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2015년 12월 11일~12월 18일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지영]

오늘의 뉴스 브리핑 (2015년 12월 11일~12월 18일)

■영유아·초등교육

▶[울화통 터지는 보육]경쟁률 100:1… ‘사립’마저 안되면 막막 “이러니 헬조선”

2015-12-11 경향신문

5일부터 시작된 서울 사립유치원 추첨이 11일로 끝났다. 누리과정(어린이집 보육비) 예산 파동이 겹치며 사립유치원에도 사람들이 대거 몰려 ‘7일간의 전쟁’을 치렀다. 국공립과 사립유치원 탈락 후 다시 어린이집을 찾거나 비싼 사설 영어유치원·놀이학교 등까지 기웃거려 보는 부모들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듯’ 찾아 헤매는 보육 현실에 울분을 터뜨렸다. 지난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ㄱ유치원 교실엔 의자 150여개가 놓여있었지만 추첨하러 온 사람들이 꽉 들어차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일하러 간 딸을 대신해 추첨하러 왔다는 한 할머니는 “노력해서 되는 일이 아닌데 벌써부터 이런 일을 손녀가 겪게 해야 하는 거냐”며 한숨을 쉬었다. 남자·여자 원아 7명씩 뽑는 추첨에 270여명이 몰려 경쟁률은 20 대 1에 육박했다. 4세 아들과 6개월 된 딸을 둔 양모씨(34) 부부는 방배동 동네에 공립유치원이 없어 사립유치원만 5군데 지원했다고 했다. 결국 양씨 부부는 20 대 1의 경쟁률을 뚫지 못했다. 이 유치원은 방배동·사당동에서 지원하는 유치원이다. 양씨는 “병설유치원이 없고 사립유치원도 적어서 애를 먹는 동네에 산다”면서 “비싼 영어유치원을 보내고 싶은 게 아닌데 다 떨어진 사람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영어유치원도 알아봐야 하는 신세”라고 말했다. 부부는 이틀 전 당첨됐지만 집에서 먼 사립유치원에 보내기로 했다. 양씨는 “이래서 ‘헬조선’이라는 말이 나오는구나 싶었다”며 “국가는 애 낳으면 키워준다면서 유치원도 원하는 곳에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을 왜 못 만드는가”라고 말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2112159375&code=940601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유아 사교육시장

2015-12-15 브릿지경제

엄마들의 교육열에 힘입어 유아 사교육시장이 더 커지고 있다. 15일 육아정책연구소에 따르면 2012~2013년 1824명의 3~5세 아동을 대상으로 유아 사교육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유아는 89.8%로 우리나라 유아의 10명 중 9명에 해당했다. 사교육 중 유치원과 어린이집 방과 후 특성화 프로그램이나 특별활동이 70.3%로 가장 높았으며 그중 영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이었다. 또 반일제 학원에서 유아대상 영어학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39.6%로 가장 높았다. 이는 특별활동을 할 수 있는 대상을 36개월에서 24개월로 낮추고 외국어를 허용한 2013년 영유아보육법 개정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에 전문가들은 조기 교육성행과 엄마들끼리의 정보공유가 아이들의 사교육을 더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엄정애 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는 “과도한 유아 사교육은 아이들의 정신적인 문제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며 “또래와 다르게 한쪽으로 치우쳐져 발달되는 등 발달장애아동센터에 다녀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 ‘유아기의 강도높은 학습이 큰 의미가 없다’란 의견도 제시됐다. 배윤진 육아정책연구소 박사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유아, 초등생, 대학생을 대상으로 외국어 교육을 실시해 학습능력을 비교하는 연구를 진행했는데 예상과 달리 유아기보다 초등학교 3학년 학생과 대학생의 향상이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유아기 때의 과도한 학습이 필요한가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만한 결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부도 영어교육 등 부모의 동의가 있는 방과 후 과정으로 한정 짓고 있지만 줄지 않고 있는 유아사교육에 대해 여전히 고민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51215010003443

