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재정비촉진지구라지만 땅 6평 이상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라는 것은 정부에서
사유재산권의 행사를 지나치게 억압하고 있는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잡으려고 뉴타운 지역의 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지분 6평 이상을 토지거래허가를 받도록 돼있습니다.
투기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오르는 지역이나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은 5년 이내 기간을 정하여 허가제로
묶을 수 있도록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지정 할 수 있도록 규정 돼 있지요.
땅10평 남짓한 걸 가지고 투기를 하면 얼마나 한다고
6평 이상은 허가받고 사고 팔아라니 과연 이런 법이
꼭 필요한 것인지 많은 성찰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점에 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법으로 규정하고 있음으로 법대로 하겠다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이니 만큼 현행법에는 일단은 따르겠습니다만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지나치게 억압하고 있는 불편부당한
법은 개정돼야 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국토부장관이 뉴타운지역의 부동산 투기를 잡으려고
재정비촉진지구에대해 토지거래 허거구역으로 묶은지가
1.2차 뉴타운지구는 벌써 5년이 다 됐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대세 하락기에 접어들어 나라 전체가
부동산가격이 하락하여 투기는 커녕 투자한 원금도
까먹고 있는지가 벌써 언제입니까?
허가구역으로 지정할때는 투기우려 때문에 지정한것은
현행법이 그러하니 그 법을 폐지하기 전까지는 그럴수있다고
이해는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투기 우려가 소멸된지는
오래 됐다고 보여지고 모든 국민도 그것을 인정한지가
이미 오래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토부에서는 이러한 실정을
직시하지 못하고 이의 해제를 아직까지 단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토지거래를 규제하는 나라가 어디있습니까?
그리고 모든 물건은 수급 논리에 따라 일시적인 가수요는 있게 마련 아닙니까?
부동산 가격이 조금만 오르면 나라 망할것 같이 호들갑을 떨어
이러한 악법을 제정해서 무리하게 틀어 막는 임시 방편식 땜방 행정 펼치기도하고
사람이 별로 살지도 않는 곳에다가 신도시를 건설해서 서울 사람더러
좋은 아파트 지어 놓을테니까 복잡한 서울에서만 살려고
아웅다웅하지 말고 신도시로 좀 흩어져서 살아라 하더니
이제는 정권 바뀌고 나니까 필요한 곳에 집을 지어 공급하겠다고
없던 2년 거주요건도 만들어 버렸습니다.
도심을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도심 재건축 재개발 정책을 세워서는
신도시 정책을 펼친 노무현정부정책과는 정반대의 부동산 정책을 펼치고
있는것 같습니다.
역대 정권들이 부동산 대책 수립해서 부동산가격
안정화를 이룬적 있었습니까? 마치 너희들은 못해냈지만
나는 할수있다는 식으로 팔뚝 굵기 자랑하는 듯한 부동산 정책을
펼치는게 아닌가 싶어 씁쓸하기 까지 합니다.
송파신도시만 해도 어느 틈엔가 위례신도시로 명칭이 바뀌어 버렸고
지금까지도 한다 안한다 참으로 말이 많습니다.
뉴타운도 지정할때는 야심차게 추진하더니만 지금와서는 어떤식으로
사업이 진행될지 우리들은 도통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정해놓은 25개 뉴타운지구나 잘 마무리해 놓고
역세권개발을 하던지 재건축 규제를 풀던지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보금자리 주택을 짓던지 해 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뉴타운지구
조합원들은 어느 장단에 춤을추고 기뻐해야 할런지 도무지
갈피를 잡을수 없습니다.
대통령 선거때 "거마뉴타운 책임지고 잘해나겠다"던 이명박후보의
선거 공약이 그렇게도 눈에 와 닿아 "좋다" 하고 찍어 드렸건만
아직까지 뭐가 좋은지를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송파구청에서도 말로는 "민간개발이 원칙이다" 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을뿐 실질적으로는 공공개발을 추진하려는 기미도
엿보이고 있습니다.
뉴타운 개발을 위해서 어느 분이 관심가져 주고 계신지
소외당하고 있는것 같아 지역 조합원으로 서운한 마음이
절로 들고 있습니다.
관할 구청에서는 자전거도로 만드는 일에 역점을 두고 있고
관할구역의 의원들께서도 전체의 표를 의식해서 인지
역세권개발이나 공공개발을 의식하고 있는 듯 합니다.
정작 조합원들의 땅인데 마음대로 팔지도 못하게 묶어놓고 있고
우리 땅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의 용적률은 허락하지 않으면서
조합원들의 사업성 보정문제에는 한발짝도 양보치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 해제건은 국토부의 눈치를 봐야하고
용적률 상향에 관해서는 서울시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입장입니다.
공공이 공영개발해서 지으면 소형위주에다가 임대주택 많이 지어서
원주민 재 정착률 높히려 하니 미분양만 나고 민간에 맡겨 민영개발 시키자니
분양가 상한제 해제하지 않고는 별 실효성도 없어 보이고 분양가 상한제
해제해서 자율에 맡기자니 투기가 우려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사이 우리 같이 뉴타운 공약하나 믿고 사는 조합원들은
오늘에나 내일에나 용적률 좀 완화시켜서 조합원들 부담금
낮춰주겠다는 소식 들리려나 하고 기약없는 세월에
희망의 등불하나 켜고 힘든 나날 견디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느 분이 됐던지간에 뉴타운에 관해 책임있는 위치에 있다고
판단 되시는 분께서는 다른건 몰라도 이것하나만은 실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후가 바뀐것 같습니다만 기왕지사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서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진작시키실 요량이셨다면
뉴타운지구의 재정비촉진지구내 토지거래허가제 만큼이라도
조속히 해제 해 주셔서 뉴타운 공약에 속아 비싼 지분 구입해
들어 오신 분들 원치 않으시면 팔고 나갈 수 있도록이라도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무지 감 잡히지 않는 안개속 같은 세월에 너무 오래 갇혀 살다보니
알게 모르게 대출금 이자에 가세가 기울어가고 있습니다.
잘못 판단한 조합원들만 나무라지 마시고 금융비용에 허덕이는
영세한 조합원들 하나 밖에 없는 재산 압류당해서
경매처분되지 않도록 우리 뉴타운지구도 풀 수 있는 당연한 규제
하루속히 해제해 주셔서 떠나고 싶은 조합원들은 언제던지
떠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선심만이라도 베풀어 지시기를
진심으로 호소 합니다.
송파구청장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을때 국토부장관께
건의해서 묶었을겁니다. 지금 투기거래가 사라지고 부동산 가격도
충분히 하락한만큼 허가제를 해제하고도 남을 요건이 충족 됐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로 국토장관께 건의해서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 해 주시기를 우리 거마지구 전 조합원의 뜻을 모아
간절히 청원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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