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탄압 중단요구 1인 시위 나서

[하내천]

정치탄압 중단요구 1인 시위 나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양성윤 위원장은 7월12일 오전 대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기본권 찾기의 일환으로 이뤄진 이번 시위에서 공무원노조는 “검찰이 표적수사를 통해 공무원에 대한 정치탄압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검찰은 민주노동당에 정치 후원금을 낸 전교조, 공무원노조 조합원 1900명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에 착수, 이들 중 상당수를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는 물론 다수의 시민사회단체와 법조계는 이 같은 기소 자체가 무리라고 보고 있다. 정당 후원금과 관련한 사건은 이미 1심 재판부가 정치활동, 정당법에 대해서 사실상 무죄를 선고했고, 정치자금법 부분에서 벌금 30만원~50만원 정도로 원래 취지를 감안한 판결이 내려진 바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노조는 “정당후원금을 낸 조합원에 대한 수사와 기소는 정권에 비판적인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를 와해시키고, 진보정당을 탄압할 목적으로 기획한 정권과 검찰의 정치탄압”이라며 야당은 물론 시민사회와 함께 공동대응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한편 대검찰청 앞에서 진행되는 1인 시위는 공무원노조와 전교조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