■사교육시장

▶'유명무실' 학원 옥외가격표시제 시행률 고작 12%

2015-12-13 세계일보

13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국의 학원과 교습소 12만5140곳 중 옥외가격표시제를 시행 중인 학원 등은 11.9%인 1만4934곳에 불과하다. 특히 전국 학원·교습소의 45%가 밀집해 있는 서울은 1.7%, 경기는 1.9%에 그치고 있다. 심지어 광주와 세종은 학원·교습소 각각 5089곳, 186곳 중 옥외가격표시제를 실시하는 학원 등이 단 한 곳도 없다. 2012년 12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옥외가격표시제를 의무화한 충북은 시행률이 98.4%로 다른 시·도와 대조를 보이고 있다. 옥외가격표시제와 유사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한 인천도 학원·교습소의 53.5%가 이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학원 옥외가격표시제가 겉돌고 있는 것은 학원들이 교습비 공개를 꺼리는 등 반발이 크기 때문이다. 또 교육부가 학원 옥외가격표시제를 의무화하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강제적인 사안이 아닌 데다 법적 근거도 없어 교육청들도 추진 의지가 강하지 않은 탓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광주의 경우 내년 2월 조례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서울·대구·울산·경기·전남·제주는 조례 개정 여부에 대해 ‘내부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나머지 시·도교육청은 관련단체와 협의 중이거나 협의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아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을 개정해 옥외가격표시제를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12/13/20151213001858.html?OutUrl=naver

▶취업 준비 ‘메카’ 강남…사교육 받으러 지방에서 강남까지 올라오는 취준생들

2015-12-13 헤럴드경제

클럽과 성형외과 천국 강남이 취업 준비생들의 메카(MECCA)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대형 어학원, 각종 취업 자격증 사설 교육업체, 스터디 카페 등이 몰리며 취업 준비생이라면 한 번은 거쳐야 할 곳이 된 것. 더 이상 책가방을 짊어지고 강남에 가지 않아도 되는 때가 곧 취업에 성공한 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게 됐다. 그러다보니 지방에 사는 취업 준비생들까지 탈(脫) 백수를 꿈꾸며 강남으로 와, 생활고, 고시원 사기 등 애환을 겪는 일도 적잖다. 실제 지방에서 온 취업 준비생들은 주거비, 생활비 등까지 해결해야하며 사교육비 부담이 만만찮은 상황이다. 특히 서울에서도 유독 임대료, 물가가 높은 강남이라 생활비가 상당할 수밖에 없다. 토익 어학원 기준 종합반 수강료 30만원 가량에 고시원비 40만~50만원, 식비와 교통비 등, 한 달에 드는 돈이 100여만원은 훌쩍 넘는다. 이러한 고충과 애환에도 불구, 취업 준비생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강남을 찾을 수밖에 없다. 박 씨는 “같은 학원이라도 취업 준비생들이 더 많은 곳이 정보 교환하기도 좋지 않겠느냐”며, “돈을 좀 들이더라도 취업만 할 수 있으면 됐지, 라는 심정으로 투자라고 생각하며 다닌다”고 씁쓸해했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1213000197

