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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진보신당 울산광역시당 | |
문의 |
임동선 정책국장 019-891-4157 | ||
날짜 |
2009년 9월 29일(화) | ||
주 소: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 6길 38 /전화: 052)283-2010, 070-8835-4284 메일 : newjinbous@gmail.com 위원장:노옥희(011-580-8053) |
- 휴대폰 바가지 공화국! 이동통신사3사 독점 이익 보장 언제까지 할 것인가? - 실효적인 요금 인하 방안은 없는 생색내기용 이동통신요금 방안 규탄한다! |
진보신당 울산시당은 현재 중앙당과 함께 ‘생활 속의 진보’ 운동으로서 통신료 인하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방송통신위원회와 이동통신 3사는 27일 이동통신 요금 인하 방안을 발표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던 이동통신 요금 20% 인하 대책 중 하나란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한 안을 보면 이동통신요금 인하 방안인지 알 수가 없다. 과도한 ‘특별이익’을 챙겨 온 이동통신 업체들은 엄살만 부릴 뿐이다. 국민들이 원숭이도 아닌데, ‘조삼모사’ 전략을 쓰는 정부와 이동통신3사를 보노라면 분노가 일지 않을 수 없다. 생색내기 요금 인하 발표는 국민과 소비자의 뜻을 호도할 뿐이다. 대표적인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그동안 소비자들이 휴대전화 요금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요구한 사항이었던 것 중 하나인 문자 서비스 요금 무료화와 기본요금 반값 인하가 빠진 것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이동통신3사의 이번 통신요금 인하 방안이 사실상 4천7백만 가입자의 요구를 공식적으로 거부한 것에 다름 아니다. 2.4원에 불과한 문자메시지 원가를 8배(20원)나 부풀려 받는 현재의 문자메시지 요금은 기본요금으로 충분히 지불하고도 남는 금액이다. 기본료를 완전 폐지하지 않을 거라면 기본료에 포함해 문자서비스는 당연히 무료화 해야 한다. 더불어 1만 2천원 내외의 기본요금은 즉각 반값으로 인하해야한다.
둘째, 3사 중 2사가 가입비 일부 인하를 시행한다고 한다. SKT는 5만 5천원에서 4만원으로, KT는 3만원에서 2만4천원으로 내린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시설 투자비는 모두 회수된 상황에서 여전히 가입비를 받겠다는 것은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그동안 가장 큰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사실상 거부한 것이라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는 가입비가 없는 현실에서 아직도 가입비를 몇만원씩 유지하겠다는 것은 요금 인하 의지를 의심케 한다.
KT와 LGT의 재가입비 면제 폐지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타 통신사로 이동했다가 다시 복귀할 경우 그동안 받지 않았던 가입비를 이제부터는 받겠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이동통신 사용자 중 상당 비율이 업체를 변경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와 같은 재가입비 면제 폐지는 새로운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셋째, 언론에서는 요금부과 단위가 기존 10초 단위에서 1초 단위로 바뀌었다고 발표하고 있지만 이는 제한적으로만 사실이다. 1996년 12월부터 적용되어온 10초 단위 과금제는 11초를 사용해도 20초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서 그동안 사용하지도 않은 통신비를 내왔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부당 요금제로 지적돼 왔다. 이동통신 3사 중 SKT만이 1초당 과금체계로 바뀌었을 뿐이며 도입 시기도 내년 3월부터이다. KT와 LGT는 합당한 이유 없이 거부했다. 따라서 지금과 마찬가지로 KT와 LGT 이용자는 11초를 사용해도 20초 요금을 부과해야만 한다. 감사원에 따르면 2006년 기준으로 이통3사는 8700억원의 낙전수입을 거두었고, 4000만 명의 이용자가 1년에 2만2천원의 요금을 부당하게 이동통신사에 부과했다는 것이다. 지금 당장 3사 모두 요금부과 단위를 1초 단위로 바꾸어야만 한다. 또한 SKT는 1초당 요금을 인상하여 과금체계 변경으로 인한 요금인하를 상쇄하려는 꼼수를 부려서는 안될 것이다.
