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 "윤석열 석방하라" 지시…일선 수사팀 '반발'로 공전 중

[crystal sea]

https://v.daum.net/v/20250308115751276

검찰총장 "윤석열 석방하라" 지시…일선 수사팀 '반발'로 공전 중

법원이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에 대한 해석을 기존의 "날" 개념에서 "시간"개념으로 바꾼 바람에 

온 나라가 또 다시 소용돌이 속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형법상 체포기간은 "48시간"이라고 시간으로 특정되어 있는 반면,

구속기간은 "날부터 날까지" 날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구속기간 계산은 날로 해야 하므로

구속기간에서 제외되는 구속적부심 등 기간은 날로 계산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일반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판부가 서류 제출부터 반환까지 걸린 약 33시간 7분을 구속기간에서 빼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1월26일 오전 9시7분으로 늘어났다고 했는데,

이를 일반적 해석론에 비춰 "날"로 계산하면,

기소시기는 1월 26일 24시 까지로 계산함이 옳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금번 소수의견에 따라 구속기간 해석을 "시간"단위로 계산한 것은 

형법상의 구속기간 계산이 "날"로 정해져 있는 것을 형해화하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대법원의 해석을 받아 보아야 할 사항입니다.

검찰은 반드시 법원의 구속취소 인용 결정에 대하여 항고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총장은 석방지휘를 하고 있다는 것인데,

검찰을 아예 죽이기로 작정을 했나 봅니다.

이에 수사팀은 검찰총장의 석방지휘에 반발하고

즉시 항고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

내란죄의 엄중한 사안인 만큼 대법원 판단을 받아 실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민주주의 나라라는 것을 명심하고

법치가 작동하는 민주주의를 지켜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레인]

쓸데없는 소리 고마하세요~

공수처의 수사 자체가 불법이란건 시간적 해석은 차치하고도 권한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마립니다

이젠 각하 아니면 답이 아니라 이마립미다

[crystal sea]

거짓 구라 똥을 발사하면 안되므니다.

공수처가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면서 내란죄를 인지했으면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인 것이다.

그래서 이번 중앙법원의 판단도 공수처가 내란죄를 인지했는지 안했는지 모호하다는 설명문을 냈단다.

인지는 증명할 방법이 없는데,
화교 출신 중국놈 판사라고 니놈들이 공격해 대던 지판사는
무슨 근거로 공수처가 내란죄를 인지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했을까???

공수처 머리 속에 들어가 보기라도 했다는 것인가??????????????????????????????????????????????

무당이 판치는 재판이 되면 안되지라.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레인]

그걸 모르니 좌빨이지 ㅎㅎㅎㅎ
무식한지고~

직권남용 수사하다 내란죄 인지하믄 수사가 가능하다는게 말이 되냐

님들 좌빨들은 일단 밀어부쳐야하니까 된다고 하것지 ㅎ

그럼 탄핵재판을 왜 헌재에서 하냐
형사재판하다가 걍 탄핵까지 다 때리고 구속 사형 무기징역 다 때리지 걍?

법치법치하는데 님들 좌빨들이 법치 운운할 자격이 있나? 없지 없어

헌법을 아주 조물조물 주물러대는겨

짱깨들은 어쨌든 척결해야한다

화교가 될수도 없는 의사가 되고 약사가 되고 재판관이 되는게 공정하다는거냐?

시끄럽다

주둥이 닫고 찢재명구속이나 외쳐라 ㅎㅎ

[crystal sea]

무식이 하늘을 찌르니 마귀 똥독에 중독된 증거렷다. ㅎㅎㅎㅎ

탄핵재판은 헌재에서 대통령이 대한민국 헌법수호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것이고,
형사재판은 내란수괴 범죄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보는 것이다.

이것이 대한 민국 헌법이자 법치다.

대한민국에서 까불지 말거라. ㅎㅎㅎ

[레인]

멍청해서 내가 뭔말을 하는지도 모르는구먼
이러니 좌빨이나 하고있지
ㅉㅉㅉ

[crystal sea]

님이 말하는 것은 윤통이 돌아올 것이라는 거 아뇨?

좌빨들 다 죽었다며?