▶고소득층 자녀 교육비, 저소득층보다 28배 많이 쓴다

2015-12-14 머니투데이

4일 통계개발원의 '한국의 사회동향 2015'에 따르면 가구의 소득수준을 5분위로 나눴을 때, 소득 상위 20% 가구가 하위 20% 가구의 약 28.6배 넘게 교육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차이는 정규 교육비(18.4배)보다 학원 및 보습 교육비(38.4배)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교육비는 기본 생계에 필요한 비용이 아닌 선택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비용으로, 상위 20%에 해당하는 5분위 가구의 연간 교육비는 평균 602만원, 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 가구의 교육비는 평균 21만1000원이었다. 즉, 상위 20% 가구의 교육비가 하위 20% 가구의 약 28.6배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소득소준이 높을수록 전체 교육비 대비 학원 및 보습 교육비 비중이 높았다는 뜻이다. 이 비중은 1분위 가구에서는 49%지만 5분위 가구에서는 65.8%로 나타났다. 자녀가 초·중·고 학생일 가능성이 높은 40대 가구주는 학원 및 보습 교육비 지출이 많고 자녀가 대학에 들어갈 시점인 50대 가구주는 대학등록금과 같은 정규 교육비 지출이 많기 때문이다. 가구당 교육비는 2010년 287만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약간씩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체 교육비 지출에서 학원 및 보습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65%로 정규 교육비 비중 30.3%의 2배 이상이었다. 최근 학원 및 보습 교육비는 증가하는 반면 정규 교육비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전문가는 "가구의 정규교육비 비중을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2014년 기준 초등교육 0.6%로 가장 적고, 고등교육 67.7%로 가장 많다"며 "이는 유아·초등·중등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강화돼 가구의 교육비 지출이 고등교육에 집중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5121409224684360&outlink=1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유아 사교육시장

2015-12-15 브릿지경제

영어 유치원, 한국어 과외, 유아 논술, 연산 학원….송파구 잠실에 사는 주부 김혜영(39)씨 4살 된 딸의 사교육 현실이다. 김씨는 딸의 영어교육을 위해 대치동의 유명한 A영어 유치원에 보내고 있다. 그는 “1달에 180~200만원의 교육비가 들지만 영어도 배울 수 있고 교사 1명이 5~6명의 아이들을 보는 것이 아닌 2명 이하 아이들을 관리하기 때문에 안심이 된다”고 말했다. 엄마들의 교육열에 힘입어 유아 사교육시장이 더 커지고 있다. 15일 육아정책연구소에 따르면 2012~2013년 1824명의 3~5세 아동을 대상으로 유아 사교육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유아는 89.8%로 우리나라 유아의 10명 중 9명에 해당했다. 사교육 중 유치원과 어린이집 방과 후 특성화 프로그램이나 특별활동이 70.3%로 가장 높았으며 그중 영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이었다. 또 반일제 학원에서 유아대상 영어학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39.6%로 가장 높았다. 이는 특별활동을 할 수 있는 대상을 36개월에서 24개월로 낮추고 외국어를 허용한 2013년 영유아보육법 개정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에 전문가들은 조기 교육성행과 엄마들끼리의 정보공유가 아이들의 사교육을 더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유아기의 강도높은 학습이 큰 의미가 없다’란 의견도 제시됐다. 배윤진 육아정책연구소 박사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유아, 초등생, 대학생을 대상으로 외국어 교육을 실시해 학습능력을 비교하는 연구를 진행했는데 예상과 달리 유아기보다 초등학교 3학년 학생과 대학생의 향상이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유아기 때의 과도한 학습이 필요한가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만한 결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51215010003443

■교육통계

▶2010년 자녀 없는 가정 2.1%, 교육 수준 높고 전문직일수록 무자녀

2015-12-11 한국일보, 통계청·통계개발원 '2015 한국의 사회 동향'

무자녀 가정 비중은 1975년 1.7%에서 2010년 2.1%로 증가했다. 이 기간에 부인이 35∼39세인 무자녀 가정 비중은 1.1%에서 4.1%로 늘어 증가폭이 훨씬 컸다. 부인의 연령이 35∼64세이면서 자녀가 없는 부부를 무자녀 가정으로 정의한다. 여기에는 결혼을 늦추는 '만혼(晩婚)'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혼인 기간이 짧을수록 무자녀 가정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커진다. 실제로 30대 남성 미혼율은 1995년 12.4%에서 2010년 36.7%로 증가했고, 30대 여성의 미혼율도 1995년 4.7%에서 2010년 19.9%로 높아졌다. 무자녀 가정의 부인은 유자녀 가정보다 교육 수준이 높고 사무·관리·전문직에 종사하는 비중이 컸다. 교육을 많이 받은 여성들이 직업 경력과 자아실현을 추구하면서 결혼이 늦어지고 있어서다. 1975년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나타난 무자녀 가정의 부인은 평균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 미만이었지만 2010년에는 고졸 학력 수준으로 올라갔다. 무자녀 가정의 부인이 사무·관리·전문직에 종사하는 경우는 1975년 0.9%에서 2010년 17.0%로 증가했다.

