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16일 뉴스 브리핑

✍ 1월 16일 뉴스 브리핑 [ 정치/외교 ] 1. 한일 정상회담 2월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2월 일본을 방문해 한일 정상회담을 갖는 방안을 추진중으로, 우리 정부는 한일 공동의 강제징용해법을 늦어도 올해 봄까지는 발표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으며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 선언 등을 계승하는 방식의 사죄 입장 발표 등이 포함된다함 2. UAE 대한국 40조원 통 큰 투자 윤석열 대통령과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UAE가 운용하는 국부펀드들이 한국의 에너지·원전·수소·태양광·방산 관련 기업에 300억달러(약 40조원) 투자를 결정했으며 30여건의 한-UAE 간 양해각서를 체결했다함 3. 17년된 대통령 전용헬기 교체 착수 대통령 전용헬기로 불리는 공군 1∼3호 헬기가 교체주기(10년) 6년을 초과함에 따라 해외 도입으로 교체되며, 대통령 전용헬기는 대통령이 탑승하는 헬기를 제외한 나머지 1, 2대는 대통령이 어떤 헬기에 탑승했는지 구분하기 어렵게 만들어 대통령의 안전을 지키는 위장 헬기로 운용된다함 4. 국회, 시행령 통치·과도한 규제 입법 예방 나선다 국회가 역대 정권마다 반복돼온 시행령 통치와 과도한 규제 입법을 손보기 위해 국회사무처에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을 감시하는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의원 입법도 규제 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지만 여야 간 입장이 갈리는 이슈라는 점에서 제도화까지 험로가 예상된다함 5. 1월 임시국회 여야 해외출장에 휴업 1월 임시국회 소집 이후 여당 지도부를 비롯해 40명이 넘는 여야 의원과 주요 국무위원이 해외 출장을 떠나면서 한 차례의 본회의도 열리지 않고 있어, 1월 임시국회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불체포특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탄용이라는 여당의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함 6. 주가조작·시세조종 최대 2배 과징금 부과 주가조작·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최대 2배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 이견이 없어 본회의 통과 모두 일사천리로 진행된다함 7. 국회의원 절반 비례로 뽑자는, 선거법 개정 잇따라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 등으로 개편되는 방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중대선거구제보다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을 강화하는 방안에 힘이 실리면서 야권에서 현행 소선거구제를 축소·유지하되 지역구 의원은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리는 내용의 법안이 잇달아 발의되고 있다함 8. 장제원 의원 아들, 전두환 시대 나 건드리면 바로 지하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이자,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물의를 빚은 래퍼 노엘(장용준)이 내놓은 신곡 가사에 전두환 시대였다면 네가 나 건드리면 가지 바로 지하실이라는 대목이 나와 논란에 휩싸였다함 9. 이해찬 전 수행비서도 쌍방울 계열사 사외이사로 재직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의 전직 보좌관인 황모씨가 쌍방울그룹 계열사 미래산업의 사외이사로 재직하며 경영자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함 10. 쌍방울 비리 의혹 김성태, 17일 귀국 전환사채 관련 허위공시 등 자본시장법 위반, 변호사비 대납, 대북 송금 의혹 등 쌍방울 그룹 비리 의혹의 핵심인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이 오는 17일 오전 8시쯤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해 18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뒤 고강도 조사를 받는다고함 11. 문재인 정부 장관들 포럼으로 뭉친다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여권의 비판 수위가 옥석 가리기를 넘어 전면 부정으로 치닫자, 문 정부에서 장관 등 고위직을 지낸 인사들이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오는 18일 사의재(四宜齋)라는 정책 포럼을 만들어 뭉침에 따라 대선 패배 이후 주춤한 친문재인계의 구심점이 될지 주목된다함 12. 민주당 공천사기 양경숙, 북한 대동강 맥주로 사기 민주통합당 공천 사기 사건으로 과거 실형을 선고 받았던 라디오21 편성본부장 출신 양경숙씨가 대동강 맥주를 수입해 팔자고 투자자를 속여 5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함 13. 