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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7.8의 강진이 발생한 지 하루가 지난 7일(현지시간) 튀르키예 남부 이스켄데룬 지역에서 구조대원들이 무너진 건물의 벽에 밀착해 매몰된 생존자가 내는 소리가 나는지 확인하고 있다.
이번 지진으로 사망자는 이날 기준 5000명에 육박하고 있다.
튀르키예 당국은 1만여 명을 현장에 투입해 생존자를 수색하고 있지만 영하의 날씨에 현장에 비까지 내리면서 구조작업이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1. 정부가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수도권 1기 신도시와 지방 노후 단지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여 재건축·재개발을 촉진하기로 함.
안전진단을 아예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특례를 적용하기로 함.
2종 일반주거지역일 경우 3종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수준으로 상향하면 용적률이 300%까지 높아지고, 역세권 등 일부 지역은 최대 500%를 적용해 고층 건물을 짓는 게 가능해짐.
리모델링은 가구 수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현행 15% 증가보다 많은 20%까지 허용될 예정.
사진은 1기 신도시인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전경. /경인일보DB
♢분당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용적률 최대 500%
국토교통부가 7일 공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 내용에 따르면 정부가 재건축을 추진하는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에 안전진단을 아예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특례를 준다.
특별법 적용 대상은 '노후계획도시'로 택지조성사업 완료 이후 20년 이상이 지난 100만㎡ 이상 택지를 뜻한다.
기준에 따라 1기 신도시와 함께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거점 신도시가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2023.2.7 /연합뉴스
2. 정부가 7일 강진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에 역대 최대 규모로 대한민국 긴급구호대(KDRT)를 구성해 파견하기로 함.
외교부·소방청·코이카(한국국제협력단) 등 60여 명에 수색·의료 구호를 담당하는 군 인력 50여 명까지 더해 총 110여 명을 긴급 파견할 예정.
구호대 파견에는 군 수송기 중 공중급유기종 KC-330을 활용할 방침.
이와 함께 튀르키예에 대해 1차로 500만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도 제공할 계획.
7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시 중앙119구조본부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튀르키예 지진 실종자 수색 등 대응을 위한 국제구조대원들이 장비를 옮기며 이동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튀르키예 지진 실종자 수색 등을 위한 대한민국 긴급구호대(KDRT) 대원들이 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출정식을 마친 뒤 탑승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정부는 외교부, 소방청, 코이카(한국국제협력단), 국방부 등으로 구성된 110여 명의 긴급구호대를 튀르키예로 파견한다.연합뉴스
♢단일 파견 구호인력 규모로는 역대 최대
♢외교부 "여행자 1명 연락두절"
3. 한국 외환시장이 70년 만에 해외 투자자들에게 문호를 완전 개방하기로 함.
정부는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국내에 지점을 두고 있지 않은 해외 은행·증권사에게도 국내 은행 간 원·달러 거래에 손쉽게 참여할 길을 열어주기로 함.
외화거래 시간도 새벽 2시까지 연장해 해외 투자자는 물론 국내 서학개미의 투자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
4. ‘해외직구 위해식품’ 상품 수는 누적 기준으로 2018년 1602개에서 현재 3203개로 5년 새 2배 증가.
국내에서는 의사 처방이나 약사를 통해서만 구입할 수 있는 의약품이 직구를 통해 무분별하게 유입되는 것은 물론 일부 제품에서 뇌졸중, 심근경색, 간 손상, 태아 기형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까지 검출됨.
♢위해식품 사이트 기껏 막아도 우회하기 일쑤 … '좀비식 판매' 기승
5. 카카오가 7일 SM엔터테인먼트 지분 9.05%를 전격 인수하며 2대 주주로 등극.
카카오가 SM엔터의 현 경영진과 손잡고 지분 인수에 나선 것은 최대주주이자 창업자인 이수만 프로듀서를 경영에서 완전히 배제하기 위한 정지작업임.
이날 지분 18.8%를 보유한 이수만 창업자는 즉각 반발.
그는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제3자에게 신주 또는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은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발행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
♢1,119억에 SM엔터 신주 및 1,052억에 CB 인수
♢다각적 사업 협력 및 시너지 창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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