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의 수익률이 생산과 소득의 성장률을 넘어설 때 자본주의는 자의적이고 견딜 수 없는 불평등을 자동적으로 양산하게 된다. 19세기 이런 상황이 벌어졌으며, 21세기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불평등은 민주주의 사회의 토대를 이루고 능력주의의 가치들을 근본적으로 침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의 개방성을 유지하고 보호주의적이며 국수주의적인 반발을 피하면서 민주주의가 자본주의에 대한 통제력을 되찾고 공동의 이익이 사적인 이익에 앞서도록 보장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 8
리카도 「정치경제학과 조세의 원리」, 1817 "희소성의 원리"
그러나 지금 중요한 것은, 수요와 공급의 상호 작용이 어떤 상대적인 가격들의 극단적인 변화에 따라 부의 분배의 심각한 양극화가 지속될 가능성을 결코 배제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리카도의 희소성의 원리가 주는 중요한 시사점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사위를 던지도록 강요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15
「자본」, 마르크스, 1867
국가와 국민 소득에서 자본이 차지하는 몫 - 기업의 이윤, 토지와 건물의 임대소득 -은 19세기 전반에 크게 늘어났다. 16
요컨데 마르크스는 자본의 가격과 희소성의 원리에 관한 리카도 모형을 자본주의 동학에 대한 철저한 분석의 바탕으로 삼았다. 18
"무한 축적의 원리" 자본은 계속 축척되면서 갈수록 소수의 손에 집중되는 움직일 수 없는 경향이 있으며, 그 과정에 아무런 자연적 제약이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마르크스가 자본주의 파멸을 예언한 근거다. 자본의 수익률 이끊임없이 감소하거나(그래서 자본축척의 엔진을 꺼뜨리고 자본가들 사이에 결렬한 투쟁을 부르거나) 국민소득 가운데 자본의 몫이 무한이 증가해(그래서 조만간 노동자들이 단결해 폭동을 일으켜) 결국 자본주의는 최후를 맞는다는 것이다. 어느 쪽이든 안정된 사회경제적, 정치적 균형은 불가능하다. 18
그보다 앞선 연구자들처럼 마르크스도 지속적인 기술 진보와 꾸준한 생산성 향상이 이뤄질 가능성을 완전히 무시했다. 기술 진보와 생산성 향상은 민간자본의 축척과 집중화 과정에서 어느 정도 균형을 잡아주는 힘이다. 19
쿠즈네츠 "성장은 모든 배를 뜨게 하는 밀물이다."
「소득과 저축에서 소득 상위 계층이 차지하는 비중」 이라는 기념비적인 저서가 출간되고 나서야 비로소 이런 통계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21
성장이 자동적으로 균형을 찾을 것이라고 믿어야 할 근본적인 이유 는 아무것도 없다. 26
* 이 책은 주로 두 가지 유형의 자료에 바탕을 두고 있다. 하나는 소득과 그 분배의 불평등과 관련되어 있으며, 다른 하나는 부의 분배, 부와 소득의 관계와 관련되어 있다. 이 둘은 모두 부의 분배의 역사적 동학을 연구할 수 있도록 해준다. 27
부의 불평등이 앞선 세대들로부터의 상속재산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한 사람의 일생 동안의 저축에서 나온 것인지에 따라 그 의미는 달라지기 때문이다. ... 불평등은 그 자체로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다. 핵심적인 문제는 그 불평등이 정당화 될 수 있는가, 그 불평등이 합당한 이유가 있는다이다. 30
마지막으로 우리는 또한 아주 오랜 기간에 걸쳐 국부의 총량이 어떻게 변화해왔지를 가늠하는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30 ... 자본/소득 비율의 접근 방식은 사회 전체적으로 자본의 중요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게 해준다.
-연구의 주요 결과
첫 번째 결론은 부와 소득의 불평등에 관한 어떤 결정론도 경계해야 한다. ... 불평등의 역사는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행위자들이 무엇이 정당하고 무엇이 부당하지에 대해 형성한 표상들, 이 행위자들 사이의 역학관계, 그리고 이로부터 도출되는 집합적 선택들에 의존한다. 불평등의 역사는 관련된 모든 행위자가 함께 만든 합작품이다. 32
* 이 책의 핵심인 두 번째 결론은, 부의 분배의 동학이 수렴과 양극화가 번갈아 나타나도록 하는 강력한 메커니즘을 가동시킨다는 것, 그리고 불안정하고 불평등한 힘이 지속적으로 승리하는 것을 막는 자연적이고 자생적인 과정은 없다는 것이다.