넷째, 무선데이터 요금 인하 역시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무선데이터 요금 인하 발표는 스마트폰 활성화에 대비해 새로운 요금체계를 만든 것일 뿐, 요금인하 효과가 별로 없다. 대부분 기존의 요금을 그대로 두고,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량을 늘려주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향후 와이파이(WiFi)가 활성화 될 경우 대부분의 무선 인터넷은 와이파이(WiFi)가 가능한 곳에서 무료로 사용하게 될 것이며, 오히려 유료 무선 데이터 사용량은 줄어들 전망이다. 그럼에도 정액요금은 인하하지 않고 데이터량만 늘려준다는 것은 일반 가입자들로서는 별다른 요금인하 혜택이라고 할 수 없다.
다섯째, 선불 요금제 역시 너무 높은 요금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소량 이용자를 위해 가입비와 기본요금은 없애고 10초 당 통화요금은 60원 정도 했던 선불요금제를 10초당 48원~49원으로 개선해 운영하겠다고 한다. 선불 요금제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여전히 일반 통화요금에 배해 3배 가량 높은 요금이다. 선불요금제 도입의 취지를 살리려면 통화료를 일반요금의 1.5배 미만으로 낮춰야만 한다.
마지막으로 2년 이상 장기가입자가 1년에서 2년 약정을 하면 이용요금을 10~20% 인하한다는 것 역시, 종전 사용기간과 무관하게 통신사를 이동해 의무 약정기간이 끝나지 않은 사람들은 요금 할인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는 방안이다. 신규 가입자건, 장기 가입자건 모든 가입자에게 약정기간, 월 사용량에 관례 없이 기본료는 반값으로, 통화료는 20%이상 조건 없이 인하해야 한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방송통신위원회는 요금인하 생색내기와 이동통신사 주장을 대변하는데 분주하다. 방통위와 이동통신사에 단도직입적으로 묻는다. 지금 휴대폰 사용자가 내는 요금에서 도대체 얼마를 깎아주겠다는 것인가? 이번 발표를 보면 지금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는 다수의 국민들은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진보신당 울산시당은 조건 없이 모든 이용자의 통신비를 즉각 인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방통위와 이동통신업체에 요구한다.
▴ 설치비를 모두 회수한 불필요한 가입비는 전면 폐지해야 한다.
▴ 기본요금은 반값으로 인하하고 문자 요금은 무료화해야 한다.
▴ 가입기간, 통화량, 약정에 관계없이 요금을 20%이상 인하해야 한다.
▴ 요금변경 명령제 부활하고 원가 공개 기준 고시를 의무화해야 한다.
진보신당 울산시당은 현재 중앙당과 함께 ‘생활 속의 진보’ 운동으로서 통신료 인하운동을 전개해 왔으며,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때까지 이동통신료 인하운동을 끝까지 책임져 나갈 것을 밝힌다.
2009년 9월 29일(화)
진보신당 울산광역시당 위원장 노옥희
[별첨 자료 1]
정부/통신사 통신비 인하안의 문제점과 진보신당 입장
1. 정부의 통신비인하 방안에 대한 입장
“초당 과금제 긍정적이나 즉각적 인하효과가 없고 국민 기대 수준에 한참 미흡”
-. 모든 이용자 기본료는 반값, 음성 통화료 20% 이상 인하해야”
-. 문자 서비스(SMS)는 무료화, 가입비는 즉각 폐지해야”
-. 요금변경 명령제 부활과 원가 공개 기준 고시 의무화해야”
진보신당안 |
정부및 통신업계안 |
불필요한 가입비는 전액 폐지해야 |
가입비 1만5천원∼6천원 인하 |
실질적 인하 효과 없는 기만적 방안 |
보조금 대신 기본료/통화료 인하 |
약정과 통화량 관계없이 일괄 인하해야 |
장기약정 시 통화량에 따라 통화료 할인 |
인터넷 전화 보급 확대로 효과 미약 |
유선전화 3년 약정시 시내▪시외 단일요금 |
선불제 도입하되 통화료는 더욱 낮춰야 |
기본료 5,000원 미만 선불요금제 출시 |
근거리 무선인터넷 활성화, 추가적 요금 인하 필요 |
SKT 무선 인터넷 정액요금제 사용량 확대 |
10초 단위 과금을 초당 과금제로 전환 |
SKT 내년 3월부터 초당 과금제 시행 |
기본료 조건 없이 반값으로 인하 |
불가 |
문자서비스 무료화 |
불가 |
요금변경 명령권 부활 |
불가 |
원가공개 기준 고시 의무화 |
불가 |
1> 휴대전화 가입비 인하
▴ 정부및 통신업체안 : SKT 55,000원, LGT/KT 30,000원의 가입비를 각각 1만5000원과 6,000원 인하해 가입비를 SKT는 40,000원, KT는 24,000원으로 내리겠다는 것임.
