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금정구·기장군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85.67㎢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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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금정구·기장군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85.67㎢ 해제
경남 창원·양산시 146.09㎢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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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금정구, 기장군 일대와 경남 창원·양산시 일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231.76㎢가 31일부터 해제된다.

국토해양부는 정부가 지정한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 4496㎢ 가운데 2154㎢(국토면적의 2.1%)를 해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운대·금정구, 기장군 일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85.67㎢와 경남 창원·양산시 일대 그린벨트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146.09㎢가 각각 해제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지역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허가 없이 토지 거래를 할 수 있으며,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된다. 대상 지역은 대부분 군사보호시설·상수원보호구역·공원지역 등 이중 규제를 받아오거나 토지 거래가 적어 지가 상승 등 투기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은 곳들이다.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대적으로 해제한 것은 2009년 1월이 처음이었으며, 이번이 네 번째다.

부산에는 정부가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 180.15㎢ 중 이번에 85.67㎢가 해제되면서 강서구 일대 94.48㎢만 남게 됐다. 경남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창원(236.32㎢) 김해(114.0㎢) 양산(97.7㎢) 일대 448.22㎢였으나, 이번에 모두 146.09㎢가 해제되면서 302.13㎢가 허가구역으로 남게 됐다.

부산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지역(85.67㎢)
지역		면적(㎢)
해운대구	반송동, 석대동, 반여동, 재송동, 우동, 중동, 좌동, 송정동 일원, 3864필지	19.55
금정구	청룡동, 남산동, 구서동, 장전동, 부곡동, 서동, 금사동, 회동동, 금성동 일원, 1708필지	9.39
기장군	기장읍 동부리, 교리, 신천리, 죽성리, 서부리, 대라리, 청강리, 대변리, 연화리, 만화리, 석산리, 당사리, 시랑리, 내리, 철마면 고촌리, 안평리 일원, 1만2324필지	56.73

국제신문< 2011.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