수렴을 위한 주된 동력은 지식의 확산, 기술과 훈련에 대한 투자다.
-수렴의 힘 양극화의 힘
이 양극화의 요인은 무엇인가? . 첫째, 가장 많은 돈을 버는 이들은 나머지 사람들과 격차를 벌려갈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성장이 미약하고 자본수익률 높을 때 부의 축척 및 집중화 과정과 일련의 양극화 요인들이 있다는 점이다.
미국 소득 불평등 - 상위 10% 국민소득차지 . 1910년대~1920년대 - 45~40% . 1940년대 말 까지 30~35% . 1950~1970년 안정 . 1980부터 증가 2010에는 45~50% 이처럼 극적인 불평등의 증가가 고액 연봉자들의 노동소득이 전례 없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대기업 최고 경영자들과 나머지 인구의 격차가 참으로 크게 벌어진 사실을 반여한다는 점을 보여줄 것이다. 37
-양극화의 근본 요인 : r>g
유럽의 자본/소득 비율 1870~2010 . 19세기 후반 - 6~7배 . 1914~1945 - 2~3배 . 1950부터 늘어나 - 5~6배 수준 나는 특히 지난 수십 년간 자본/소득 비율이 높은 수준으로 회복된 것은 대부분의 경제가 저성장 체체로 되돌아간 사실로 설명할 수 있음을 보여줄 것이다. 느리게 성장하는 경제에서는 당연히 괴거의 부가 지나치게 큰 중요성을 갖게 된다. 38
내가 r>g라는 부등식으로 표현할 이 근본적인 불평등은 이 책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여기서 r은 연평균 자본수익률을 뜻하며 자본에서 얻는 이윤, 배당금, 이자, 임대료, 기타 소득을 자본총액에 대한 비율로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g는 경제성장률, 즉 소득이나 생산의 연간 증가율을 의미한다.) 어떤 면에서 이것이 이 책의 논리를 전체적으로 요약하는 것이다. 39
자본시장이 더 완전할수록 r이 g보다 커질 가능성도 높아진다.
-연구의 지리적, 역사적 범위
프항스 대혁명 1789년
-이론적 개념 틀
부의 분배의 역사적 동학과 사회계층 구조를 이해하는 데 전진을 이루려면 우리는 분명히 실용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경제학자들뿐만 아니라 역사학자, 사회학자, 정치학자들의 연구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시작해 그에 답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학문의 문야에 관한 논쟁 다툼은 거의 또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내 생각으로 이 책은 경제학 못지 않게 역사에 관한 책이다. 47 ▷▷ 「통섭」 이 생각 난다.
- 이 책의 개요
α = r × β (국민소득에서 자본이 차지하는 몫은 자본수익률과 자본/소둑 비율을 곱한 값과 같다는 뜻이다) 또는 β = s/g (자본/소득 비율은 장기적으로 저축률을 경제성장률로 나는 값과 같다는 뜻이다) 48 -이 책의 개요
논리적으로 말하자면 '21세기 여명기의 자본'이라는 제목을 붙여야 할 이 책의 단 하나의 목적은 과거로부터 미래를 여는 몇 가지 그리 대단치 않은 열쇄를 찾아내는 것이다. 역사는 언제나 제 스스로 길을 찾아내므로, 과거에서 얻은 이 교훈들이 얼마나 실용적인 유용성을 가질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 나는 그 중요성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처럼 굴지 않고 그것을 독자에게 제시한다. 50
제1부 소득과 자본
제1장 소득과 생산
부의 분배의 두 차원 . 요소간 분배 - 노동과 자본은 동질적 존재 '생산요소'로 취급된다. . 개인 간 분배 - 노동과 자본으로 얻은 소득의 불평등을 개인적 수준에서 고려한다. 53
자본-노동 간의 '공정한 분배란 무엇일까? 55
-장기적으로 본 자본-노동 간 분배의 불안정성
자본/소득 비율 : 연간 소득에 대한 자본 총량의 비율
-국민소득이란 무엇인가
GDP(국내총생산) - 자본 소모 + 순소득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을 위해 일하고, 외국인들에게 생산의 상당한 몫을 배당금과 임대료 형태로 장기간 지급한다는 것은 사소한 일이 아니다. 58
국민소득 = 국내생산 + 해외순소득 전 세계 소득 = 전 세계 생산
-자본이란 무엇인가
국민소득 = 자본소득 + 노동소득
인적자본은 거래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자본에서 제외된다. 인적자본이란 개인의 노동력과 기술 및 능력으로 구성. 61
자본은 어떤 형태를 띠더라도 항상 가치저장 수단과 생산요소라는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해왔다. 63
나는 '국부' 내지 '국민총자본'을 특정 시점에서 특정 국가 거주자들과 정부가 소유하고, 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한 모든 것의 총시장가치라고 정의한다.