http://www.hankookilbo.com/v/6d465fa01e3c983aaf1600556cbfa0c6

▶“‘흙수저’인 나도 중산층?”…‘중산층’ 기준에 오해

2015-12-13 헤럴드경제,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2016 대한민국 중산층 보고서’

연구에서 중산층으로 삼은 사람들은 ‘중위소득의 50~150%에 해당하는 소득을 올리는 가구’. 이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제시한 ‘중위소득 계층’의 기준이다. 우리나라 통계 지표 상에서는 이 기준을 중산층으로 통용하고 있다. 이 기준에 근거하면 우리나라의 중산층은 ‘4인 가구 기준 월 가처분소득 187만~563만원을 올리는 가구’이며, 전체 인구에서 중산층의 비율은 65.4%나 된다. 그러나 통계 지표 상에 잡히는 중산층과 체감적으로 느끼는 중산층의 ’수준’과는 괴리가 크다. 우선은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중산층의 기준이 경제학적인 ‘중위소득 계층’ 기준과 동일시되고 있어 중산층에 대한 인식이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먼저 나온다. 서울대 사회학과의 이재열 교수는 “사회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중산층은 주택, 직업, 교육 수준, 소득 등을 아우르는 개념”이라며 ”현재 우리 사회에서 소득을 가지고만 중산층을 재단하다 보니 인식에 괴리가 생긴다”라고 말했다. OECD는 중위소득 계층을 ‘중위소득의 50~150%’에 해당하는 구간으로 잡으면서 이 지표는 ‘중위층을 분류하기보다 빈부 격차를 측정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중위소득’이란 총 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이고, 이를 중심으로 50~150% 구간의 차이를 보면 소득 격차가 현저한지 아니면 촘촘한지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임운택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위층의 범위가 (4인 가구 기준)187만원에서 563만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빈부 격차가 큰 수준이라는 것을 나타낸다”며 “단순히 ‘이 범위 안에 있으면 모두 중산층’이라고 뭉뚱그려 볼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1212000081

▶[특별기획-조기유학③] '기러기 아빠', 일본에는 없고 중국에는 넘쳐나고…

2015-12-14 데일리한국

최근 10년 새 미국으로 유학 간 중국 중·고등학생 수가 365배나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타이완 언론 '왕보((旺報)'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주재 중국 총영사관 자료를 인용해, 캘리포니아 남부의 18살 미만 중국인 유학생의 수가 2004년 65명에서 지난해 2만3,700여 명으로 급증했다고 보도했다. 홍콩 밍바오(明報)는 미국 정부의 통계를 인용해 유학길을 떠나는 학생들의 평균 연령대도 16~18세로 '저연령화'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중국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출국한 전체 유학생 수는 45만9,800명으로 전년보다 11% 늘어났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외국에 체류 중인 중국인 유학생수는 170만8,000명으로 조사됐다. 왕보는 중국 부유층 상당수가 자녀의 해외 조기 유학을 원하고 있어, 중국인 학생들의 영어권 국가 유학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도 했다. 실제 중국의 부자연구기관인 후룬(胡潤) 연구원이 지난해 부유층 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0%가 자녀의 조기 해외유학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중국 국적 학생들의 수는 2만3,500명(2013년 기준)으로 미국 국내 대학의 국제학생 중 31%에 달한다. 한때 일본에서도 조기 유학 열풍이 일어난 적이 있다. 그러나 일본 내에서는 해외 유학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통로가 그다지 많지 않아 조기 유학에 대한 국민적 흥미가 많이 줄었다. 일본에서는 영어가 취업 시 필수 요건이 아니며, 일본 변호사 자격시험에는 영어 과목 자체가 없다. 미국이나 영국의 일류 대학이 아니면 일본의 대학이 더 좋다는 인식의 영향도 크다. 이에 일본에는 기러기 아빠도 거의 없다. 또 외국에 나간 일본 학생들의 50% 이상은 현지에서 일본인 학교에 다니고 있다.

