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구제 되었음.(인천행정사,행정심판 전문)경기,부천,일산,김포,수원,시흥

[행정사]

인천에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구제 되었음.(인천행정사,행정심판 전문)경기,부천,일산,김포,수원,시흥

청구인은 인천지방경찰청장으로 부터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본의 아닌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사유로 인천지방경찰청장으로 부터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저희 인천에 있는 행정사무소에 행정심판을 의뢰 신청하여 행정심판을 진행,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음주운전 건에 대하여 "일부인용" 구제 됨.(2020년 1월 22일 발표)

1. 접수번호 : 2019-34989

  사건번호 : 2019-19870
   * 재결일자 : 2020년 1월 21일 재결(결과발표 1월 22일)

2. 청 구 인 : 김** (인천)
3. 피청구인 : 인천지방경찰청장
4. 운전경력 : 근 20년
5. 운전면허 종류: 제 2종 보통운전면허(음주운전으로 제2종보통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일부인용" 으로 구제 됨)
* 특이사항 : 이번 사건 외 1건의 교통법규위반 있음.

6. 청구인은  산행을 마치고 음식점에서 산행 지인들과 함께 저녁식사 겸 반주로 소주를 마시고, 시간을 보내다가 지하철을 타고 집에 도착을 해 보니 핸드폰이 없어 핸드폰을 찾기위해 인근 파출소로 갔으며,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확인하고 핸드폰을 가지고 있던 사람과 통화 후, 핸드폰을 가지러 가기위해 우넌을 하였다가,  경찰로 부터 음주측정을 받고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주취운전을 하였다는 사유로 윤창호법에 적용되어, 2019년 10월 28일자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았고 이에 도로교통법 제 93조의 법규를 적용, 이 사안에 대해 청구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를 1년간 취소 처분을 하였으나, 저희 행정사사무소를 통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구제 신청을 위해 행심심판을 의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음주운전에 대한 운전면허구제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2020년 1월 21일(발표 1월 22일) 음주운전행정심판 심리 재판재결 결과  "일부인용"되었으며, 음주운전으로 생명줄과 같은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취소되었던 운전면허가 살아나고 운전경력도 모두 복구가 되었으며, 운전면허시험을 볼 필요도 없이 음주운전으로 취소되었던 운전면허가 구제 되었음.(인천음주운전구제 됨)

7. 행정심판 제기 : 청구인의 양호한 운전경력, 저희 사무소의 오랜 노하우로, 음주수치가 만취수치이지만 불가피성을 적극 어필하였고, 가정형편이 어려우며, 이 사건으로 사고나 피해가 전혀 없는 점, 도로교통법규와 시행규칙상의 여러 정황과 직업상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등 많은 요소를 적극 어필.

8. 결 과 : 청구인은 음주운전으로 취소되어 당사무소를 통해 취소에서 110일 정지로 구제 됨. (일부인용, 취소에서 110일 정지로 됨)
행정심판의 결과가 “승소(일부인용)판결”로 나와 취소된 운전면허가 다시 구제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 재결서를 받으면 재결서와 증명사진,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에 가서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아 임시운전면허 기간이 끝나는 날로부터 110일이 경과하면 운전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다시 한 번 이번 행정심판에서 구제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 저희 사무소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분들에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의거 행정심판을 통해 합법적으로 구제 드리는 사무소로서 오랜 실무 경험과 많은 노하우로 취소된운전면허 구제를 대행하고 있으며,

• 전국 어디서나 지역(서울, 경기, 인천, 대전,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대구, 부산, 제주, 경기 김포,시흥,일산,의정부,안산 등)에 관계없이 이메일이나 사무실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의뢰 하시면 됩니다.

• 구제 가능성을 확인 후 본인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행정심판을 의뢰해 보세요...... 선생님의 운전면허는 사안에 따라 구제가 가능 합니다.

음주운전은 어떠한 경우라도 해서는 아니되겠습니다. 다만, 본의 아닌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을 때에는 국가에서 본인에게 주어진 권리구제 절차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행정심판을 제기한 분들에게 심의를 거쳐 일부인용 구제를 해 주고 있으며, 일부 인용으로 구제가 되면 운전면허시험을 보지 않고 1-2년을 기다릴 필요도 없이 운전면허증을 찾아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 사무소 위치 : 인천 계산동 1062번지 ( 계양경찰서 앞 )

* 문의 전화 : 010-7657-7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