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12월8일 신문브리핑

# 2015년 12월 8일 신문 브리핑 # "항상 즐겁게 생활하고 싶으면 사소한 일에 화내지 말 것이며, 내 몫으로 돌아온 것이 비록 작더라도 만족하고 감사하게 여겨라." - S.스마일즈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대법원이 통상임금의 소급 청구를 제한하는 요건인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확립하기 위해 전원합의체를 구성함 -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 법리를 제시한 이후에도 2년 가까이 혼란이 지속돼 대법원이 다시 나서기로 한 것임 2. 2020년까지 공무원의 연봉 대비 성과급 비중이 지금보다 두 배 늘어나고 성과연봉제 대상도 2017년까지 기존 4급 서기관 이상에서 5급 사무관까지로 확대됨 - 재직 기간에 따라 연봉이 늘어나는 현 보수체계를 개선해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에게 파격적인 보상을 하겠다는 것임 3. 한국SC은행이 업계 최초로 올 하반기 대졸신입행원 전원을 연봉제 직원으로 채용하기로 함 - 한편, JB금융지주 자회사인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이 올해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통해 영업점 창구직원(텔러)과 대졸 일반직원을 단일 직군으로 채용한 데 이어 신입행원 연봉을 이전보다 1200만원 가량 낮춰 주목받고 있음 << 금융/부동산 >> 1. 외국인의 매도 물량에 코스피지수가 4거래일 연속 하락하며 1970선이 무너짐 - 다음주(15~16일) 열리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신흥국 주식 등 위험자산에 대한 회피심리가 커지는 데다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중동계 자금이탈로 외국인의 '팔자'가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임 2. 기획재정부와 한국거래소가 내년 1월부터 시행할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을 놓고 혼선을 빚고 있음 - 지난달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파생상품 양도세율을 당초 안보다 5%포인트 낮은 5%부터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미니상품(미니선물 및 미니옵션 등)'에 대한 과세 여부를 놓고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것임 3. 원화값이 미국 고용지표 호조에 따른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7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직전 거래일보다 달러당 11.5원 하락한 1168.2원으로 마감함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오는 15~16일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원화값은 당분간 하락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임 4. 한국이 외국에 빌려준 돈(대외채권)이 늘면서 전체 대외채권에서 해외에 갚아야 할 돈(대외채무)을 뺀 순대외채권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함 - 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2015년 9월 말 국제투자대조표'(잠정)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한국이 외국에서 받아야 할 대외채권은 7220억달러로 6월 말보다 51억달러 증가했으며, 갚아야 할 대외채무는 2091억달러로 전분기보다 146억달러 감소함 5. 우정사업본부 등 정부 평가를 받는 30~40개 기금이 증권회사를 상대로 금융상품에 대한 수익률 보장을 요구하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됨 - 현대증권의 59조원대 자전거래 사건으로 연기금과 증권사 간 수익률 이면 합의 관행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임 6. 삼성엔지니어링은 7일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1조2012억원의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 유상증자를 하겠다고 공시함 - 삼성은 이번 유상증자에서 미청약주가 발생하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대 3000억원을 들여 일반공모에 참가하기로 했다고 발표함 7. 저금리 장기화로 시중은행에서 연 2%대 금리의 정기예금이 대부분 사라지면서 연 5~6%대 저축은행 적금으로 돈이 몰리고 있음 - 오케이저축은행이 지난 10월 출시한 '오케이스파이크정기적금2'는 기본금리 3.0%를 주며, 웰컴저축은행의 '웰컴체크플러스정기적금'은 기본금리 3.6%를 줌 8. 