평양주재 러시아 외교관 철수 움직임 장기간 이어지는 북한의 엄격한 방역조치로 생필품 부족 현상이 심화되어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관 직원들이 본국으로 돌아가길 원하고 있다함 [ 정부/공공/지자체 ] 1. 정부·장·차관·국회·경제부처 주요일정·재난재해 및 대응·국제금융 동향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과 출근길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1. 연간 5만불 외화송금 문턱 규제 사라진다 이달 말 발표되는 신(新) 외환법에는 내년 하반기부터 연간 5만달러로 설정된 외환송금 거래상의 문턱이 사라지고, 해외 유학 같은 개인의 일상적인 외화거래는 먼저 실행한 후 당국에 사후에 알려주기만 하면 되는 내용 등이 담겼다함 2. 정찰드론 성능 통과 입찰사 전무, 레이더는 주민 반발 국군이 도입할 근거리 정찰 드론 사업이 업체 제안 제품들의 결함으로 불발될 위기에 처했으며, 신규 도입이 추진 중인 이동형 장거리 레이더는지역 주민들의 시위에 휘말려 설치에 난항을 겪고 있다함 3. 육아휴직 1년 6개월 조건부 연장에 반발 고용노동부가 육아휴직 기간을 최장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겠다고 했지만, 연장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도지 않고 한 아이에 대해 부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라는 조건을 달아 빛좋은 대갈구라는 부모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함 4. 교사 기초정원 도입 교육부가 인구소멸지역 내 소규모 학교의 교육환경 악화를 막기 위해 기존과 같은 교사 1인당 학생 수 대신 학교 규모에 따라 필요한 교원을 산정하는 교사 기초정원 개념을 도입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관련 내용을 협의 중이라함 5. 서울·경기교육감, 학폭법 전면개정 동시 추진 전체 학생의 절반이 속한 서울·경기도교육청이 초등학생 저학년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하기 위해 공론화를 위한 공동 심포지엄을 계획하고 있다함 6. 이금순 통일 연구원 정권마다 이야기 달라 문재인 정부 당시 남북 관계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해 북한인권실태보고서 공개 등을 막은 이금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외교부 업무보고에서는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한다고 발언해 북한인권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함 7. 외교부,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청구 소송 제기 외교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방문 중 비속어 발언을 최초 보도한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비속어 발언의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소송에서 빠져, 외교부가 해당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으며 지난해 언론중재위원회에서 MBC는 허위 보도가 아니라 정정보도가 어렵다고 대립해 조정이 불성립됐다함 8. 낙하산 기보 A이사 성추행·폭행 기억없다 낙하산 임명 논란이 일었던 기술보증기금 A이사가 연말 회식자리에서 여성 간부 B씨의 손등에 뽀뽀를 하고 이를 말리는 남직원의 뒤통수를 때리는 등 성추행·폭행 의혹으로 징계를 앞두고 있지만, A이사는 기억이 없다는 입장이라고함 9. 강원도청 인사 불만에 담당자 폭행 강원도청 소속 공무원 A씨가 최근 도 사업소로 인사발령 난 것에 불만을 품고 강원도청 행정국 사무실에서 인사 업무 담당자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함 10. 최종오 전북 익산시의회 의장 친인적 채용 최근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되고 의장이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잡자마자, 최종오 전북 익산시의회 의장의 조카사위 A씨가 7급 상당의 정책지원관으로 채용되고 의장 운전비서는 최 의장의 측근인 B씨가 채용되면서 인사권 전횡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함 [ 경기종합 ] 1. 정부, 온실가스 감축 체계 개편 유럽연합(EU)이 수입 공업품에 탄소 국경세를 물리는 탄소국경조정제도를 본격화하자 정부가 EU 수출 규모가 큰 국내 철강·알루미늄 기업 등이 지게 될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국내 기업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고함 2. 