그럴 일이 없다니까 정말 못알아 듣는 앉은뱅이 소경아~! ㅋㅋㅋ

[무장]

지 판사는 법에 분명히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약자인 피의자가 유리하도록 해석해야 한다고 합니다

[레인]

솔직히 대통령을 저렇게 구속해서 수사하는거 자체가 밀이 안되는겁니다

찢재명은 지 맘대로 이사가버리고 문도 안열어줘서 영장도 안받는 수준이면 도주우려가있으니 구속수사를 해야하는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벌건대낮에 전과4범 범죄자가 버젓이 돌아다니고 나라를 전복시키려합니다
최근엔 공산권에서 기업 만드는 방식을 통해서 K엔비디아 감성터치 개수작질로 은근슬쩍 공산감성까지 집어넣습니다

아무튼 구속사유가 차고넘친다고 맨날 말하는 좌빨들 미디어는 그 구속사유도 제대로 못밝히고 있으며 배급견들을 선동만 하는 상황에서 구속취소는 모든것이 잘못되었다 라고 정확하게 말해주는 것입니더

[crystal sea]

내란수괴를 구속하면 안된다는 논리는 어느 나라 논리냐?
대한민국에서는 내란수괴는 구속 수사하여야 하느니라. 알간?

[crystal sea]

지 판사가 판결이유로 내세우는 것을 보면 스스로 모순에 갇혔느니라.
왜냐하면 법에 분명히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입법사항으로 국회에 입법 요청을 해야 하는 것이지
지 맘대로 법을 만들면 안되는 것이기 때문이란다.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판결한다는 것은
범죄사실이 불분명할 때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라는 것이지
법률을 지맘 대로 해석하면 안되겨!

지판사는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오인한 것이여~!

[레인]

누가 내란수괴더냐
윤통은 나라를 살린 구국영웅이자 성군이다
느그 찢이나 잘 보살펴라
곧있음 감방간다
문재인이랑 사회주의로 잘 가시고~

[crystal sea]

그게 너의 마음이란다.

그러나 윤석렬은 자유 민주 공화국 체제를 엎어 버리고
전제군주 파쇼 정권을 세워서 영구집권하려고 한 거야 임마!

리짜오밍은 차기 대통령이 될 것이고......

아이고...... 리짜오밍이 대통령 되면 마귀똥자루는 어찌 살꼬......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레인]

개소리 작작해라
너그 좌빨이 파쇼지 누가 파쇼냐
이 멍청이들은 파쇼가 뭔지는 아나몰라

이제 중국이름도 좋다고 쓰는거보니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짱깨랑 꿈을 같이한다는거지?

그래봤자 찢재명은 구속이다 ㅍㅎㅎㅎ

[참다랑]

애는 점점 정신병이 돋는지 땡중법사 교주 말투로 컨셉을 바꿨나
지뜻대로 안되니 대가리가 돌았나

[crystal sea]

지귀연 판사가 중국인이라고 하더니 이젠 바뀌었남? ㅋㅋㅋㅋㅋㅋㅋㅋ

이재명도 님들이 리짜오밍이라고 부르던데...
그렇게 불러 주니 기분 나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레인]

짱깨들은 어쨌든 특혜를 받고 있으니 밀어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우리에게 유리한 판결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 국적이 바뀌냐 이런 무식한놈
느그같이 팔이 안으로 굽으면 공산당도 받아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말이다

[crystal sea]

님에게 유리하면 빨고 쓰면 중국놈 몰이 하는게 합당하다규?

그러니까 공산당이 밀고 내려오면 잽싸게 공산당 만세! 를 하것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자유 민주 법치 공화국을 지향한다고 하면서
왜 북한 공산당 전제군주처럼 행동할까?

그것을 좋아라 하고 쌍수들어 환영하는 님의 모습에서
공산당이 좋아요!가 보이네?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KILL-CHOI]

더불어공산당과 결속되있는 '공수처' !!
완전한 빨괭이-반국가세력들 인민민주당이 시키면 시키는데로하는 공수처

북괴지령대로 움직이는 더부러인민민주당 충성 경쟁이 진행중임
북괴 씨받이로 사용된 더부어공산당 개세들은 우들의 애국 변호사 김계리가 그럿코롬
까벌려 줬는데도 쪽팔리는것도 없고 넘사시러번것도 몰러

어굴하면 웨 고소 고발을 안할꽈 ?

킁킁

[crystal sea]

개몽에 대해서 뭘 어쩌고 어쩌라규요??????? ㅋㅋㅋㅋㅋㅋㅋㅋ


킁

[하나님이 일구시는 밭]

귀신들의 처소 똥자루들의 세계관은 고작 자신만을 위한
거짓과 조작이 제일 큰 무기네요.

[crystal sea]

그러게 말이지요!

자신들이 법이요 왕이요 존엄인 줄 압니다.
이게 공산당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오죽하면 뉴욕타임즈 기자가 남한 지도자가 북한 공산당 전제군주처럼 행동하는 이유가 뭐냐고 질문을 했겠습니까?

정말 극우 수구 친일 매국노 꼴통들의 세계관이 마귀 똥덩어리 같습니다.

[하나님이 일구시는 밭]

어떻게 저럴 수 있는지...

[crystal sea]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일을 한국 교회에서 먼저 발견하게 되는 것이 정말 아니러니 합니다.

[참다랑]

똥은 똘끼 답이 없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