▴ 진보신당 입장 : 이미 시설 투자비를 모두 회수한 상황에서 여전히 가입비를 SKT는40,000원, KT는 24,000원을 받겠다는 것은 부당함. 특히 해지 후 재가입비 면제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개악임. 가입비는 완전 폐지해야 함.
2> 단말기 보조금 대신 통화료 인하
▴ 정부및 통신업체안 : 2년 이상 약정 시 단말기 보조금 대신 기본료/통화료 20%까지 인하하는 요금제 신설
▴ 진보신당 입장 : 통신사의 추가적인 부담이 전혀 없는 방안으로 결국 ‘아랫돌 빼다 위돌 괴는' 기만적 방안으로 조건 없이 통화료 인하를 해야 함.
3> 장기 이용자 음성통화료 할인
▴ 정부및 통신업체안 ; 2년 이상 장기 가입자가 1년 이상 약정기간을 정하면 월 사용량에 따라 음성통화 요금(기본료+통화료)을 10~20%까지 요금을 인하
▴ 진보신당 입장 : 올해 연말이면 의무 약정제에 가입한 이용자가 50%에 육박한다는 점에서 2년 이상 장기 가입자에 한해 추가적인 약정시에만 요금을 인하한다는 것은 문제임. 신규 가입자건, 장기 가입자건 모든 가입자에게 약정기간, 월 사용량에 관례 없이 기본료를 반값으로 인하하고 통화료는 20%이상 인하해야 함.
4> 유선전화 시외통화료 인하
▴ 정부및 통신업체안 : 3년 약정시 시외통화료(10초당 14.5원)를 시내통화요금(3분당 39원)으로 일원화함
▴ 진보신당 입장 : 시내 시외 요금 구분 없는 인터넷전화가 유선전화를 대체해 가고 있어 그냥 둬도 통일요금제가 불가피함. KT의 불가피한 영업 전략에 불과.
5> 선불요금제 출시
▴ 정부및 통신업체안 : 소량 이용자를 위해 기본요금(KT, LGT)이 없거나 5000원 미만의 기본요금(SKT)을 받고 10초 당 통화요금을 48원~49원으로 인하하는 선불요금제 운영
▴ 진보신당 입장 : 선불 요금제는 필요하나, 통화요금을 인하했다지만 여전히 일반 통화요금보다 3배 가량 높은 것은 문제임. 선불요금제의 경우 기본요금은 완전 폐지하고 통화료를 일반요금의 1.5배 미만으로 낮춰야 함.
6> 무선 인터넷 정액요금제 인하
▴ 정부및 통신업체안 : SK텔레콤은 월 1만원(데이터퍼펙트 상품)에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량을 30MB에서 1GB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 KT(쇼 데이터 완전자유는 무제한)와 LGT(오즈 알짜 정액제는 9,900원에 1GB)는 이미 시행
▴ 진보신당 입장 : SKT 이용자의 요금 효과가 일부 있으나 고객 유지 전략 차원에서 경쟁사가 시행하고 있는 요금제 수준으로 맞추는 것에 지나지 않음. 스마트폰의 보급 확대에 따라 근거리 무선 인터넷이 기능(Wi-Fi)을 활성화를 위해 무선 인터넷망 설치를 더욱 확대해야함.
7> 1초당 과금제 실시
▴ 정부및 통신업체안 : SKT는 2010년 3월부터 10초 단위 과금제를 1초당 과금제로 과금방식을 개선하겠다는 것. KT, LGT는 아직 계획 없음.
▴ 진보신당 입장 : 1996년 12월부터 시행되어온 10초 단위 과금제가 초당 과금제로 전환되는 것은 늦었지만 환영할 만한 일임. 아직 계획이 없는 KT, LGT 역시 초당 과금제로 과금방식을 즉각 전환해야 함.
