹조가 핀 반면 오른쪽은 상대적으로 수심이 깊고 물이 풍성했다. 오른쪽 강변에서 강 한가운데 하중도(河中島·하천에 있는 섬)까지 약 130m 길이의 돌무더기로 만든 보(洑)가 강 오른쪽으로 흐르는 물을 막아 가두고 있기 때문이었다.

  세종시는 지난 3월 크고 작은 돌무더기를 철제 망태에 담아, 이름도 없는 이 물막이용 보를 만들었다. 높이 1~3m, 폭 4m가량으로, 4대강 사업으로 들어선 금강 3개 보(백제·공주·세종보)에 비해선 규모가 작은 '간이 보'다. 세종시 관계자는 "국내 가장 큰 인공호수인 '세종호수공원'의 담수량을 유지하기 위해 공사비 약 2억원을 들여 임시로 설치한 것"이라고 했다.

세종보 5㎞ 위쪽에 130m ‘임시 보’ 세종시가 국내 최대 인공호수인 ‘세종호수’의 담수량을 유지하기 위해 임시로 만든 물막이용 보 모습(사진 가운데 직선 부분). 세종시는 환경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세종보 수문을 열어 세종호의 물이 부족해지자 지난 3월 약 2억원의 공사비를 들여 높이 1~3m, 폭 4m가량의 이 ‘돌무더기 임시보’를 만들었다. 사진 위쪽 작은 건물은 세종호수로 물을 끌어대는 양화취수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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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이 '간이 보'로부터 5㎞ 아래 위치한 세종보는 작년 11월부터 수문을 완전히 개방해 물을 흘려보내고 있었다. 보 개방 전 500m에 달하던 하폭은 50m 수준으로 줄었다. 물을 담으려고 만든 세종보는 완전 개방해 사실상 무용지물로 만들어놓고 다른 한쪽에서는 임시 보를 만들어 물을 끌어다 쓰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포클레인으로 강바닥을 파내거나 고른 뒤 돌무더기를 쌓았다"면서 "(물막이용 보 건설은) 환경부 권유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금강 녹조 문제를 해결한다는 이유로 세종보 수문을 활짝 연 환경부는 "수문 개방으로 강물 수량이 줄어드니 대책을 세우라"고 세종시에 여러 차례 통보했다고 한다. 물막이 공사가 진행 중이었던 올 2월엔 안병옥 환경부 차관이 수문 개방에 따른 대책 추진 현황을 파악하러 공사 현장을 방문하기도 했다. 공사비 2177억원을 들여 2012년 완공한 세종보를 녹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이유로 수문을 개방해 사실상 보 기능을 상실시킨 환경부가 정부세종청사 바로 앞 세종호수의 수량 부족을 이유로 금강 상류에 또 다른 보 건설을 권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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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정부 관계자는 "세종보 수문 개방 이전에는 물이 그득 차 있었던 금강 상류 지역이 지금은 마치 허허벌판처럼 변했다"면서 "수문 개방으로 강물이 마르면 녹조 문제 해결도 어렵지만 넉넉한 물이 담긴 경관도 잃어버릴 우려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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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현상이 문재인 정권의 현주소다. 대한민국이 농업 중심 국가에서 공업과 상업 위주의 국가로 탈바꿈한지도 오래되었는데 우리 국민들이 ‘신토불이(身土二)’에 집착한 결과인지는 모르지만 농·림·수산물은 국내생산물을 엄청 선호하는 경향이다. 국민의 저주를 받아 마땅한 인간들이 허위 날조한 ‘광우병 괴담’ 같은 난동도 국민들의 신토불이에 대한 애착을 역이용한 것으로 볼 수가 있다.

  우리 국민들이 먹거리만은 국내산을 선호하는데 이를 생산하는 농업의 발전과 물 걱정 없는 농사짓기를 위해 보를 건축하고 물을 가두어 두었다. 그런데 농업인에 암적 존재인 환경단체들이 녹조 발생 방지라는 미명으로 16개보의 수문을 개방하여 물을 흘려보내라는 주장을 하자 문재인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보의 물을 흘려보냄으로서 문제를 확대시킨 것이다. 이러한 문재인의 ㄱ농민이 안중에도 없는 것은 물론 주체성도 없이 표를 준 환경단체의 압박에 굴복하는 추태는 말이 국가원수요 대통령이지 제정신이 아니지 않는가!

[매일 감사]

환경단체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북한과 같이 못사는 나라로 만들려는
저들의 계략이지요.
한마디로 그들은 한통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