일본에서는 국가적으로 해외 유학을 장려하기도 한다. 일본은 2020년까지 중·고등학생들의 유학의 수를 3만 명에서 6만 명으로 늘릴 것이며, 6만 명에 달하는 대학생 유학생의 수를 12만 명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발표하기도 했다. 특히 일본 문부성은 해외 유학생 늘리기 프로그램에 주축이 되어 대대적인 유학장려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독일 역시 매년 8,000명이 넘는 중·고등학생을 미국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등 국가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조기 유학 '붐'이 일어나는 분위기는 아니다.

http://daily.hankooki.com/lpage/society/201512/dh20151214003018137810.htm

▶“정체가 뭐냐구요? 좌·우 모두에 필요한 통계 만들 뿐”

2015-12-14 한겨레, 낙성대경제연구소 김낙년 경제학 교수 인터뷰

뉴라이트 담론의 한 축인 식민지근대화론의 학술적 기지 노릇을 해온 낙성대경제연구소의 핵심인 김 교수는 2006년 국민계정 통계를 토대로 일제시대에도 경제성장이 이뤄졌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식민시기 우리 경제를 수탈로 설명해온 국사학계의 전통적 관점에 실증 데이터를 들이밀며 도전한 것이다. 2012년 소득세 자료를 추적해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5%를 가져간다는 사실을 밝혔고, 최근엔 부의 축적에서 상속이 기여하는 몫이 2000년대 42%로 늘었다는 연구 성과를 내놓았다. ‘흙수저 계급론’을 실증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의 연구에 진보진영이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 불평등 문제를 드러낼 수 있는 실증자료이기 때문이다. 연구소는 내년말 연구원 20여명이 3년 프로젝트로 진행한 통계자료집 <한국의 역사통계>를 국문과 영문판으로 낼 예정이다. 조선 후기부터 가능한 수준에서 추계해 국민계정 말고도 물가와 임금·생활수준·인구·법률·교육 등 20개 항목의 통계를 담는다. “지금까지는 분야나 전공이 다르면 소통이 되지 않았어요. 이 자료집은 그런 장벽을 허무는 의미가 있습니다.”

김 교수는 “교수님 역사의식 똑바로 가지세요”라고 자신을 공격하는 학생도 있다면서, 역사 교과서 논란을 언급했다. “국정 교과서는 지속가능하지 않아요. 어차피 정권 바뀌면 검정으로 돌아갑니다. 진짜 문제는 현 교과서가 교육의 다양성을 막고 있다는 것이죠. 민족주의나 배외주의 색채가 강해 균형있는 사고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일제의 쌀 수탈을 예로 들었다. 일제말기의 공출과, 그 이전 시장경제의 틀에서 이뤄진 수출은 다른 것인데 모두 수탈로 가르친다는 것이다. 그는 “학생들의 잘못된 의식을 바로잡는 데 시간을 다 쓴다”며 ‘민족 중시’ 교육 현실을 답답해했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21855.html

▶로스쿨vs사시…금수저와 흙수저의 대결인가

2015-12-15 쿠키뉴스

과연 로스쿨은 금수저고 사시 준비생은 흙수저일까. 연구결과에 따르면 결과적으로 둘 다 부모가 고학력자이면서 고소득 직업을 가진 비율이 높아 ‘신분 세습’ 경향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서울대 이재협(로스쿨 교수)·이준웅(언론정보학과 교수)·황현정(언론정보학과 박사과정) 연구팀은 ‘로스쿨 출신 법률가 그들은 누구인가’라는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로스쿨 출신(1~3기, 2009~2011년 입학), 사법연수원 출신(40~43기, 2009~2012년 입소), 이전 시대 사법연수원 출신(39기 이전, 2008년 이전 입소) 법조인 1020명을 대상으로 출신학부, 전공, 부모학력과 직업, 가구소득 등을 조사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09년 이후 법조인이 된 이들은 로스쿨 출신이든, 사법연수원 출신이든 소득과 부모직업, 교육 수준이 비슷했다. 하지만 2008년 이전과 비교하면 이른바 ‘금수저’ 비율이 높았다. 이 연구 결과에 대해 박씨는 통계의 해석이 잘못됐다는 이의를 제기했다. ‘고교 졸업 당시 부모가 50명 이상 기업에서 근무했는지’(로스쿨 39.6%, 연수원 40%), ‘부모가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인지’(로스쿨 18.5%, 연수원 16.7%), ‘부모가 회사 경영진·임원인 경우’(로스쿨 24.7%, 연수원 14.7%)등 질문 각각을 따지면 두 경로를 거친 법조인들의 집안이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연구진은 해석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박씨는 “그 수치들을 다 합치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차이”라며 “이는 통계를 완전히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arcid=0010161717&code=41121111&cp=du