국부 = 민간부문의 부 + 공공부문의 부
국부 = 국민총자본 = 국내자본 + 순해외자본
-자본/소득 비율
β = 6 가정 하면, 2010년 기준 선진국 국민 1인장 한해 동안 평균 3만 유로를 벌었고 약 18만 유로의 지본을 소유하고 있는데, 소유 자본 중 9만 유로는 거주용 부동산 형태로, 아머지 9만 유로는 주식이나 채권 및 저축과 기타 투자 형태로 보유하고 있다. 68
다시 말해서 국부가 6년 동안 벌어드린 국민소득에 해당되고 연간 자본수익률이 5퍼센트라면 국민소득에서 자본이 차지하는 몫은 30퍼센트다.
-국민계정: 진화하는 사회적 개념
1914 ~ 1945 : 세계 1, 2차 대전
구매력평가로 추정한 세게 GDP는 71조2000억 유로였다.
2012년 현재 전 세계 인구는 70억 명에 으르렀고, 전 세계 생산을 70조 유로를 약간 웃돈다. 따라서 1인당 전 세계 생산은 1만 유로다. 여기서 자본 감가상각분으로 10퍼센트를 뺀 뒤 12(개월)로 나누면 1인당 월평균 소득은 760유로(약100만원)가 되는데, 이는 핵심을 말하는 더 분명한 방법일 수 도 있다. 다시 말해 전 세계 생상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균등하게 나눌 경유 이 세계에서 각 개인은 약 760유로의 소득을 올리는 것이다. 82 ※ 우리나라 2만 달려 약 17,000 유로, 구매력기준으로는 2만9천 달러로 일본보다 조금 작다.
ICP 공식 국제 비교프로그램 - 구매력평가
세계는 분명 부유한 국가들의 소득과 가난한 국가들의 소득이 수렴되는 단계로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87
전반적으로 봤을 때 1913년 유럽 강대국들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국내 자본의 3분의 1에서 절반을, 산업자본의 4분의 3 이상을 소유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89
1인당 생산이 수렴될 가능성은 있다고 해서 1인당 소득도 수렴된다는 뜻은 아니다. 89
요컨데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볼 때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 차원에서 수렴의 주요한 메커니즘은 지식의 확산이다. 91
제2장 성장: 환상과 현실
두 요인 - 인구 증가와 1인당 생산성 증가
1700년대 6억 정도였던 세계 인구가 2012년에 70억이 된 것이다. (연편균 0.8퍼센트)
장기적으로 볼 때 인구증가율이 0.1~0.1퍼센트가 될 것이라는 공식전망이 그럴듯한 추론이다. 105
세계적으로 1인당 생산성 증가율은 1700~2012년에 연평균 0.8퍼센트를 기록했는데, ... 117
1800년대 초 영국의 1인당 평균 소득은 30파운드 정도였다. 132
부와 소득을 특정 금액을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경향은 1914년까지 거의 모든 나라의 문학작품에 등장했다가 1914~1945년에 점차 사라졌 이내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136
제2부 자본 / 소득 비율의 동학
제3장 자본의 변신
결국 2010년이 되자 자본/소득 비율은 제1차 세계대전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144
20세기 중반에 자본은 상당부분 사라졌다. 그리고 반세기가 조그 더 지난 지금, 자본은 다시 18, 19세기와 같은 수준으로 되돌어가려는 듯 보인다. 부는 다시 한번 번창하고 있다. 대략적으로 말하면 자본주의가 구조적으로 변했다는 환상을 만들어낸 과거를 쓸어버리... 144
국민총자본 = 농경지+주택+기타+기타 국내자본+순해외자본
자본의 성격은 변했다. 과거에 주로 토지였던 자본은 이제 부동산, 산업 및 금융자산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그 중요성은 전혀 잃지 않았다. 146
최근 자료에 따르면 영국에서 민간부문의 부가 전체 국부의 99퍼센트를 차지했고 프랑스에서는 95퍼센트를 차지했다.