부산 수영구에 6성급 럭셔리호텔을 개발 중인 지엘시티건설(주)은 7일 캠핀스키호텔그룹과 '켐핀스키호텔 부산' 운영을 위한 최종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함 - 켐핀스키호텔 부산은 국내 대형 건설사들과의 협상을 마무리 짓는 내년 초 착공해 2018년 말 준공할 계획임 << 국제 >> 1. 베네수엘라 야권 연합이 16년 만에 집권여당을 누르고 총선거에서 승리함 - 외신들은 사회주의자였던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의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 정책을 뜻하는 '차비스모(Chavismo)'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심판을 받았다고 평가함 2. 6일(현지시간) 실시된 프랑스 지방선거 1차 투표에서 극우정당 국민전선(FN)이 28%를 득표해 1위를 차지함 -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대표로 있는 우파 야당 공화당(LR)과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이 소속된 집권 사회당(PS)은 각각 27%, 23.5% 득표율을 올림 3. 핀란드가 모든 국민에게 월 800유로(약 101만원)를 지급하고 대신 기존의 모든 복지 혜택을 폐지하는 일원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등이 6일(현지시간) 보도함 - 핀란드는 이 제도를 도입하면 역설적으로 실업률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핀란드 성인 인구 약 490만명에게 매달 800유로씩 지급하기 위한 연간 약 467억유로(약 59조원)의 재원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아직 뚜렷하지 않음 4. 저유가로 재정 압박을 받고 있는 걸프지역 산유국 모임인 걸프협력회의(GCC) 6개 회원국이 부가가치세를 도입하기 위한 원칙에 합의했다고 아랍에미리트(UAE) 재무부가 7일 밝힘 << 사회/기타일반 >> * 미니선물과 미니옵션 - 미니선물과 미니옵션 등 미니상품은 기존 코스피200선물·옵션과 기초자산은 같지만 계약당 거래금액이 5분의 1로 축소된 상품임. 국내 파생상품시장이 규제 탓에 침체되자 금융위원회가 지난 7월 거래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했음. # 2015년 12월 7일 신문 브리핑 # "남은 것에 감사하라. 장애는 오히려 나에게 축복이 되었다. 잃은 것, 없어진 것을 한탄할 것이 아니라 남아 있는 것을 헤아려 감사하라." - 헤럴드 러셀 << 정치/외교 >> 1. 통폐합 예정인 3개 기관을 제외한 313개 공공기관 전체가 내년 정년 연장 시행을 한 달가량 앞두고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함(기획재정부 발표) - 기획재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내년 4441명을 추가로 채용할 것이라고 분석함 << 경제 일반 >> 1.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에 '중견기업 전용 복합 연구개발(R&D)센터'가 건립됨 -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산업통상자원부, 서울시 마곡사업추진단, 중소기업청 등과 협의 중인 내용임 - 대기업에 비해 인지도가 낮은 데다 본사가 지방인 곳이 많아 핵심 연구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견기업들이 이곳에 입주해 차세대 먹거리 발굴을 위한 R&D에 집중할 것이란 전망임 2. 2019년 처음 발사할 한국형 발사체(KSLV-2)의 액체엔진 성능을 검증할 시험설비시설이 나로우주센테에 마련됨(미래창조과학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표) - 우주발사체의 핵심 부품인 액체엔진을 시험할 전문시설이 국내에 들어선 건 처음임 3. 군이 고고도에 체공하면서 유사시 북한의 장사정포와 이동식 미사일발사대를 타격하는 스텔스 무인항공기(UAV)를 개발하고 소형 UAV(드론)로 군사시설을 감시하는 시스템도 개발할 예정임 - 군 관계자는 "내년까지 진행되는 창조국방 연구 과제로 '체공형 스텔스 무인기 전술 타격체계'와 '드론 군사시설 감시시스템'등 31개 과제를 선정했다"고 말함 4. 삼성전자가 29개에 달하는 국내 연구소 조직을 통폐합하고 본사 경영지원 조직을 대폭 축소하며, LED(발광다이오드) 등 일부 사업부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됨 - 삼성전자는 위와 같은 내용의 2016년 조직개편 및 보직인사를 9일께 발표할 예정임 << 금융/부동산 >> 1. 정부와 산업은행이 유동성 위기에 빠진 STX조선해양에 4500억원가량을 지원하기로 함 - 산업은행은 조만간 전체 채권단회의를 열어 위 내용의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며, 이는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업계 예상과는 다른 결론임 2. 