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칼럼] 트럼프의 ‘자국우선주의’를 극복하려면

[귀암(龜巖) 김재형]

[朝鮮칼럼] 트럼프의 ‘자국우선주의’를 극복하려면

이용준 세종연구소 이사장·前 외교부 북핵대사

입력 2024.02.14. 03:20

https://www.chosun.com/opinion/chosun_column/2024/02/14/FNHYBCCFYFH6NGHISMYBP32VGQ/

[朝鮮칼럼] 트럼프의 ‘자국우선주의’를 극복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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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 예멘 후티반군 공습 때
빠진 아태 동맹국은 한국뿐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작전’도
10년째 불참 동맹국은 한국뿐
인간사회도 국제사회도
베푼 만큼 받는 법
트럼프 시대에는 더욱 그럴 것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24년 2월 10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콘웨이에서 열린 대선 캠페인에 참석하고 있다.AFP 연합뉴스

한반도 주변에 ‘위대한’ 국가들이 넘쳐나고 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일찌감치 중화 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기치로 패권 도전을 선언했고,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위대한’ 러시아 제국의 부활을 위해 빼앗긴 땅을 수복하겠다며 3년째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어가고 있다. 그 뒤를 이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MAGA(Make America Great Again)’의 횃불을 들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 재입성을 향해 진군 중이다.

마치 19세기 제국주의 시대가 부활하기라도 한 듯 한반도가 온통 ‘위대한’ 주변국들에 둘러싸이고 그들이 상호 대립하는 신냉전 체제가 깊어지고 있다. 그 사이에 끼여 상충하는 압박과 요구에 직면하고 있는 한국의 입장은 고달프다.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고 경제는 미국의 적국 중국에 의존했던 모순된 정책은 이제 설 땅이 없고, 한국이 원하건 원치 않건 선택이 불가피한 시대가 왔다. 게다가 당선 가능성이 점증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가 초래할 ‘미국우선주의’로의 정책 전환은 냉전 이래 70년간 한미동맹의 일방적 수혜에 안주해 온 한국 외교에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다.

한국은 오랜 세월 미국, NATO, 호주, 일본 등으로 이루어진 자유민주진영 동맹 체제의 일원이었다. 미국이 주도해 온 이 동맹 체제는 과거 로마 시대의 동맹 체제와 매우 흡사하다. 공화정 시대 전성기의 로마는 이집트 등 6개 동맹국과 18개 속주로 구성된 연합체였다. 로마는 패권국임에도 불구하고 동맹국 내정에 간섭하지 않고 세금도 받지 않았으나, 동맹국이 침공을 당하면 군대를 파견해 지원했다. 당시 로마가 그런 군사적 보호의 대가로 동맹국에 요구한 조건은 지극히 너그러웠다. 로마가 전쟁에 나갈 때 병력을 제공할 의무와 로마의 다른 동맹국을 침공하지 않을 의무가 전부였다. 그런 너그러운 동맹 조건 덕분에 로마의 패권은 다른 어느 패권국보다 오래 지속될 수 있었다.

그러한 로마식의 개방적 동맹 개념을 승계한 미국은 냉전 시대 40년간 자유민주진영 전체에 막대한 군사적, 경제적 보호막을 제공했고 한국은 그 대표적 수혜국이었다. 그러나 탈냉전 후 30년간 지속된 세계화의 시대에 미국의 일부 동맹국들은 미국의 군사적 보호에 의존하면서도 자국의 경제적 이익 극대화를 위해 미국의 잠재적 적국인 중국, 러시아와 손잡고 그들의 전략적 이익에 봉사했다. 그 대표적 사례는 유럽의 독일과 아시아의 한국이었다. 국력이 점차 쇠퇴해 가는 탈냉전 시대의 미국이 직면했던 이런 배신적 상황에 대해 정면으로 분노의 칼을 뽑았던 것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었다.