8> SMS 무료화, 기본료 반값, 요금변경 명령제 부활
-. 2005년 통신업계가 밝힌 이동전화 문자메시지 원가는 2.472원에 불과, 아직도 원가의 8배에 이르는 비싼 요금(20원)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음. 기본료를 완전 폐지하지 않을 거면 기본료에 포함해 문자서비스는 무료화 해야 함.
-. 요즘 가정마다 설치하는 인터넷 전화는 기본료를 받지 않는데 휴대폰은 전화 한통 걸지 않아도 매달 기본료를 꼬박 꼬박 내야 함. 1만 2천원 내외의 기본료는 반값으로 인하해야함.
-. 정부가 통신요금을 강제로 인하시킬 수 있는 ’요금변경 명령제’를 부활시키고, 통신사의 폭리를 방지하기 위해 통신 요금 원가 공개 기준 고시를 의무화해야 함.
[별첨자료 2]
진보신당 9월 정기 여론조사 결과 보고
1. 조사 개요
■ 모집단: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 표본크기/표본오차: 800명, 95%신뢰수준에서 ±3.5%p
■ 조사방법: 컴퓨터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 조사기간: 2009년 9월 26일(토)
■ 조사기관: 한국리서치
2. 조사결과
1) 정부의 이동통신요금 인하 방안이 미치는 영향
■ 방통위에서 발표한 통신비 인하 방안이 모두 추진되었을 경우 개인의 통신비가 ‘어느 정도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이 49.3%였으며, ‘별로 안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도 30.1%였음. ‘크게 줄 것’이라는 의견은 5.4%였으며 ‘전혀 안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은 4.8%, ‘모르겠다’는 의견은 10.4%였음.
■ 20대에서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더 높았으며 40대에서는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이 매우 높게 나왔음.
■ 지난 8월 조사에서 휴대폰 요금 20% 인하 정책에 대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93.5%(매우필요 76.2%+어느 정도 필요 17.3%)였으며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5.8%(별로 안 필요 5.2%+전혀 안 필요 0.6%)였음.
2) 이동전화 요금의 적정성 여부
■ 우리 국민 10명 중 8명은 이동통신요금이 ‘비싸다’고 응답하였음. ‘적정하다’는 의견은 11.2%에 그쳤으며 ‘낮은 편’이라는 응답은 0.8%에 불과하였음. 반면, ‘비싸다’는 응답은 81.4%에 달하였음.
■ 30~40대, 200~300만원 소득층, 401만원 이상 소득층에서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응답이 더 높게 조사됨.
3) 진보신당의 대안에 대한 공감도
■ ‘요금변경 명령권’의 부활에 대해 ‘찬성’의견이 47.8%로 ‘반대’의견 22.1%보다 높게 조사되었음.
하지만, ‘잘모름’의견도 30.2%에 달하였음.
■ 연령이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찬성’의견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50세 이상’ 층에서는 ‘찬성’ 의견이 53.4%에 달하였음.
■ ‘각 지자체에서 무선인터넷망을 설치하고 해당 지역에서는 무선인터넷을 무료로 사용하게 하자는 방안’에 대해 ‘모든 사람들이 무선인터넷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찬성한다’는 의견이 58.5%로 ‘무선 인터넷 이용이 많지 않아 예산낭비에 불과하여 반대한다’는 의견 24.3%보다 높게 조사됨.
■ ‘연령이 낮을수록’ 찬성의견이 높게 나왔음. 서울/대구경북/강원제주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되었음.
4) 소결
■ 10명 중 8명은 통신비 요금이 ‘비싸다’고 느끼고 있으며 10명 중 9명은 ‘통신비 20%인하’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또한, 10명 중 8명은 ‘통신비 20% 인하’가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통신비 인하문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대다수가 절실하게 인하를 요구하는 사안임.
■ 방통위의 안이 통신비 인하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지만 필요성에 비해 만족도는 크게 높지 않은 것으로 보임. 통신비 인하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제일 높았지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도 상당수 존재하는 상황임.
■ 진보신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요금변경 명령권 부활’ 및 ‘무선인터넷 무료 사용’등의 대안에 대하여 국민들의 과반수 정도가 동의하는 상황임. 정부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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