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손상차손

[朱黃圭실장]

자산손상차손

| 답변일자 : 2010-03-19

● 질문

안녕하세요

법인회사입니다
회계감사시 건설중인 자산을 유형자산손상 차손으로 영업외 비용에 대체하였습니다
법인세 세무 조정시 손금산입인가요 불산입인가요 ?

● 답변

귀 질의의 경우

질의의 유형자산손상차손으로 계상하게된 사유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법인의 고정자산으로서 천재ㆍ지변ㆍ화재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각호의 어느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파손 또는 멸실된 것은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는 것으로,

동 손상차손의 계상사유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전화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질의법인이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① 법 제42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유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천재ㆍ지변 또는 화재 (1998. 12. 31. 개정)

2. 법령에 의한 수용 등 (1998. 12. 31. 개정)

3. 채굴예정량의 채진으로 인한 폐광(토지를 포함한 광업용 고정자산이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 상담사례 자료는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소유이므로 무단도용(복사,링크등)을 금지합니다.

● 상담분류 :

법인세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2조

전기귀속분 개발비손상차손을 당기에 결산서에 반영시 세무조정방법

| 답변일자 : 2010-03-16

● 질문

안녕하세요?^^
개발비손상차손이 2008년도 발생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결산서에 반영하지 아니했으며 2009년도에 회계감사시에 알게 되었을 경우 세무조정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상황]
갑법인은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으로 회계감사 대상 법인입니다.
2008년말 법인세 신고시 2008년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였으며 개발비 중 자산화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개발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2008년 결산서상 무형자산손상차손을 계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회계감사인은 2008년 재무제표 감사시 개발비손상차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분개를 발생하였습니다. (개발비 감가상각 한도액은 0원으로 가정)
[차변]무형자산손상차손 10억 [대변]개발비 10억

[질문]
2008년 개발비무형자산손상차손 감사인이 감사한 수정분개 내용에 대해 2008년 귀속분을 아래 갑설과 같이 법인세 수정신고하여야 하는지요? 2009년 귀속 세무조정시에 아래 을설과 같이 반영하면 되는지요? 갑설, 을설이외에 다른 올바른 답이 따로 있는지요?

[갑설]
세법상 2008년 귀속분 재무제표에 대해 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으로 2008년에 발생한 무형자산손상차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세무조정 한다.

<2008년 세무조정>

[손금산입] 무형자산손상차손 10억 [유보]
[손금불산입] 감가상각비 한도시부인 10억 [유보]
위의 손금불산입 유보는 추후 개발비 감가상각내용연수 완료후 손금추인한다.
<회사는내용연수 5년 적용하고 있음>



[을설]
개발비감액손실은 결산조정사항으로 회사가 2008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아니했으므로 2009년에만 세무조정을 한다.

즉,회사가 2008년 결산서상 아래와 같은 수정사항을 회계감사인이 발생시켰으므로,
[차변]무형자산손상차손 10억 [대변]개발비 10억
2009년 기초 재무재표는
[차변]이월이익잉여금 10억 [대변]개발비 10억
으로 재무제표가 흘러갈것이므로 2008년에는 세무조정 하지 아니하고 2009년에 다음과 같이 세무조정 한다.



<2009년 세무조정>

[손금산입] 이월이익잉여금 10억 [기타]
[손금불산입] 감가상각비 한도시부인 10억 [유보]
위의 손금불산입 유보는 추후 개발비 감가상각내용연수 완료후 손금산입, 유보로 손금추인한다.
<회사는내용연수 5년 적용하고 있음>



[병설]
개발비무형자산손상차손은 법인세법 42조에 의거 임의평가차손이므로 세무상 인정하지 아니므로 다음과 같이 세무조정한다.

즉,회사가 2008년 결산서상 아래와 같은 수정사항을 회계감사인이 발생시켰으므로,
[차변]무형자산손상차손 10억 [대변]개발비 10억
2009년 기초 재무재표는
[차변]이월이익잉여금 10억 [대변]개발비 10억
으로 재무제표가 흘러갔을 것임.

<2009년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감가상각비 한도시부인 10억 [유보]
위의 손금불산입 유보는 추후 개발비 감가상각내용연수 완료후 손금산입, 유보로 손금추인한다.

<회사는내용연수 5년 적용하고 있음>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귀 질의의 경우

질의의 무형자산손상차손의 성격과 동 수정분개가 법인세 신고시 결산서에 반영되어 신고된 것인지 여부등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의 연구개발비 및 개발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연구개발에 소요된 비용”을 개발비 등으로 자산 계상하고 이를 개발비 감가상각방법 등에 따라 상각한 경우,

당해 자산 계상한 비용 상당액은 그 지급이 확정된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고 동 금액에 대한 상각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서면2팀-825, 2008.05.01.이며,

법인세법에서는 신고된 재무제표에 법인세법상 개발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개발비 상당액을 자산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동 개발비의 세법상 지급이 확정된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고 동 개발비를 이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경우에는 손금불산입하는 것으로

이 외의 이와 관련된 기업회계에서 자산 또는 부채 등으로 손금 또는 익금산입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손금불산입 또는 익금불산입하여야 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하여야 할 사항으로

질의의 기업회계상 처리내용에 대한 세무조정사항에 대하여는 수정분개하게된 사유 및 성격 등에 따라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조정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실제 수정분개한 감사인들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상담사례 자료는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소유이므로 무단도용(복사,링크등)을 금지합니다.

● 상담분류 :

법인세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