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펜하겐 기후 협약이란

[05이승철]

1. 사상 최대 기후변화 회의 의미는

22일 미국 뉴욕 맨해튼 유엔본부에서 개최된 기후변화 회의에는 각국 정상급 100여명을 포함해 장관급 이상의 190여개국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오는 12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를 70여일 앞두고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이견을 조정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 기존 교토의정서는 2012년까지만 효력이 있다. 유엔은 선진국들이 향후 10년 안에 25∼40%, 2050년까지 80%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기대하고 있다.

2. 왜 절반의 성공인가

그동안 미온적이던 미국·중국·인도 등 핵심 국가 지도자들이 온실가스 감축 의지를 밝혀 공감대를 이만큼 형성한 것만도 성공이라는 평가다.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은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현저한 폭’으로 감축하고 비화석연료의 사용을 15%로 증가시킬 것이라고 약속했다.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일본 신임 총리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의 25% 감축 목표치를 제시해 현재 유럽연합(EU)의 20%나 미국의 17%에 비해 훨씬 더 진전된 안을 제시했다.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는 개도국 지원을 위한 기금 조성을 제안했다. 그러나 핵심 당사국들이 여전히 구체적 실행 계획을 내놓지 않은 것은 한계점으로 지적된다.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 차도 좁히지 못했다. 미국 등은 온실가스에서 개도국도 자기 몫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한 반면, 개도국 등은 선진국의 모범과 재정 지원이 해결책의 핵심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3. 12월 코펜하겐 협상 전망은

유엔은 이번 정상회의가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기후변화 협상에 중대한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회의를 통해 12월 코펜하겐 협상을 위한 정치적 의지가 어느 정도 결집됐기 때문이다. 개도국 지원을 위한 구체적 기금 또는 기구 등의 창설 움직임이 이 회의를 전후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주목된다. 그러나 중국 측이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라는 큰 원칙에는 동의하면서도 1인당 배출량 또는 국내총생산(GDP) 증가 속도와 배출량 증가 속도의 편차 등을 주장하며 선진국 책임론을 계속 주장하고 있고, 미국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관련 법안이 상원에서 진통을 겪고 있어 코펜하겐으로 가는 길은 여전히 순탄치 않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09092601070732047002

제목 : 사상 첫 100여국 정상 한자리 모여 ‘지구촌 화두’ 논하다

문화일보 9월 26일 발췌

코펜하겐 기후 협약  =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온실가스의 인위적 방출을 규제하기 위한 협약.

정식명칭은 '기후변화에 관한 기본협약' 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기후변화협약은 생물다양성협약과 함께 1992년 6월 리우회의(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채택되었고, 94년 3월 21일 발효되었다. 2001년 현재 가입국은 186개국이며 우리나라는 93년 12월에 47번째로 이 협약에 가입, 94년 3월부터 적용받기 시작했다.

기후변화협약은 △각국의 온실가스 배출, 흡수 현황에 대한 국가통계 및 정책이행에 관한 국가보고서 작성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국내 정책 수립 및 시행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권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나라에 책임이 있으므로 능력에 따라 의무를 부담하되, 지금까지 에너지를 많이 사용해왔고 기술적, 경제적 능력이 있는 선진국이 선도적 역할을 하면서 개도국의 사정을 배려한다는 원칙 하에 당사국들을 부속서Ⅰ국가와 부속서II 국가, 기타국가(개도국)로 구분하여 각기 다른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부속서Ⅰ국가는 협약 채택 당시 OECD 24개국 및 EU와 동구권 국가 등 35개국이었으나 제3차 당사국총회(COP3)에서 5개국(크로아티아, 슬로바키아, 슬로비니아, 리히텐스타인 및 모나코)이 추가로 가입하여 현재는 40개국.

부속서Ⅰ국가군은 자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0년까지 1990년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해 노력하되, 감축목표에 관한 의정서를 3차 당사국총회(COP3)까지 마련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1997년 12월에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가 채택되었다. '교토의정서'의 채택으로 기후변화협약이 실효성을 띠게 됐다.

부속서II 국가는 부속서I 국가에서 동구권국가가 제외된 국가군으로 OECD 24개국과 EU이다.

모든 당사국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국가 전략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공개해야 하며, 통계자료와 정책이행에 대한 보고서를 협약 당사국총회(Conference of the Parties, COP)에 제출해야 한다.

협약체결 당시 OECD 회원국이었던 24개 선진국(부속서Ⅱ국가)은 개도국에 대한 재정지원 및 기술이전 의무를 가진다.

우리나라는 기타국가로 분류되어 국가보고서 제출 등 협약상 일반적 의무만 수행하면 되지만 OECD 가입이후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자발적으로 부속서 I 국가와 같은 의무를 부담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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