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연" ---국회의원.시의원.송파구담당자 연석 간담회 개최하다

[종소리]

잠재연 21일 국회·시의원 대동 간담회 개최

“주구별 특성 및 주변상황 고려한 기본계획 이뤄져야” 주장

잠실지구 고밀도아파트 재건축연합회(회장=김우기)가 21일 간담회를 개최해 국회의원 및 시의원을 상대로 개발기본계획변경수립과 관련 잠재연 요구사항을 강력히 설파했다.

지난 2월 27일 잠실지구 고밀도아파트 6개단지를 주축으로 구성된 잠실지구 고밀도아파트 재건축연합회(이하 잠재연)는 21일 간담회를 개최해 기본계획수립 용역업체 관계자 및 송파구청 재건축추진반 관계자들을 비롯해 송파지역 국회의원과 시의원을 대상으로 현재 수립중인 개발기본계획의 모순점과 문제점을 지적하며 올바른 방향으로 계획이 수립되기를 희망했다.

21일 오후 3시 잠실5단지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개최된 이날 간담회의 토의안건은 ▲용적률 규제 ▲공공용지 기부체납 ▲주변교통, 환경, 재해유발요소 ▲각 주구별 현안보고 ▲소형평형 의무비율 ▲개발이익환수 ▲동간거리확장 ▲기타토의 등 8가지.

잠재연은 지난 4월1일 열린 교통·재해·환경영향평가 설명회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을 근거로 재개최를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잠재연은 각종 영향평가 기준지표가 서로 상이하다는 점과 각 주구별 현황을 고려치 않은 기부채납 면적, 저밀도지구와의 용적률 형평성, 잠실4거리를 비롯한 주변여건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계획 등을 들고 있다.

그간 수립주체인 서울시에 이 같은 요구사항을 수 차례 건의했으나 별다른 효과는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잠재연은 이에 지역출신 의원들에게 이 같은 사항을 알리고 정책에 반영되도록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의원은 맹형규 국회의원과 박계동 당선자, 진두생 시의원 등이다. 당초 참석하기로 예정돼있던 기본계획수립 관련 서울시 관계자는 참석하지 않았다.

잠재연 관계자중 한 명은 “단지를 둘러싼 도로의 기부채납, 학교 및 근린공원 부지 제공, 개발이익환수, 소형평형의무비율 등의 규제책이 가해진다면 고층아파트 70%이상은 재건축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침통한 기색을 나타냈다.

자리에 참석한 국회의원 및 당선자, 시의원은 잠재연 관계자들의 설명에 대해 수긍하는 반응을 나타냈다. 이들은 “지역주민이 원하는 바에 따라 이 같은 사항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잠재연이 의원들을 통해 관철되기를 바라는 가장 큰 사항은 용적률. 이는 사업의 승패를 가름하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잠재연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시의 입장은 기준용적률 220%에 기부채납을 통한 용적률을 더해 250%로 정하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이에 반해 잠재연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이 300%이하이기 때문에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상한용적률 250%를 기준용적률로 정하고, 기부채납을 통한 용적률을 250%에 더하는 수준만큼 용적률이 적용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그리고 이 같은 사항이 기본계획수립절차에 반영되게끔 지역 의원들에게 자신들의 입장을 알리는 것이 이번 간담회를 개최한 주목적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편, 지난 10일 기본계획변경수립과 관련 영향평가설명회를 다시 개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낸 바 있지만 아직 정식 답변은 받지 못한 상황이다.

이현수 기자  2004-05-28 12:2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