다시 말해 앞서 요약한 대로 18세기 이래 국민소득 대비 국민총자본 비율의 역사는 대체로 국민소득과 민간자본 간 관계의 역사였다. 153
인플레이션을 통한 재분배 메커니즘은 매우 강력했고, 20세기를 거치는 동안 영국과 프랑스 양국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
18세기와 19세기 편안한 자본소득의 시대부터 20세기 인플레이션이 재산을 몰수한 시대에 이르기까지, 길고 격동적인 공공부채의 역사는 시대의 집단적인 기억과 논의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다. 163
리카도가 영국의 거대한 공공부채는 국부에 뚜렸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단순히 그 나라 국민이 일부 다른 사람들에게 갖는 청구권을 구성할 뿐이라는 것을 명백히 인식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164
제4장 구유럽에서 신대륙으로
신대륙의 자본 . 토지 광활 . 노예 제도 존재 . 인구 증가
1840년대, 토크빌은 [미합중국에] 거대 자산가의 수가 아주 적고, 자본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매우 정확하게 지적하며, 이러한 사실이 바로 민주주의 정신이 미국의 뿌리내리게 된 명백한 이유라고 지적했다. ... "미국은 토지가 싸고, 누구나 쉽게 토지 소유자가 될 수 있다." ... 184
미국이 유럽보다 훨씬 더 안정된 자본/소득 비율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어쩌면 이것이 미국인들이 자본주의에 대한 유럽인들보다 더 긍정적인 시각을 보이는 이유 일지도 모른다. 187
** 미국은 한편으로는 적당한 배경을 지닌 수백만의 이민자에게 기회의 땅이자 평등을 약속하는 땅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특히 인종 문제와 관련하여 그 영향이 아직도 상당히 남아 있는 극단적으로 끔찍한 불평등의 땅이기도 하다. ▷▷ 기회와 평등은 잔인한 희생을 묵인할 충분한 동기가 될 수 있는 것같다. 영국, 프랑스의 식민지 수탈을 그들이 부끄러워 할까? 역사는 인류의 잔혹함을 부끄러워 하라고 알려 주는 걸까? 아니면 인간이 원래 그런 거라고 알려 주는 걸까? 우리는 잔혹함에 분노해야 하나, 인간을 연민해야 하나. 분노는 그들이, 이해는 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다. 한 개인의 역사 속에서의 삶도 이렇게 나타날까?
