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동아일보|<a style="color: #121212;" href="https://www.donga.com/news/Opinion/List_04" target="_top" class="ke-link">오피니언</a></p><p>[사설]조국, 2심 유죄에도 자숙은커녕 신당 창당</p><p> </p><p><span style="color: #a8a8a8;" data-ke-size="size16">입력 2024-02-13 23:57</span><span style="color: #a8a8a8;" data-ke-size="size16">업데이트 2024-02-14 08:49</span></p><p> </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Left"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X2ql/ba944fc512fe1bbbb6ccfda8db6739f1b16cae25"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X2ql/ba944fc512fe1bbbb6ccfda8db6739f1b16cae25" data-origin-width="800" data-origin-height="565"></div><p><span style="color: #7e7e7e;" data-ke-size="size16">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부산 민주공원에서 “새로운 정당을 만들겠다”며 신당 창당을 선언했다. 부산=뉴스1</span></p><p> </p><p>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어제 4·10총선에 참여하기 위해 신당을 창당하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항소심은 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구속 유예 결정은 결과적으로 잘못됐다. 그는 일반적으로라면 법정구속됐어야 할 사안에서 대법원 판결까지 구속을 면했으니 더 반성하고 자숙해야 했으나 오히려 그 결정을 조롱하듯 구속을 면한 틈을 타 신당 창당을 선언했다.<br><br>조 전 장관은 ‘검찰 독재’ 운운하며 자신을 향한 검찰 기소가 부당하다고 주장해 왔지만 법원 판결은 검찰 기소에서 독립해서 내려졌다. 그가 국회의원이 되더라도 대법원에서 금고형 이상의 확정 판결이 내려지면 실형이든 집행유예든 자격을 박탈당한다. 그의 신당 창당 강행에는 재판에서의 패색이 짙어지자 정치로 사법을 한번 뒤엎어 보겠다는 헛된 기대가 엿보인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형법 교수 출신으로 법무부 장관까지 지낸 사람의 처신으로 이보다 더 부적절한 행태를 찾기 어렵다. 검찰 기소는 물론 법원 재판을 포함한 사법 절차를 총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br><br>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기로 함으로써 예상되는 최악의 사태는 위성정당보다도 더 나쁜 자매위성정당의 창당이다. 말이 정당일 뿐 정치적 패거리에 가까운 자매위성정당이 준연동형 비례제의 틈새를 파고들어 국회에 진입해 거대 정당과 합당한 뒤 면책특권을 이용해 거짓 선동으로 의정을 농단하는 행태를 이번 국회에서 열린민주당을 통해 목격할 만큼 목격했다.</p><p> </p><p>조 전 장관은 민주당의 지역구 후보로 공천받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범야권 위성정당인 ‘비례연합정당’의 후보도 되기 어려워 신당 창당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법원에서만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봉직했던 정권의 당에서조차 떳떳이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의 총선 참여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사법적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는 데 이어 이제 정치적 양식(良識)을 거스르며 기어이 막장으로 치닫는 조국 사태를 끝장내는 길은 대법원 판결과 총선을 통한 심판밖에 없겠다.</p><p> </p><p><span style="color: #231f20;" data-ke-size="size23">관련기사</span></p><ul style="list-style-type: disc;" data-ke-list-type="disc"><li><a style="color: #231f20;" href="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40213/123504744/1" target="_top" class="ke-link">‘2심 실형’ 조국, 창당 선언… 與 “뒷문으로 의원 노려”</a></li></ul><p><span style="color: #1b1b1b; background-color: #ffffff;">추천순</span><span style="color: #7e7e7e;">비추천순</span><span style="color: #7e7e7e;">최신순</span></p><ul style="list-style-type: disc;" data-ke-list-type="disc"><li><p><span style="color: #333333;">푸른하늘1234</span></p><p>2024-02-14 00:42:53</p><p>우리나라 정당중 민주당이 가장 많은 전과자를 보유하고 있다. 