국내 최대 사모펀드 운용사인 MBK파트너스와 골드만삭스가 일본 테마파크 유니버설스튜디오재팬의 경영권을 NBC유니버설에 매각함 - 초기에 2000억원을 투자한 MBK파트너스는 자본구조 재조정(리캡) 등을 통해 원금 외에 1조원 안팎의 수익을 얻게 됐으며, 컨소시엄이 남은 지분을 매각하면 MBK의 총 투자수익은 1조5000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3. 올해 지방 청약시장을 주도해온 대구.경북 주택시장에서 주택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집값 하락 지역이 늘어나고 있음 - 5년간 이어진 대구 주택시장 호황이 본격적인 조정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음 << 국제 >> 1.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교역의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세계 각국에서 수출의 성장 기여도가 급속히 낮아지고 있음 (LG경제연구원, 세계 208개 국가의 지난 45년간 경제성장률 수치를 바탕으로 성장과 수출 및 내수의 상관관계 분석) - 세계 무역이 급속히 확대되기 시작한 1970년 이후 2007년까지 37년간 수출주도국의 연평균 성장률은 4.2%로 내수 주도국 3.3%를 앞섬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2013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은 내수 주도국이 3.5%로 수출 주도국 2.4%를 추월함 2.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양식, 연안관광, 해양생명공학, 해양에너지, 해저면광물개발 5대 성장 분야를 발표함(이코노미스트, '2016 세계경제 대전망' 내용 중 일부) - 이들 분야에서 2020년까지 약 16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예상됨 3. 원유를 비롯한 주요 원자재 가격이 내년부터 완만한 반등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옴(KDB대우증권 자료) - 지난 5년간 지속된 하락세로 글로벌 금융위기 때만큼 가격이 떨어진 데다 달러 가치가 충분히 상승함에 따라 '원자재 화폐(신흥국 통화)'의 하락 압력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란 분석임 4.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감산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국제 유가가 이틀 만에 다시 배럴당 40달러 아래로 내려감 - 지난 4일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내년 1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원유(WTI) 선물 가격은 전날보다 1.11달러(2.7%) 하락한 배럴당 39.97달러에 마감했으며, 런던ICE 선물시장의 1월 인도분 브렌트유도 78센트(1.8%) 내린 배럴당 43.06달러에 거래를 마침 5.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인 우버가 창업한 지 5년 만에 107년 전통의 제너럴모터스(GM)의 기업가치를 넘어섬 -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지난 4일 우버의 기업가치를 680억달러(약 78조9400억원)로 평가함 - 이는 미국의 포드, 일본의 혼다보다도 많은 금액이며, 이제 세계 자동차 업계에서 우버보다 기업가치가 큰 기업은 일본의 도요타, 미국의 다임크라이슬러, 독일의 폭스바겐과 BMW뿐임 6. 지난 2일 발생한 미국 로스엔젤레스(LA) 동부 샌버너디노 총기난사 사건이 '자생적 테러'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면서 미국 사회가 큰 혼란에 빠지고 있음 - '주민 신고'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테러대응 전략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테러 대응문제가 대통령 선거 경선전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고고도 장거리 체류형 무인기(High Altitude Long Endurance UAV , 高高度長距離滯留型無人機) (국방과학기술용어사전, 2011., 국방기술품질원) - 정찰 및 감시 목적을 위한 체류형 무인기. 테이프 레코드, 가시거리 데이타 링크, 위성 통신 시스템 등을 탑재하고 있음. 대표적인 고고도 장거리 체류형 무인기인 글로벌호크의 주요 제원은 고도 65,000피트까지 비행이 가능하고, 24시간의 체공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합성 개구 레이더와 전자광학 및 IR 센서를 탑재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