다소 자의적인 연간수익률(보통 4~5퍼센트)에 기초해 노동에서 나오는 소득의 가치를 자본화하여 '인적자본'의 총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을 택한다. 이 보고서들은 21세기라는 매혹적인 세계에서 인적자본이 주도하는 주도적 형태의 자본이라는 놀라운 결론을 내렸다. ..... 인적 자본 총량에 화폐적인 가치를 부여한 것은 다른 개인들을 완전히 전적으로 소유하는 일이 실제로 가능한 사회에서만 이치에 맞을 터이다. 언뜻 보기에도 그런 사회는 분명히 사라졌다. 198
제5장 자본/소득 비율의 장기적 추이
왜 유럽에서 자본/소득 비율이 사상 최고치를 회복했는가? 그리고 왜 유럽의 자본/소득 비율이 미국보다 구조적으로 더 높아야 하는가? 어떤 불확실한 힘이 한 사회의 자본을 국민소득 3~4배가 아니라 6~7배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까? 자본/소득 비율의 균형 수준이 존재하기는 하는가? 200
자본주의의 제2기본법칙
β = s/g
β : 자본/소득 비율 s : 저축률 g : 성장률
※ 자본주의 1법칙 : 국민소득에서 자본소득이 차지하는 몫 α α = r × β β = 600% : 자본/소득 비율 , r =5% : 자본 수익률 α = 30% : 국민소득에서 자본소득
자본주의의 제2법칙으로 간주될 수 있는 이 공식은 분명하게도 중요한 점을 반영하고 있다. 즉 저축을 많이 하고 느리게 성장하는 국가는 장기적으로 (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거대한 자본총량을 축적할 것이고, 이는 사회 구조와 부의 분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2 다시 말해 정체되어 있는 사회에서는 과거 축척된 부가 필연적으로 엄청난 중요성을 띠게 될 것이다. 따라서 18세기와19세기에 관찰된 수준에 근접할 정도로, 21세기에 자본/소득 비율이 구조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회귀한 것은 저성장 체제로의 회귀로 설명될 수 있다. 이처럼 성장 둔화, 특히 인구 성장의 둔화는 자본이 귀환하는 원인이다. 기본적인 요점은 성장률에 작은 변화가 생겨도 장기적으로 자본/소득 비율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202
요약하자면 β = s/g 법칙은 이것이 세계대전이나 1929년의 주가 대폭락과 같은 극단적인 충격의 사례로는 사건들을 설명하지 못하지만, 충격과 위기의 효과가 사라졌을 때 자본/소득 비율이 장기적으로 향해 가는 잠재적인 균형 수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 207
세계의 자본/소득 비율, 1870 ~ 2100 . 1970 ~ 2010 : 300%에서 440% . 2010 ~ 2100 : 440%에서 700% 이 예측에 따르면 세계 생산 증가율은 현재 연간 3%에서 21세가 후반에는 1.5%로 떨어질 것이다. 나는 또한 저축률이 장기적으로는 약 10%로 안정화될 것이라고 가정한다. 이러한 가정들에 기초하면, 동태적인 β = s/g 법칙은 세계의 자본/소득 비율이 21세기가 끝나기 전에 700%에 도달함으로써 대략적으로 18세기부터 벨 에포크 시대까지 유럽에서 관찰되던 수준에 접근할 것이라는 대단히 논리적인 예측을 제시한다. 다시 말해 2100년에 전 세계가 적어도 자본집약도 면에서는 20세기가 시작될 무렵위 유럽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이다. 236
제6장 21세기 자본 - 노동의 소득 분배
자본 수익률 . 18세기와 19세기에는 순수자본수익률이 종종 연 4~5퍼센트를 웃돌았던 데 반해, 21세기 초에는 자본/소득 비율이 과거의 높은 수준을 회복함에 따라 3~4퍼센트에 가까워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248
자본 수익률은 두 가지 힘에 의해서 결정된다. 첫째는 기술이고 둘째는 자본총량의 규모다. 256
자본의 한계생산성이란 자본 한 단위를 추가적으로 투입할 때 이뤄지는 추가적인 가치로 정의할 수 있다. 257
흥미로운 질문은 자본 총량이 증가할 때 자본 한계생산성이 감소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감소는 명백한 사실이다) 얼마나 빨리 감소하느냐 하는 것이다. 특히 지본/소득 비율 β가 증가할 때, 자본수익률 r(이는 자본의 한계생산성과 동일하다고 가정한다)이 얼마나 많이 하락하느냐가 핵심이다. 260 ※ α = r × β
'생산함수' 자본과 노동 사이의 대체탄력성을 정의하는 것이다. 261