‘자국우선주의’라 비난받는 트럼프 대외 정책의 핵심은 미국의 이익이 없는 곳에 일방적 안보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미국의 안보지원을 받으려면 그에 상응하는 기여를 제공하고 자주국방을 강화하라는 것이다. 그에 대한 동맹국들의 볼멘 불평에도 불구, 미국을 대체할 더 좋은 옵션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미국 대신 중국이나 러시아의 안보지원을 받으려면 아마도 주권이나 영토를 담보로 제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자국우선주의’는 세계적 공통 현상이며, 한국도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나라다. 미국의 안보지원을 70년간 받고도 자국의 현안에만 매몰돼 남중국해, 대만 등 미국의 핵심 관심사에 무관심하고 방위비 분담금을 한 푼이라도 더 깎는 게 애국이라 칭송받는 한국도 철저한 ‘자국우선주의’ 국가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중국의 대만 침공이 현실화하고 북한이 그에 편승해 군사행동을 벌일 경우 미국의 군사지원이 가능할지 걱정하는 이가 많다. 국제사회는 인간 사회와 마찬가지로 베푼 만큼 받는 사회고, 트럼프의 시대엔 더욱 그럴 것이다. 한국 외교가 트럼프 시대의 격랑을 헤쳐가는 데 필요한 지혜는 먼 곳에 있지 않다. 한국민의 세계관 깊은 곳에 자리한 ‘자국우선주의’를 극복하고 우리가 미국에 바라는 만큼의 상응하는 기여를 미국과 국제사회에 제공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다. 이달 초 미국의 예멘 후티반군 공습에는 아태 지역의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도 8개 연합국의 일원으로 동참했다. 파병이 금지된 일본을 제외하면 미국의 아태 지역 동맹국 중 빠진 나라는 한국뿐이다. 미국의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작전’에 10년째 불참하는 동맹국도 한국뿐이다. 트럼프의 ‘자국우선주의’만 비판할 때가 아니다.

참고인

2024.02.14 06:25:32

노무현 문재인처럼 등거리 외교니 뭐니 이 쪽 저 쪽 눈치나 보다가는 한 방에 훅 간다. 우리도 핵무장 분위기를 띄워 미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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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세우자

2024.02.14 06:14:11

냉엄한 자국 우선주의가 판치는 국제정세에 집안싸움에 정신을 못차리는 정권과 국민들은 그에맞는 대가를 치루겠지! 그때가서 허둥거려봐야 소용없을텐데 참 답답한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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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룡6602

2024.02.14 06:12:36

지금 트럼프가 세계안보 시장에서 공짜는 없다며 동맹까지도 흔들어대는통에 트럼프 리스크가 세계를 카오스에 몰아넣고있다, 태풍은 한번 휘몰아칠때마다 엄청난 피해를 입힌다, 그러나 바닷속을 뒤집어 밑에 가라앉은 불순물들을 뒤집어놔 정화시키는 긍저적인 면도 있다고한다,그간 미풍만불던 세계안보가 트럼프라는 태풍이 닥쳐서 흔드는데 우리는 부정적인거보다 긍정적인면을 찾아내어 더욱 발전하는 부국강병의 나라로 만드는 현명한 기회로 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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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형

2024.02.14 06:43:20

양다리 걸치는 것은 결국 양쪽으로 부터 얻어 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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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2024.02.14 06:09:11

트럼프가 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미군 철수시키거나 5조원 매년 내놓으라고 할 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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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좀도

2024.02.14 06:08:38

국제 정치나 외교 무대에서 국익 증진이나 자국우선주의 실리 추구는 당연하다. 뭐든 세상에 공짜는 없음을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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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진Kim

2024.02.14 07:49:21

도람뿌 저거는 장삿꾼이다. 그가 원하는 것을 주고 그 반대 급부를 챙기는 박정희식의 노련한 대응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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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body's F****