▶[대졸 취업률 분석]저출산 여파 선생님되기‘별따기’

2015-12-16 헤럴드경제,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14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건강보험및 국세 데이터베이스(DB)연계 취업통계’

4년제의 대학 교육계열 취업률은 52.9%로, 전체 4년제 대학 취업률 64.5%를 크게 밑돌고 있다. 인문(57.5%)ㆍ사회(62.3%)ㆍ교육(52.9%)ㆍ공학(73.3%)ㆍ자연(61.9%)ㆍ의약(81.4%)ㆍ예체능(59.6%) 등 7개 전체 계열에서 교육계열이 ‘꼴찌’를 기록했다. 초등학교 교사에 임용되는 등 교대 취업률 79.0%와 대조된다. 4년제 대학에서 지난해 2월과 2013년 8월 졸업한 1만5360명 가운데 7386명만이 교사 임용에 성공했거나 일자리를 구했다. 나머지 6486명은 학원가에서 다시 임용고시나 취업준비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앞으로 교육계열 졸업자들의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10년 동안 4년제 대학 사범계열 졸업자 12만명이 일자리를 얻지 못할 것이란 분석을 내놓았다. 사범계열은 2024년까지 18만2000명의 졸업생이 배출되지만 인력 수요는 3분의 1 수준인 6만2000명에 불과하다. 사범계열 졸업자의 70%가 량이 취업을 못한다는 얘기다. 이런 추세를 반영하듯 지난해 4년제 대학 교육계열 졸업생 중 744명이 대학원에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계열 대학원 취업률이 78.4%로 의약(88.1%)과 공학(83.4%)에 이어 3위(78.4%)로 높은 취업률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출산 등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대학원 교육계열 취업률도 하락세를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1216000511

▶‘여초(女超)’ 불편하시지요?

2015-12-18 한국일보

“여성의 날을 맞아 이코노미스트지가 유리천장(glass ceiling) 지수를 발표했다. 여성의 사회 참여와 승진을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장벽의 비교다. 남녀 임금 격차, 기업 임원과 여성 국회의원 비율 등 9개 항목을 점수로 매긴 결과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ㆍ34개국)의 조사 대상국 28개국 중 꼴찌였다(100점 만점에 반올림해 26점). 평균은 60점. 1위는 핀란드(80점), 노르웨이·스웨덴이 공동 2위, 일본은 한국 바로 위였다(28점). 남녀 임금격차(37%)는 OECD 평균치(16%)의 두 배다. 남녀의 노동시장 참여율 격차는 27위(22%)로 뒤에 이슬람 문화권의 터키가 있을 뿐이다. 기업 이사회의 여성 비율(2%)은 1위 노르웨이(39%)와 천양지차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매긴 2014년 ‘젠더격차지수(Gender Gap Index)’는 142개국 중 117위다. 여성이 남성과 사회적 동반자가 돼야 하는 이유는 국가 차원에서 더 절실하다. 양성평등지수가 높을수록 국가 경쟁력과 국민행복지수가 높다.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높을수록 국가 출산율이 높다. 기업에서 여성 임원 비율이 높을수록 실적이 좋다. 이코노미스트지는 재원 투입이나 생산성 향상보다 여성 고용을 늘리는 것이 국내총생산(GDP)을 더 올린다고 분석한다.” 며칠 전 ‘세계 성격차보고서 2015’에서 우리나라 성평등 지수를 145개국 중 115위로 발표했다. 사실 유엔개발계획(UNDP)이 발표한 인간개발 지수는 187개국 중 15위로 상위권인 데 반해 남성과 여성의 격차를 나타내는 지수는 바닥권인 것이 우리나라 성평등의 현주소다. 성평등 지수가 나온 세부 내용을 보면 경제활동 참여 기회가 125위로 가장 낮고 교육분야 102위, 정치권한 분야 101위, 건강평등 수준은 79위이다. 글 읽는 능력은 1위이지만 3차 교육기관 등록이 116위이고, 남녀 평균 기대수명은 1위지만 남녀성비 불균형이 128위라 순위가 하위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성평등 수준에서는 후진국임에 변명의 여지가 없다.