아주 자랑스러운 정당이다. 민주당의 167명의 국회의원중 67명이 전과자다. 이중애서 전과2범이상이 13명인데 이것도 우리나라 정당중 가장 많다. 민주당의 전과2범이상 국회의원 명단입니다. 이재명(전과4범), 김철민(전과4범), 김민석, 서영석, 설훈, 신정훈, 강훈식, 송갑석, 이상헌, 이용선, 이학영, 박정, 소병훈,,이런 전과자들이 국회에서 입법 활동을 한다는 건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격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전과자들에게 단 한표도 주지 마세요.</p><p><span style="color: #898989;">댓글달기</span></p><p>(<span>0</span>)</p><p><span style="color: #333333;">추천</span>118</p><p><span style="color: #333333;">비추천</span>7</p></li><li><p><span style="color: #333333;">e뭉치</span></p><p>2024-02-14 00:58:18</p><p>나라꼬라지하곤. 어찌된게 범죄자놈들이 더 설치는 나라 무슨놈의 민주냐 ㅡ 민주 외치며 북한 독재자 추종<br>종북주의자 놈들</p><p><span style="color: #898989;">댓글달기</span></p><p>(<span>0</span>)</p><p><span style="color: #333333;">추천</span>91</p><p><span style="color: #333333;">비추천</span>6</p></li><li><p><span style="color: #333333;">구데리안H</span></p><p>2024-02-14 01:31:46</p><p>리짜이밍 사기부패 간첩당 기관지 똥아 ㅋ<br>홍어카르텔 찌라시 똥아 ㅋㅋㅋ<br><br>조국이 차기 대선 ...<br><br>리짜이밍의 뒤통수를 후려칠 민주당의 이인제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이니 ... ㅋ<br><br>리짜이밍 대선길에 커다란 화근이 될 조국을 ...<br>애초에 화근을 없애려, 싹부터 짓밟아 죽이려 드네 ... ㅋㅋㅋㅋㅋ<br><br>이거 천기누설이다 ㅋㅋㅋ<br><br>앞으로 똥아(정치부)는 ...<br>두고두고 조국을 졸라 씹어댈테니 우리는 재미있게 구경만 하자 ㅋㅋㅋ</p><p><span style="color: #898989;">댓글달기</span></p><p>(<span>0</span>)</p><p><span style="color: #333333;">추천</span>45</p><p><span style="color: #333333;">비추천</span>5</p></li><li><p><span style="color: #333333;">Hope1004</span></p><p>2024-02-14 03:18:19</p><p>비리 부정을 저지르고도 반성도 안하고 잘못도 인정안하는 파렴치한 놈이구나....저런 범죄 사기꾼이 서울대법대 교수 였다니????이래서 사상과 이념이 강한 공산주의자는 절대로 이념이 안바뀐다....교활한 뱀같은 놈들이 많구나....최고형으로 다스리자.</p><p><span style="color: #898989;">댓글달기</span></p><p>(<span>0</span>)</p><p><span style="color: #333333;">추천</span>20</p><p><span style="color: #333333;">비추천</span>3</p></li><li><p><span style="color: #333333;">성리josh</span></p><p>2024-02-14 03:03:56</p><p>조국 일가가 한 짓을 보면 반성할 거라고 기대하는 자체가 허황된 꿈. 이런 놈은 빨리 빵에 보내야 정답.</p><p><span style="color: #898989;">댓글달기</span></p><p>(<span>0</span>)</p><p><span style="color: #333333;">추천</span>20</p><p><span style="color: #333333;">비추천</span>3</p></li><li><p><span style="color: #333333;">Niagarafall</span></p><p>2024-02-14 03:17:32</p><p>이쯤되면 찢을 구속시키지 않고 조로남불을 풀어준 사법부의 정치농단 아니냐?</p><p><span style="color: #898989;">댓글달기</span></p><p>(<span>0</span>)</p><p><span style="color: #333333;">추천</span>17</p><p><span style="color: #333333;">비추천</span>2</p></li><li><p><span style="color: #333333;">구데리안H</span></p><p>2024-02-14 01:51:51</p><p>똥아는 이미 벌써부터 ...