21세기에 노동에 대한 자본의 대체탄력성이 1을 넘어 얼마나 더 커질 것인지를 예측하는 것은 분명 매우 어려운 일이다. 역사적 자료에 따르면 1.3~1.6으로 추정할 수 있다. .... 분명히 자본수익률 r은 β 가 증가함에 따라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역사적 경험에 따르면, 결국 물량효과가 가격효과를 능가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이는 자본축척의 효과가 자본수익률 하락의 효과를 능가할 것임을 의미한다. 267
β = s/g 를, 성장률 g가 제로 혹은 제로에 접근하는 특별한 경우에서 검토하는 것이다. g는 생선성 증가율과 인구증가율의 합인 장기적인 구조적 성장률을 측정한 것임을 기억하라. ... 오늘날 사람들은 생산성 증가만이 장기적인 구조적 성장을 가능케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마르크스 시대에는 역사적인 관점과 좋은 자료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개념이 분명하지 않았다. 275 구조적 성장이 없고 생산성과 인구증가율의 합인 g가 제로일 경우, 마르크스가 묘사했던 것과 유사한 논리적 모순애 처하게 된다. .... β가 극도로 커지면 자본수익률 r은 점점 더 낮아져 제로에 근접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소득에서 자본이 차지하는 몫 α = r × β 는 결국 전체 국민소득을 잠식해버릴 것이다. ... β = s/g 가 명확히 보여주듯이, 새로운 자본 단위들이 영원히 추가되는 것을 상쇄할 수 있는 요소는 생산성과 인구의 영원한 증가뿐이다. 그렇지 않은경우, 자본가들은 정말로 자기 무덤을 판다. 그들은 이윤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서로를 물어뜯거나 아니면 국민소득에서 노동이 점점 더 작은 몫을 가져가도록 강요해 결국 프로레타리아 혁명과 전면 몰수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어쨌든 자본주의는 이와 같은 내적 모순으로 그 토대가 약화된다. 276
요냑하자면, 생산성 향상과 지식의 확산에 기초한 현대의 성장은 마르크스가 예견한 대재앙을 피해 자본축적 과정이 균형을 이루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뿌리 깊은 자본의 구조를 변화시키지는 못했다. 혹은 적어도 노동에 비해 자본의 거시경제의 중요성을 진정으로 축소시키지는 못했다. 283
지3부 불평등의 구조
제7장 불평등과 집중 : 기본적 지표
하지만 세습자본주의는 여러 측면에서 과거의 반복이며, 19세기와 같은 저성장 환경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다. 286
모든 사회의 소득불평등은 다음 세 가지 측면으로 나뉠 수 있다. 287 . 노동 소득의 불평등 . 자본 소유와 이 자본이 벌어다주는 소득의 불평등 . 두 가지 조건의 상호작용
세계 1차 대전이전 사회적 불평등 자체가 비도덕적이고 부당한데, 철저히 비도덕적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써서 자본을 착복하는 게 무엇이 어떻단 말인가? 「고리오 여감」, 제인 오스틴의 소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자본 소득의 불평등이 자본의 불평등 자체보다 클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293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명분은 그것이 노동소득, 상속된 부에서 얻은 소득, 차등적인 자본수익률로 얻은 소득가운데 무엇으로 인한 것이냐에 따라 매우 다르다. 294
. 노동소득 상위 10% ▷전체노동 소득의 25~30% . 자본소득 상위 10% ▷전체부의 50% 이상(90%) . 임금 분포의 하위 50% ▷ 25~33%정도 . 부의 분포에서 하위 50% ▷ 부의10~5% 정도 노동과 관련된 불평등은 그리 심하지 않으며 거의 합리적으로 보인다. 반면 자본과 관련된 불평등은 항상 극심하다. 295
노동소득의 불평등 낮은 불평등 , 중간 , 높은 , 매우 높은 10% 20 25 35 45 1% 5 7 12 17 9% 15 18 23 28 40% 45 45 40 35 50% 35 30 25 20 2010유럽 미국 2030미국
자본 소유의 불평등 낮은 불평등 , 중간 , 높은 , 매우 높은 10% 30 50~60 70 90 1% 10 20~25 35 50 9% 20 30~35 35 40 40% 45 40~35 25 5 50% 25 10~5 5 5 이상 북유럽,유럽 미국 1910 유럽
총소득(노동소득과 자본소득)의 불평등 낮은 불평등 , 중간 , 높은 , 매우 높은 10% 25 35 50 60 1% 7 10 20 25 9% 18 25 30 35 40% 45 40 30 25 50% 30 25 20 15 지니계수 0.26 0.36 0.49 0.58 70~80년대 북유럽 유럽 미국 미국2030?