http://www.hankookilbo.com/v/a487efdc994e433fbc885b0f08f65d18

▶"못 막으면 우리 아들·딸 미래는 없다"

2015-12-18 프레시안

생활임금과 기본급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노동시간 단축은 쉽지 않은 문제이다. 한국의 노동시간은 이미 세계 최고이다. 2000년 OECD 국가에서 유일하게 연간 2500시간을 넘는 노동을 한 나라이고, 2012년 통계에서는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노동을 하는 나라로 조사되었다. 현재 세계에서 최장시간 노동을 하는 한국의 노동자는 '주 40시간 노동'이라는 아주 옛날 구호조차 외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이러한 한국 노동자의 현실에 대해 정부가 내세우는 정책은 주 40시간 노동과는 한참 거리가 멀다. 저임금, 시간제 임금체계를 해결하지 않는 한, 정부의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정책은 말뿐인 정책, 혹은 노동자 임금 삭감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건강을 위협받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해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기보다는 노동시간 통계를 줄이기 위한 편법이 등장하고 있다. 단시간 노동자의 증가는 전체 노동자들의 평균노동시간을 단축시키고 있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단시간 노동자 고용 확대 움직임은 '평균의 오류'를 이용하여, 국내 노동자들의 장시간노동의 현실을 감추기 위한 방안으로 활용되고 있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1922

■우리 단체

▶부모 간섭 참고 딴짓할 기회 주니 ‘악동뮤지션’ 탄생

2015-12-13 경향신문

‘길을 찾다 길이 된 사람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지난달 17일부터 시작해 15일까지 진행하는 ‘부모 특강’의 주제다. 지난 8일 저녁에는 오디션 프로그램 <K팝스타> 출신인 남매 듀오 ‘악동뮤지션’(YG엔터테인먼트)의 부모가 시민들과 만났다. 강연자인 이성근(45)·주세희(43)씨 부부는 악동뮤지션의 찬혁군과 수현양을 몽골에서 홈스쿨링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눈길을 끌었다. 특히 지난해 <오늘 행복해야 내일 더 행복한 아이가 된다>(마리북스)를 펴낸 후 강연 요청이 잇따른다. 자연스레 홈스쿨링에 대한 문의가 많다. 강연에 앞서 경향신문과 만난 이씨는 홈스쿨링 예찬론자가 아니라고 못박았다. 이씨는 강연 때마다 “아이에게 딴짓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고 강조한다. 부모의 잣대로 아이들의 행복 기준을 정하지 말라는 얘기다. 악동뮤지션은 아직 어리다. 그래서 이씨는 ‘간섭’을 내려놓는 게 쉽지 않다. 그게 숙제라고 했다. 다만, “아이들이 재능을 보일 때 부모 욕심을 채우려고 간섭하는 순간에 아이들 창의성이 멈춘다”는 점은 명심한다. “내일이 아닌 오늘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2132130485&code=100100

▶학원 옥외가격표시 유명무실…교육청 조례개정 '난색'