2024.02.14 07:15:11

** encourage Russia to do . . . //// 이 정도면 거의 妄羅니 수준인데, 이런 소리를 지껄여도 지지율에 전혀 변화가 없을 정도로 미국이 망가졌다는 건가 ? 하기야 대한민국도 그에 못잖게 another 亡** 하나가 그러고 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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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시인

2024.02.14 06:08:48

저 저질 넘 낙선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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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기전에튀어라아

2024.02.14 08:38:41

울나라 큰 일 났다. 또 한번 난리가 날려나 보다. 죽어버리면 아무 것도 의미가 없다. 처자식 데불고 늦기 전에 튀어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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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cleJoe

2024.02.14 08:27:45

트럼프는 일반 정치인이 아니라 장사꾼이자 자칭 협상의 달인이다. 받은만큼 주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이익을 극대화 시키는 장사꾼이란 말이다... 여기에 우리가 비위를 맞추려 든다면 말 그대로 주한미군 방위비를 10배 올릴 준비를 해야할 것이다. 당당한 외교와 그들이 우리나라에 있으면 되려 이익이라는 설득을 해 나가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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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한사람들

2024.02.14 08:15:27

자국주의론은 어떻게보면 당연할지 모른다.만약 트럼프가 미군주둔경비 추가요구 하면 주고 핵개발 할수있는 건을 받든지 핵무기도입을 추진하자.미군주둔은 북한의 남침을 막는 필연적인 방어막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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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우다

2024.02.14 07:28:07

미국의 자국 우선주위가 당연하다면서 한국의 자국 우선주의를 못 받들이는 글쓴이의 생각도 문제있다.한국의 국익과 미국의 이익이 일치하지 않을 때도 있는 거다.언제나 미국의 행태을 추종하는 게 능사는 아닌 거다.글고 후티 반군에 대한 보복 공격에 호주,뉴질랜드,캐나다는 참여했는데 한국은 빠졌다고 뭐라고 했는데 어떻게 세상을 지배하는 파이브아이즈 국가들과 한국과 비교하나 그들은 미국의 핵심 인사들 이다.미국이 그들과 한국을 대우하는 수준은 완전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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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곡건

2024.02.14 07:18:08

이용준 세종연구소 이사장은 현재 미국의 상황을 너무나 모르고 지껄인다!! 이용준 이사는 지금 미국의 제일 중요한 이슈인 텍사스 국경 문제를 너무나 모를 것이다. 바이든이 집권하면서부터 트럼프때 건설했던 국경 장벽을 완성하지 않고 그것을 방치한 채, 국경을 활짝 열어놔 멕시코로부터 불법입국자들이 대거 몰려들어와 미국 전역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놓은지 오래라는 것을 이용준 이사장은 모른다. 지금 미국의 대도시들은 범죄도시가 된 지 오래고 마약이 난무하여 19세기 청나라때 아편으로 중독된 상황과 똑같이 됐음을 이용준 이사장은 모른다!! 이용준 이사장께서는 치매 로인 바이든이 저질러놓은 짓을 전혀 모르고 오로지 트럼프의 자국우선주의만 까내리는 작태를 서슴치 않고 있다!! 미국내 국내 문제로 인해 트럼프가 진짜로 자국우선주의를 꺼내 나토와 한국-일본을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주는 지경에 이를 지도 모른다. 자칫하면 제2의 남북전쟁, 텍사스 공화국 선포 사태가 나올 지도 모르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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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밭

2024.02.14 07:17:46

후티반군 공격에 한국만 빠졌다.트럼프에게 꽤심죄가를 받을 까 걱정스럽다. 트럼프의 당선이 불안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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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던사람

2024.02.14 07:14:15

아니 더 빼야지, 그래야 협상 무기가 생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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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북극한파

2024.02.14 06:55:17

저 정신 나간 노인네가 대통령 되면 안 된다. 새로운 후보가 나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