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KBS, 특허청과의 통화, 그리고 특허관련 해명

[안티레드]

오전 중에  조선일보의  조호진기자와  통화를 했고  오후에는 특허청의 담당과장과 통화를 했습니다.  화요일에는  같은 사안으로 KBS의 이은정기자와  통화를  했습니다.  같은 사안에 대해  약간은 다른 대응을 하더군요.  조호진기자은 매우 신경이 날카로와져 있었고 통화 역시 그랬는데, 나중에 사과의 내용을 담은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상황을 명확히 이해하고  절차를 밟아 정정보도를 요구하면 정정보도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허청의 해명자료로 보아 ,  조선일보의 조호진기자는 특허승인 과정의 하나인 '거절'을 '최종적인 거절 결정'으로 잘못 이해하여 보도한 것 같습니다.  KBS의 이은정기자 역시 처음에는 조호진기자와 같이 중국등에서 거절되었다는 보도를 했다가 나중에 수정을 한 바 있습니다.

절차상의 과정이기는 하지만 '거절'이라는 통보를 받은 바가 있으니 조기자와 이기자에게도 변명의 여지는 있을 듯합니다. 물론, 조선일보의 조기자와 KBS의 이기자가 특허과정을 잘 알지 못하는 일반독자를 감안해서 특허과정상의 '거절'을 '최종적인 거절 결정'인 것처럼 여기게 하는 일종의 트릭을 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양자 모두 추정입니다. 그러니 추정을 가지고 과한 대응을 할 경우, 사태의 흐름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리라 보입니다.   

특허청의 담당과장과 대변인실에서는 의외로 친절하고 상세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즉시 해명자료를 보내주기도 했구요. 역시 흥분은 금물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당분간 차분히 지켜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황우석 줄기세포 특허출원'에 대한 각 국 특허청의 심사진행현황 설명 자료

특허청 생명공학심사과, 9. 25(목)

o 2004년도 사이언스 논문에 보고된 황우석 박사의 자기핵이식 1번 줄기세포(NT-1) 관련 특허가 ‘04. 12. 30. 국제특허출원(PCT/KR2004/003528)된 바 있으며, '08. 9월 현재까지 한국을 비롯한 11개 국가의 국내심사단계에 진입

 - ‘08. 9월 현재 한국을 비롯한 유럽․러시아․캐나다․중국․뉴질랜드 6개국에 서는 심사를 진행 중, 상기 6개국 특허청은 각국의 심사규정에 따라 거절이유를 통지한 상태이며, 거절이유통지가 바로 거절결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거절이유통지란 특허출원서에 각국의 특허법에서 규정하는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국 특허청이 출원인에게 그 이유를 알려주는 것으로, 출원인은 이에 대해 의견서 또는 출원서의 보정을 통해 대응할 수 있으며, 해당국 특허청은 이를 참고하여 심사를 계속 진행함

 - 미국․일본․브라질․인도 등 4개국은 심사 미착수 단계

 - 호주는 ‘08. 6. 12. 등록가능한 특허임을 공중에 공지하고, 3개월 간의 이의신청기간( ~ ’08. 9. 12.)이 만료된 상태

  * 호주에서는 특허심사후 자국 심사기준에 합당할 경우 등록가능한 특허임을 공중에 공지하고 3개월 간의 이의신청기간을 둠. 동 이의신청기간 중 이의가 접수되지 않을 경우 특허등록을 최종적으로 확정. [‘08. 9. 12.로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상태, 그러나 호주 특허청(Mr. David Johnson, Acting Commissioner of Patents)은 ’08. 9. 24. 성명서를 통해 이의신청기간 중 이의가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도, 관련 특허출원이 허가된 상태는 아니라고("the application has not yet been granted(sealed).") 언급.] 

o 한국 특허청은 ‘06. 1월 발표된 서울대 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근거하여, 황 박사 측의 특허출원서에 기재된 자기핵이식 1번 줄기세포(NT-1)는 핵이식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어서, 발명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없다는 이유(특허법 제42조제3항)로 ’07. 7. 30. 출원인(서울대 산학협력단)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한 바 있으며, 출원인의 의견서 또는 보정서 제출을 기다리는 중

  * 서울대 조사위원회는 2004년 사이언스 논문에 보고된 NT-1 줄기세포는 체세포 핵이식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았고 처녀생식과정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06. 1월)

[정심각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을 등록해 주세요.

[예솔]

다른나라가 아닌 우리나라 언론이 이렇게 중대한 사실에 대해 정확성을 의심받게 하는 기사를 쓴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바르톡]

뭔놈으 기자들 국어실력이 그따구인지..초등학생도 그런 잘못을 하진 않을 겁니다..뭐 고의라고밖에는 생각이 안듭니다.

[해떴다]

물론 고의도 있겠지만 오보 기사를 작성한 당사자들 모두에게 정확한 팩트로 항의 할수있는 똑똑한 지지자님들의 힘이 가장 필요한 요즘입니다. 박사님 사건을 제대로 알고 파악할수 있는 기자들이 몇이나 될까요 교수님 감사하고 고생하셨습니다.

[빙산의 일각]

논리적인 대응에 감사드립니다.

[빛소금]

우리나라 언론이라면 모든것은 자국민의 이익과 자국의 이익되게 기사를 써야 맞는거 아닌지요. 물론 거짓을 쓰라는야기는 더욱 아니고 사실에 입각해서 아와 어의 차이도 그렇게 부정적으로 쓰는걸 봐서는 이미 매국에 가깝습니다. 여기가 남의 나라냐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