2015-12-13 연합뉴스

사교육비 상승 억제를 위해 정부가 올해 전면확대를 목표로 추진해온 학원 옥외가격표시제의 시행률이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시·도교육청에 옥외가격표시제 확대를 종용하고 있지만, 일부 교육청들은 실효성이 낮다며 제도 취지 자체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교육부는 각 교육청이 조례를 개정해 교습비 옥외가격표시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조례에 옥외가격표시제를 규정한 곳은 충북 한 곳뿐이다. 조례 개정이 이처럼 늦어지는 것은 제도 취지 자체에 교육청과 학원들이 동의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구본창 연구원은 "현재도 교습비를 학원 내에 고시하게 돼 있다. 옥외에 가격을 표시하려면 구조물 설치 등에 추가 비용이 들고 실제로 학원 인근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만 가격이 알려져 실효성이 낮다는 의견이 많다"고 지적했다. 실효성이 낮고 교육청과 학원들도 난색을 보이는 옥외가격표시제를 계속 추진하기보다는 실제 사교육 현장에 적용 가능한 사교육 경감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구본창 연구원은 "옥외가격 표시제보다는 학원의 전단이나 홍보물, 온라인 광고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교습비를 공개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2/11/0200000000AKR20151211140600004.HTML?input=1195m

▶학교 1년 쉬랬더니 잠만 자던데요?

2015-12-16 시사INLive

중학교를 졸업한 딸을 고등학교에 바로 진학시키지 않고 1년간 쉬게 했다. 그리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열여섯 살 청소년을 대상으로 1년간 방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육단체 ‘꽃다운친구들’을 만들었다. 이력을 보면 이수진씨야말로 ‘길을 찾다 길이 된 사람들’이라는 강의 부제에 최적화된 강사다. 그녀는 어쩌다 이런 ‘무모한 도전’을 감행하게 된 것일까. 11월24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서 진행된 강의를 지상 중계함과 더불어 한국형 인생학교들을 소개한다. 일관성 없는 양육이 가장 문제라던데, 이 말 저 말에 흔들리는 ‘널뛰기 맘’이었던 나야말로 나쁜 엄마였다. 아이가 어릴 적에는 문제가 없었다. 내 기억엔 ‘신기한 나라’ 따위 교재가 쏟아졌던 것이 첫애가 7~8개월에 접어들던 무렵이었다. 효과가 궁금하긴 했지만 몇십만원짜리 교구 세트부터 사야 한다는 말에 망설임 없이 고민을 접었다. 아이가 초등학생 때도 ‘형편을 넘어서는 사교육은 시키지 않는다’는 소신을 지켰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4935

▶선행학습 부추기는 영재 학교 ‘교육과정’

2015-12-17 EBS

남보다 먼저 습득하는 게 아니라 남보다 깊고 넓은 사고와 탐구력을 갖추고 있어야 영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영재학교는 입학부터 졸업까지 과도한 선행학습 위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영재라는 정의부터 교육과정까지 모두 뜯어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영재학교의 교육과정이 과도한 선행학습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현재 영재학교는 초중등교육법을 적용받는 일반학교와 달리 영재교육진흥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교육과정의 설계가 자유롭습니다.

그렇다보니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6학기 동안 배우는 수학을 영재학교에선 3~4학기만에 압축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른바 ‘속진’ 수업입니다. 고교과정을 속진으로 수업한 뒤 남은시간엔 심화학습이란 이름으로 정수론이나 선형대수학과 같은 대학 수학 내용을 학습합니다. 중학교때 선행학습을 해놓지 않으면 수업을 따라갈 수 없단 얘깁니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선행 정도를 조사한 결과 일반고 학생은 2년 이상 선행을 한 학생이 5%대에 그쳤지만 과학고나 영재학교 학생의 경우 그 비율이 50%가 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영재학교 교육과정은 진도빼기 식의 선행학습 위주가 아니라, 보다 깊이 있고 폭넓은 탐구가 가능하도록 설계돼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 학교마다 차이가 큰 영재학교 교육과정의 표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http://home.ebs.co.kr/ebsnews/allView/10423373/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