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9.18 의쟁투중앙위 결의사항및 성명서(의쟁투)

9. 18. 의쟁투 중앙위원회 회의 결과 1. 9.15 - 17 휴진투쟁 보고 및 결과 분석에 대한 건 1) 전국 각 지역별 휴업률에 대한 보고를 청취함. 서을 55%. 부산 75%, 대구 56%, 인천 65%, 광주 미상. 울산 73.6%, 경기 37%, 강원 64%, 충북 62%, 충남 60%, 전남 미상, 전북 불 참, 경북 72%, 경남 불참, 제주 60% 2) 이번 휴진 투쟁 부진의 원인 가. 휴진의 목적이 불분명하였다. 나. 휴진으로 정부측 태도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다. 회원들이 계속 반복되는 휴업 투쟁에 지쳤다. 라. 병원의사, 교수협의회의 동참없이는 투쟁 성공의 가능성이 적 다고 보았다. 마. 각 지역별로 개별적 의사 결정 및 행동을 취한 곳이 다수 있었 다. 3) 원인 분석에 따른 개선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음. 2. 9월 23 - 24일 범의료계 대표자 연수회 준비에 관한 건 1) 참석 대상 : 각 시군구 의사회장 및 의쟁투 위원장, 각 직능별 대 표자 40명 내외, 의과대학 학생 대표자 2) 일시 : 2000년 9월 23일 오후 5시 - 9월 24일 오후 1시 3) 장소 : 공주 계룡산 갑사 유스호스텔 4) 연수 목적 : 전 의료계 직능별 단체 지휘부의 현실 인식의 공유, 유대감의 확립 및 향후 투쟁 방향에 대한 의견 취합 3. 향후 투쟁 계획에 관한 건 - 세부 일정 확정 1) 9월 23, 24일 양일간 범의료계 대표자 연수회 개최 2) 9월 28일 24시를 정부측 답변 기한으로 설정 3) 상기 시한 내에 수용할 만한 답변이 없을 경우 10월 6일부터 무 기한 파업에 돌입 4) 1, 2, 3차 의료기관 모두를 적극 참여시키는 전면 파업을 시행함. 5) 기한 이후 상황의 변화가 있더라도 파업은 강행함 4. 사회부처장관회의 결과에 대한 건 다음의 결과를 통보 받고 대책에 대하여 논의함. 1) 협상의 전제조건을 거부하고 무조건 협상에 임할 것을 요구함 2) 사태 지속시 사법적, 행정적 조치를 불사하겠다는 엄포. 3) 사태 장기화에 따른 비상 진료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함. - 이에 대하여 우리는 이를 정부의 현실을 인식치 못한 고압적 자세 로 간주하고, 보다 더 적극적인 투쟁에 임하기로 결의함. 5. 학생 비대위 제안 홍보에 관한 건 학생들의 뜻을 높이 사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함. 6. 기타 안건 1) 최근 정부측이 다시 추진하는 지역협력위원회는 인정치 않으며 불참하기로 하고, 상용의약품 리스트 협조 요청도 거부하기로 함을 재 확인함. 2) 천만인 서명운동은 전 회원이 적극 노력하여 조기에 목표를 달 성, 결과를 취합, 발표하기로 함. 3) 병원의사협의회 결성을 의협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하며, 이를 위해 각 지역 의사회에서 해당 지역 병원의사와 직접 접촉, 단체 결 성 및 참여를 지원하기로 하고, 전공의들이 이들을 개별 방문하여 호소문을 전달하기로 함. 4) 휴진 투쟁에 대한 대 국민 홍보의 방법에 관해 논의함.(진료실 명패에 투쟁 구호등을 부착하는 방법등을 각 지역 의사회 별로 검토 시행함을 권장하기로 함.) 5) 각 지역 의사회별로 학생 활동 지원에 노력하기로 함. 7. 차기 회의 일정 추후 결정, 통보하기로 함. 8. 차기 회의 안건 1) 투쟁 수행에 수반되는 정부측의 압박수단에 대한 대처방안 논 의 2) 구속 석방 회원 지원에 대한 건 3) 휴진 외 기타 대정부 압박 수단에 대한 논의 4) 범의료계 대표 연수회 내용 최종 검토 2000년 9월 18일 대한의사협회 의권쟁취투쟁위원회 ------------------------------------------------------------------------------ 제 목:[의쟁투공지] 성 명 서 [43570] 보낸이:의사협회(의쟁투1 ) 2000-09-19 03:50 조회:777 [보도자료] 성 명 서 대한 의사협회 7만 회원과 2만 의학도들은 우리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 구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현 정부의 태도에 실망을 금치 못하 며 또다시 괴로운 결정을 내리게 됨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우리는 이미 발표된 대정부 요구서에서, 이 나라 의료체계를 올바로 세 우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는 참의료 실현과 완전의약분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성실한 제안이며 국민 복지를 이룩하기 위한 기초 를 이룩하고자 하는 초보적 전제 조건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일방적 인 의사들의 집단 이기주의로 왜곡하며 전혀 수용의 태세를 보이지 않 고 있다. 환자를 떠날 수 없는 의사들의 윤리관을 볼모로 삼아 이 나라의 의료계를 절망의 막다른 골목으로 밀어 부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의사로서의 마지막 양심과 자존심을 지키기 위하여 전국 의 모든 의사들이 함께 하는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하였다.우리는 9 월 28일까지 정부의 진지한 답변을 기다릴 것이다. 만약 이 시간까지 정 부측의 성의 있는 구체적 개선안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우리는 10월 6일 부터 무기한의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다. 이번 파업은 전국의 개원의들은 물론, 모든 2차, 3차 의료기관이 동참하는 전면 파업이며, 의사회원들은 일치 단결하여 우리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투쟁을 지속할 것임을 엄숙 히 선언한다. 우리가 바라는 바는 의사가 소신껏 진료에 전념 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며, 국민들이 약사의 불법 진단과 치료행위의 희생자가 되지 않는 정상적 의료체계를 이룩하고자 하는 것이며, 의약분업 시행의 근본 목적을 도외시한 채 국민 복지에 전혀 투자할 생각이 없는 정부의 태도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의 투쟁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국민께 불편을 드리게 됨을 우리는 진심으로 가슴아프게 생각한다. 그러나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은 그릇된 정책을 알면서도 강행하려는 정부에게 있음을 국민은 인식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더 이상 이러한 괴로운 결정을 할 필요가 없는 시대가 조 속히 도래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정부 당국의 각성과 국민 여러분의 이 해를 요청하는 바이다. 2000년 9월 19일 대한의사협회 의권쟁취투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