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제출 우선 2개~

[이뿐수지a]

2006년부터 애완견 인식표 부착 의무화    10.6

2006년부터 애완견 등 집에서 키우는 애완동물을집밖으로 데리고 나갈 때는 목줄을 묶는 것은 물론 인식표를 부착시키고 배변봉투를휴대해야할 전망이다.

아울러 투견은 물론 경견까지도 동물 학대행위 범주에 포함하고 애완동물 전용장묘업제를 도입하는 등 선진국 수준의 동물보호 여건 조성이 추진된다.

그러나 서구와는 다른 문화적인 풍토하에서 애완견을 반려동물로 부르는애견인들과 다른 사람들간에 앞으로 상당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는 구체적인 학대행위 유형과 위반시 벌칙, 유기동물 증가를 막기위한 인식표 부착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개정방향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방향에 따르면 선언적인 내용만 담고 있는 현행법과 달리 투견, 경견까지학대행위에 포함하고 위반시 최고 6개월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된다.

애완견을 밖에 데리고 나갈때는 목줄, 인식표, 배변봉투를 챙겨야 한다.

특히 개, 고양이 등 버려지는 동물의 증가를 막기 위해 인식표 부착을 의무화하고 인식표에는 목걸이 형태와 함께 체내 전자칩도 허용된다.

또 지자체들이 자체여건에 맞춰 애완견 소유자들에 대해 등록제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생활쓰레기와 함께 버려지거나 몰래 매장되는 애완동물의 인도적인 처리를 위해 반려동물 장묘업이 제도적으로 도입된다.

애완견 등 판매업은 현행 자유업에서 신고제로 바뀌며 판매할 때는 예방접종 증명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하고 아직 젖도 떼지못한 3개월 등 일정연령 이하의 어린개는 판매가 금지된다.

각 지자체들은 동물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동물보호감시관제를 운영해야 하며 유기동물 보호시설도 갖춰야 한다.

농림부 관계자는 "앞으로 많은 논란이 예상되지만 우리의 동물보호 수준이 기업이미지까지 훼손할 정도로 열악한 것으로 지적받고 있어 더 이상 제도개선을 늦출수 없다"며 "충분한 여론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림부는 내년 상반기중 법률을 개정하고 하반기에는 시행령 등까지 고쳐 2006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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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2006년부터 애완견 등 집에서 키우는 애완동물을집밖으로 데리고 나갈 때는 목줄을 묶는 것은 물론 인식표를 부착시키고 배변봉투를휴대해야할 전망이다. 농림부는 구체적인 학대행위 유형과 위반시 벌칙, 유기동물 증가를 막기위한 인식표 부착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개정방향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특히 개, 고양이 등 버려지는 동물의 증가를 막기 위해 인식표 부착을 의무화하고 인식표에는 목걸이 형태와 함께 체내 전자칩도 허용된다.

또 지자체들이 자체여건에 맞춰 애완견 소유자들에 대해 등록제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생활쓰레기와 함께 버려지거나 몰래 매장되는 애완동물의 인도적인 처리를 위해 반려동물 장묘업이 제도적으로 도입된다.

느낀점: 이 법은 정말 잘 결정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 요즘 정말 애완견을 버리는 사람이 늘고 있다. 언제 한번 TV "주주클럽" 에서 버려진 강아지들이 모여있는 곳을 보여 주었다. 정말 많은 강아지들이 있었다. 이 강아지들은 30일후엔 모두 안락사를 시킨다. 이유는 이곳도 자리가 한정되어있기에 그동안 입양되지 못한 견들은 모두 죽인다. 이 프로를 보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다. 이런건 너무 불쌍하고 잔인한 짓이다. 약한 존재라고 함부로 다루어선 안되는데 사람들은 그걸 알면서도 사정으로 인해 버린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못됬다. 버려지는 불쌍한 애완동물들을 위해서라도 이 법은 빨리 시행되어야 한다. 

돈’ 새는 월드컵경기장   10.12

	△ 인천 월드컵경기장. 연합

지방 올 7곳 적자
상가임대등 지지부진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세운 월드컵경기장 10곳이 서울을 빼고 대부분 적자를 면치 못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12일 나타났다. 자치단체마다 수익 창출을 위한 활용 방안을 찾고 있으나 큰 진전이 없는 실정이다.

■ 수도권=인천 월드컵경기장은 13만평 규모(야구장 포함)로 2002년 2월 개장했다. 지금까지 누적 적자는 62억1870만원이다. 위탁관리를 맡은 인천시시설관리공단은 경기장 지하시설을 컨벤션센터, 스포츠종합시설, 지구촌문화어린이박물관, 성문화센터, 체육교육센터로 임대했으며 대형할인점과 골프연습장도 추진하고 있다.