<br><br>리짜이밍 차기 대통령 만들기에 줄 선지 한참 됐거든 ㅋㅋㅋ<br><br>앞으로 이런 시각으로 똥아 대기레기들의 연이은 개소리들을 보면 ... ㅋㅋ<br>돌아가는 상황 모든 게 다 이해가 될꺼다 ㅋㅋㅋ</p><p><span style="color: #898989;">댓글달기</span></p><p>(<span>0</span>)</p><p><span style="color: #333333;">추천</span>16</p><p><span style="color: #333333;">비추천</span>2</p></li><li><p><span style="color: #333333;">hongjm****</span></p><p>2024-02-14 02:48:20</p><p>냉정히 생각해서 이사람들(민주당)이 생각하는 민주화는 무었일까? 자기들은 죄짓고도 괜찮아야 되고 상대방에게는 검사독재라는 프레임을 쒸우나? 기소는 검찰이 해도 판결은 법원에서 하지않나? 정확히 법원 독재라 해야 맞지 않나. 그러기에는 너무 부담스럽고 ... 제1당이 참 우습다.</p><p><span style="color: #898989;">댓글달기</span></p><p>(<span>0</span>)</p><p><span style="color: #333333;">추천</span>14</p></li><li><p> </p></li><li><p><span style="color: #333333;">박트</span></p><p>2024-02-14 02:48:56</p><p>대한민국의 형사법제도를 부정하는 자가 선거법제는 어떻게 인정하냐? 얘는 삶의 방식자체가 지 꼴리는 대로구만.</p><p><span style="color: #898989;">댓글달기</span></p><p>(<span>0</span>)</p><p><span style="color: #333333;">추천</span>13</p><p><span style="color: #333333;">비추천</span>1</p></li><li><p><span style="color: #333333;">토함</span></p><p>2024-02-14 04:17:06</p><p>당대표부터 전과4범이니 과연 따불당은 범죄 부패집단이다.</p><p><span style="color: #898989;">댓글달기</span></p><p>(<span>0</span>)</p><p><span style="color: #333333;">추천</span>11</p><p><span style="color: #333333;">비추천</span>0</p></li><li><p><span style="color: #333333;">얌전한염소0637</span></p><p>2024-02-14 04:13:58</p><p>전과범이 국회의원 , 대통령 할 수 있는 법을 금지하고, 사형제도 부활해야 한다. 이건 김대중때부터 완전히 간첩과 강력 범죄자들 키우는 나라가 되었다. 감옥이 우리나라가 인권운운하면서, 살인자들에게 밥을 평생 국민 세금으로 왜 먹여야 하는가? 닭장같은데 가두고, 사형제도 부활해야, 국민들을 위협하는 마약,음주운전,묻지마 살인이 없어질것이다.조국같은 실형받은 놈이 국회의원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 무조건 민주당 찍는 사람들은 송영길 같은 공생 관계일뿐이고.</p><p><span style="color: #898989;">댓글달기</span></p><p>(<span>0</span>)</p><p><a style="color: #333333;" href="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40213/123504447/1#" target="_top" class="ke-link">추천</a>9</p><p><a style="color: #333333;" href="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40213/123504447/1#" target="_top" class="ke-link">비추천</a>1</p></li><li><p><span style="color: #333333;">bien</span></p><p>2024-02-14 05:06:51</p><p>조국이와 재명이는 인간이기보단 죽여도 죽여도 되살아나는 터미네이터 로봇같은 요물들이란 생각. 나라의 재앙이다.</p><p><span style="color: #898989;">댓글달기</span></p><p>(<span>0</span>)</p><p><a style="color: #333333;" href="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40213/123504447/1#" target="_top" class="ke-link">추천</a>5</p><p><a style="color: #333333;" href="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40213/123504447/1#" target="_top" class="ke-link">비추천</a>1</p></li><li><p><span style="color: #333333;">paullee뽀리영감</span></p><p>2024-02-14 06:25:17</p><p>'절대반지'에 이은 '절대권력'이냐??? 조국이 하는 짓대가릴 보니 참, 가관이다. '전 집안에 비리화~!' 아빤,제비, 엄마는 날라리..자녀들은??? 