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경찰 : 한국 취업 알선 브로커들 공항에서 구속

[울트라-노마드]

(보도) Phnom Penh Post 2012-8-6  (번역) 크메르의 세계

캄보디아 경찰 : 한국 취업 알선 브로커들 공항에서 구속

Scam brokers nabbed at Phnom Penh airport

(제보사진) 한국으로 가려는 취업희망자들이 토요일(8.4) 밤 프놈펜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지 못한 후, 이주노동자 예정자들이 경찰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기사작성 : Sen David 및 David Boyle

'캄보디아 경찰'은 토요일(8.4) 밤 '프놈펜 국제공항'에서, 있지도 않은 한국의 일자리를 소개하면서 수천 달러 씩을 사취한 중개인 일당 4명을 체포했다.

프놈펜 광역경찰청의 께오 티어(Keo Thea) 인신매매 방지 및 청소년보호국장에 따르면, 뽀센쩌이(Por Sen Chey) 구 경찰서 소속 단속반이 록 시도(Lok Sido, 32세), 꿋 소파(Kuch Sopha, 35세), 뿟 소팔(Puth Sophal, 26세), 멩 사운(Meng Savun, 28세) 용의자를 체포했다. 이 같은 조치는 약속되어 있던 한국발 비행기가 도착하지 않자, 피해자 중 한명이 인근의 경찰서에 고발을 하면서 이뤄진 것이다. 께오 티어 국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그들 중 일부는 미화 1천 달러~2천 달러를 브로커들에게 지불하면서, 일자리를 찾고 서류수속 대행을 부탁했다고 한다."

총 19명의 피해자들 가운데 한 사람은 어제(8.5) 본지와의 회견에서, 자신들은 브로커들이 지시한대로 비행기 탑승시간에 맞춰 공항에 도착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오랜 시간을 대기했고, 비행기도 없었다. 우리는 중개인들에게 연락했지만, 그들은 비행기가 연착되고 있다고만 말했다. 우리는 결국 그들을 믿는 일을 포기하고, 그 날 경찰서에 신고했다."

NGO인 '공동체 법률교육센터'(CLEC)의 모은 똘라(Moeun Tola) 노동국장은 본지와의 회견에서, 한국의 일자리를 찾는 캄보디아인들을 정기적으로 갈취해온 중개업자들이 직업훈련센터 내의 게시판에 거짓 약속을 담은 게시물을 부착하곤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한국의 일자리를 원하는] 노동자들은 먼저 노동부(=노동직업훈련부)에 가야만 한다. 하지만 한국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소 게시판 내용은 정말로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든다. 즉, 50달러만 지불하면 한국에 일하러 갈 수 있다는 것이다."

모은 똘라 국장은 노동부가 그러한 시설들의 자격을 재심사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본지는 어제 노동부 관계자들의 논평을 들어보려 했지만, 아무도 연락이 되지 않았다.

이번 구속 사태는 한국 정부가 논란이 일고 있는 새로운 고용허가제 대책을 시행한지 3일만에 발생한 것이다. 한국 정부의 새로운 조치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착취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인권단체들은 그러한 조치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정반대의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면서 우려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8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변경 개선 및 브로커 개입 방지 대책>은 이주노동자들이 빈번하게 작업장을 변경하는 것을 막고 있다.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 국제 앰네스티), '아시아-태평양 이주민 미션'(Asia Pacific Mission For Migrants: APMM), '국제 민주주의 및 협력 포럼'(International Forum for Democracy and Cooperation) 같은 인권단체들은, 한국 정부의 새로운 정책이 이주노동자들이 착취적 환경에서 일할 경우에도 이동을 할 수 없게 만들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전에 일자리 변경을 원하는 이주노동자들에게 구인사업장 면단이 제공됐다. 하지만 이제는 구직자들의 명단을 사업주들에게 제공하게 된다.

'국제사면위원회'는 '7월30일에 발표한 성명서'에서, 만일 일자리를 찾는 이주노동자가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일자리를 찾지 못할 경우 "취업 비자가 말소되고, 체포와 구금, 그리고 강제송환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조치를 통해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일자리가 브로커들이 제공하는 새로운 일자리보다도 더욱 유용하지 못한 일자리가 제공될 경우, 어떻게 노동 착취를 막을 수 있을지에 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최근의 한국관련 뉴스 :

     - "캄보디아 경찰 : 한국 국제결혼 알선 단체 기습단속"(프놈펜포스트 201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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