일반적으로'중산층'이라는 표현은 인구의 대다수보다는 더 잘 살지만 그래도 진정한 '엘리트'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을 가리키는 데 쓰인다.
상위 10%, 중간 40%, 하위 50%
주택은 중산층과 적당히 잘 사는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투자 대상이지만, 진정한 부를 주로 구성하는 것은 언제나 금융자산 및 사업자산이다. 312
사회 총 소득이 대단히 불평등하게 분배되는(상위 10%가 총소득의 약 50%, 상위 1%가 20퍼센트를 차지하게) 데에는 서로 다른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것이다. . 초세습사회 . 초능력주의 사회
20세기 프랑스에서 소득 불평등의 감소는 주로 자본소득의 몰락과 최상위 자본소득의 급감으로 설명된다. 330
* 20세기에 과거사를 지우고 사회가 새로 출발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은 조화로운 민주적 혹은 경제적 합리성이 아니라 바로 전쟁이었다. . 두 차례 세계대전으로 인한 파괴 . 대공항이 불러온 파산 . 새로운 공공정책(임대료, 국유화, 인플레이션)
초자본소득자 사회에서 일에의한 성공과 자본에 의한 성공이 좀더 균형잡힌 덜 극단적인 형태의 자본소득 사회로 이행했다고 할 수 있다. 334
상위 10퍼센트에는 언제나 두 개의 매우 다른 세계가 존재한다. 노동소득이 분명한 우위를 차지하는 '9%'와 자본소득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1%'가 그것이다. 337
** 즉 1977년에서 2007년까지 미국의 경제성장을 검토해보면 가장 부유한 10%가 전체 성장의4분의 3을 차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기간에 가장 부유한 1%가 미국 국민소득의 거의 60%를 흡수했다. 따라서 하위 90%의 소득 증가율은 연 0.5% 이하였다. 이 수치들은 반박의 여지가 없으며 놀라운 수준이다. 소득불평등의 근본적인 정당성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이 수치들은 자세히 검토해볼 가치가 있다. 사회집단 사이에 이렇게 극심한 격차가 존재하는 채로 기능을 무한정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는 경제와 사회를 상상하기 힌든 일이다. 358
* 미국의 새로운 불평등은 '슈퍼스타'보다 '슈퍼경영자'의 등장과 훨씬 더 관련이 높았다. 소득이 매우 높은 집단의 구성원들 중 금융 전문가들의 비중이 전체 경제에서 금융시장에서 금융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의 약 두 배라는 점도 흥미롭다. 그럼에도 최상위 소득집단의 80%는 금융업 종사자가 아니며 소득이 높은 미국인들의 몫의 증가는 금융부문뿐 아니라 비금융부문에 속한 대기업 최고위 경영자들이 받는 보수의 급상승으로 주로 설명된다.
제9장 노동소득의 불평등
기능의 공급이 그 수요와 같은 속도로 증가하지 않으면 충분한 고등교육을 받지 못한 집단들은 소득이 낮아질 것이고 저평가된 직업으로 밀려나며 그로인해 노동관련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다. 367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교육과 기술은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인이다.
* 노동시장은 자연적이고 불변적인 메커니즘과 확고한 기술적 요인들에 의해 전적으로 결정되는 수학적이고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라 특정한 규칙과 타협에 근거한 하나의 사회적 구조이며, 이러한 특징이 다른 시장들보다 훨씬 더 강하다. 370
프랑스 임금 불평등 전개과정 . 1950~1968: 최저임금이 거의 조절되지 않고 임금의 계층구조 확장 . 1968~1983: 최저임금이 매우 급속하게 상승하고 임금불평등이 급격하게 줄어든 시기 . 1983~2012: 최저임금이 비교적 서서히 상승하고 임금불평등이 확장되는 경향을 나타낸 시기 . 2013년 초 프랑스 최저임금은 시간당 9.43유로 였다.
미국 최저임금 변화 . 1933년 연방 최저임금제가 도입되었다. . 1969년 시간당 1.60달러(2013가치 10달러) . 1980~1990년 3.35달러(구매력 저하) . 1990년대 5.25달러 . 2013년 7.25달러, 즉 겨우 6유로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