비행 청소년... 전부 날라다니냐??</p><p><span style="color: #898989;">댓글달기</span></p><p>(<span>0</span>)</p><p><a style="color: #333333;" href="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40213/123504447/1#" target="_top" class="ke-link">추천</a>4</p><p><a style="color: #333333;" href="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40213/123504447/1#" target="_top" class="ke-link">비추천</a>1</p></li><li><p><span style="color: #333333;">황윤후</span></p><p>2024-02-14 04:49:49</p><p>정신감정이 필요하네~ 온가족이</p><p><span style="color: #898989;">댓글달기</span></p><p>(<span>0</span>)</p><p><a style="color: #333333;" href="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40213/123504447/1#" target="_top" class="ke-link">추천</a>4</p><p><a style="color: #333333;" href="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40213/123504447/1#" target="_top" class="ke-link">비추천</a>1</p></li><li><p><span style="color: #333333;">사과사</span></p><p>2024-02-14 02:24:26</p><p>문재인·이재명 간첩죄 증거(고의성 입증)<br>판문점에서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준 USB에 대해 통일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는데 공개하면 ’국방 등 국익침해‘가 된다고 거부당했다. 다시 말해, 국토 방위에 해를 끼치는 정보가 있다는 뜻이니까 결국 남침을 방조하는 군사 기밀이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가 3월에 USB를 직접 보러 통일부 남북관계관리단으로 현장 검증을 간다. 기밀이 나오면 문재인은 분명 모르쇠로 잡아뗄 것이다. 이때 고의성을 입증할 증거가 있다. 바로 가짜 이모다.<br><a href="https://youtu.be/-FQs1NLO_kA" target="_top" class="ke-link">https://youtu.be/-FQs1NLO_kA</a></p><p><span style="color: #898989;">댓글달기</span></p><p>(<span>0</span>)</p><p><a style="color: #333333;" href="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40213/123504447/1#" target="_top" class="ke-link">추천</a>4</p><p><a style="color: #333333;" href="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40213/123504447/1#" target="_top" class="ke-link">비추천</a>4</p></li><li><p><span style="color: #333333;">DaKine</span></p><p>2024-02-14 05:40:59</p><p>잡범이 대표하고 전직 테러리스트가 최고의원 하는 당에서도 안받아 주는 놈이 당을 맹글어서 딸딸이 렉서스 열사 강욱이 맹키로 오만 개소리 다하다가 잡혀 갈라꼬...<br>절마처럼 한 놈이 한두놈이 아닌데 절마가 그리 안하면 절마가 오히려 바보 소리 듣는기라.<br>소위 민주화 양심 세력이라면서 대가리 빳빳히 들고 댕기는것들의 더럽고 추악한 이면 아니겄나.<br>한심한 놈들...</p><p><span style="color: #898989;">댓글달기</span></p><p>(<span>0</span>)</p><p><a style="color: #333333;" href="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40213/123504447/1#" target="_top" class="ke-link">추천</a>3</p><p><a style="color: #333333;" href="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40213/123504447/1#" target="_top" class="ke-link">비추천</a>1</p></li><li><p><span style="color: #333333;">까불hak</span></p><p>2024-02-14 07:48:44</p><p>몸둥아리에철면피깔아놓은조구기세끼놈이네완전***족속이야</p><p> </p></li></ul><p> </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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