수원 월드컵경기장의 연간 수입 예상액은 62억원이다. 그러나 관리비와 인건비 등으로 적자 12억원이 예상된다. 2006년까지 수원 경기장 주변 터 6500여평에 할인매장인 홈플러스를 유치해 연간 32억여원의 임대료 수입이 예상된다. 특히 국내 처음으로 경기장 명칭 사용권인 이른바 ‘네임 라이트(name right)’ 매각도 추진하고 있다.

■ 영남=부산 사직동 종합운동장은 주차장 및 딸림시설이 민간에 위탁돼 운영되는 방식으로 경영개선을 이뤘다. 부산시는 경기장 관중석 밑공간을 활용해 체육시설과 이벤트홀 등을 마련한 뒤 민간에 임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구 월드컵경기장은 2001년 5월 대구월드컵 축구장이 완공된뒤 벌써 100억원이 들어갔다. 대구시는 월드컵 경기가 끝난 직후 경기장 활용을 위해 대구시민 프로축구단 ‘대구에프시’를 창단하기까지 했다.

울산 월드컵경기장은 1514억원을 들여 2001년 4월 완공했으나 올해 8월 말 현재까지 26억여원의 적자를 내고 있다. 울산시는 적자 규모를 줄이기 위해 컨벤션센터를 예식장과 식당으로 임대했다. 경기장 밖 주차장터를 자동차 전용극장으로 용도 변경해 임대하는 방식으로 10년 동안 연간 6억7000만원의 수입을 예상하고 있다.

■ 호남=광주 월드컵경기장은 건립된 뒤 3년 동안 적자가 331억2천만원에 이른다. 광주시는 프로축구 연고팀 창단이 어렵자 인근 시설과 빈터의 장기 임대에 나섰다. 시는 4월26일 입찰을 통해 20년 동안 할인판매점 2만2천평과 골프연습장 3790평을 롯데쇼핑, 우일건설과 임대계약을 맺었다. 박주욱 광주시 체육청소년시설 담당은 “20년 동안 863억원의 흑자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전주 월드컵경기장은 2001년 10월에 준공돼 3년간 62억원대의 적자를 냈다. 전주시는 민간에게 임대해 골프장과 예식장을 추진하고 있다.

■ 충청=대전 월드컵경기장은 지난 9월 중순 체육시설과 사무실 등의 활용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으나 모두 유찰되고 식당 임대만이 낙찰됐으며 나머지는 재공고 중이다.

경기장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용도제한이나 정책적 제한 사항으로 인기있는 활용방안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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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수원 월드컵경기장의 연간 수입 예상액은 62억원이다. 그러나 관리비와 인건비 등으로 적자 12억원이 예상된다. 2006년까지 수원 경기장 주변 터 6500여평에 할인매장인 홈플러스를 유치해 연간 32억여원의 임대료 수입이 예상된다. 특히 국내 처음으로 경기장 명칭 사용권인 이른바 ‘네임 라이트(name right)’ 매각도 추진하고 있다. 울산 월드컵경기장은 1514억원을 들여 2001년 4월 완공했으나 올해 8월 말 현재까지 26억여원의 적자를 내고 있다. 울산시는 적자 규모를 줄이기 위해 컨벤션센터를 예식장과 식당으로 임대했다. 경기장 밖 주차장터를 자동차 전용극장으로 용도 변경해 임대하는 방식으로 10년 동안 연간 6억7000만원의 수입을 예상하고 있다. 전주 월드컵경기장은 2001년 10월에 준공돼 3년간 62억원대의 적자를 냈다. 전주시는 민간에게 임대해 골프장과 예식장을 추진하고 있다.

느낀점: 정말 많은 돈을 들여 경기장을 지어놓고 이게 무슨 짓 - -;; 정말 돈낭비 한다. 한참경기가 진행될때에는 경기장이 화려하고 멋있고 관심이 많았지만 지금은 아닐것이다. 한번은 가보고 싶기도 하였다. 지금 경기가 없는 경기장은 쓸모가 없다. 이렇듯 월드컵이 열리지 않는이상 경기장은 그저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건물로 여겨진다. 처음에 경기장을 건설할때 들였던 돈이 어마어마 할것이다. 위에서 한 방법과 같이 경기장을 더욱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더이상 적자를 내지 않아야 할것이다. 다시한번 느끼지만 그때 월드컵의 감동은 환상적이였다!

[서헌희]

음 느낀 점이 꽤 길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