고물가에 소비 회복 기대감 낮아 고물가 고금리 영향으로 올해 1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는 64로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3년 전보다도 바닥으로 나타났으며, 제조업 경기실사지수(BSI)는 88로 2020년 2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함 3. 전경련 차기 회장, 이웅렬·김윤 물망 마땅한 후임자가 없어 6회 연속 재임했던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전경련 혁신위원장인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과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이 차기 회장으로 거론되고 있다함 4. 수입이륜차협회 권한 박탈 환경부가 해외 오토바이 수입 관련 부정행위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한국수입이륜차환경협회의 혜택을 대폭 축소하고 핵심 권한을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이관한다고함 5. 글로벌 경기침체 여파로 해상·항공화물 운임 급락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때 치솟았던 해상·항공화물 운임이 작년 하반기부터 글로벌 경기침체 여파로 일제히 급락하면서,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는 지난 13일 기준 1031.42, 홍콩~북미 항공화물노선 운임은 ㎏당 6.5달러라고함 6. 글로벌 경기 침체에 PC 수요 15％ 넘게 급감 지난해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세계 PC 출하량은 2021년보다 약 16％ 줄어든 2억8천510만대로, 레노바가 1위, HP,델, 애플이 그 다음 순위를 차지했으며,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한 시장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함 7. 내달 갤럭시S23 시리즈와 함께 갤럭시북3 공개 삼성전자가 2월 1일 갤럭시S23 시리즈와 함께 갤럭시북3 라인업을 공개하지만, 이미 북미에서는 갤럭시S23과 갤럭시북3의 사전 예약이 진행 중이라고함 8. 렌털사 간 뺏고 빼앗기는 계정 확보 전쟁 그동안 렌털사마다 정수기, 안마의자 등 주력 가전을 중심으로 사업을 꾸려왔지만 렌털시장 성장세가 주춤하자, 렌털업계가 주력·비주력 구분을 없애고 홈케어 사업으로 재편되면서 렌털사 간 뺏고 빼앗기는 계정 확보 전쟁이 격화되고 있다함 9. SK온, 경력직 채용 합격통보에 석달 걸려 최근 잇달은 투자 축소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SK온에서 상시 채용에 지원한 취업준비생들은 면접 합격 여부를 짧게는 한 달, 길게는 석 달 가량 기다리고 있다함 10. SM엔터 지배구조 개선에도 이수만 영향력은 건재 SM엔터테인먼트가 3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라는 주주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사회의 과반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는 등 대대적인 경영 구조 및 기업지배구조 개혁을 단행하지만, 이수만 창업자와의 거래 관계에 대한 정리가 이뤄지지 않아 3월 주총에서 주주들과 충돌이 우려된다함 11. 엔데믹 준비못한 씨젠, 인력 유출 골머리 코로나19 팬데믹 특수에 임직원을 가장 많이 늘렸던 씨젠이 엔데믹 전환에 맞춘 신사업 투자 등이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최근 극심한 인력 유출을 겪고 있어 중장기 성장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고함 12. 쌍방울 전 회장에 이어 KH그룹 회장도 귀국 예정 이재명 민주당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뿐 아니라 대북송금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의형제로 불리는 KH그룹 배상윤 회장이 베트남에서 조만간 귀국함에 따라 관련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함 13. 샌드박스네트워크, 웹드라마로 적자 탈출 활로 찾을까 3년간 적자의 늪에 허덕이고 있는 국내 MCN 기업 샌드박스네트워크가 적자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고비용이 투입되는 웹드라마 제작에 나섬에 따라 무리한 사업 확장이 우려되고 있다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대부업에 육박하는 카드·캐피탈 금리 역대급 실적에도 신용카드와 캐피탈 업체들의 신용대출 평균 금리가 10% 중후반대까지 치솟아 대부업의 대출금리 수준에 육박했다함 2. 중국 부동산시장, 회복 어려워 한국은행이 중국 당국의 부양책에도 부동산 시장이 당분간 회복세를 나타내기 어렵고, 중장기적으로도 중국 경제에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함 3. 카카오뱅크 첫 해외 무대는 인도네시아 카카오뱅크가 인도네시아에 진출하기 위해 디지털뱅킹 플랫폼을 갖춘 현지 은행 2곳을 인수한 뒤 합병해 법인 설립을 계획하고 있어 세계 4위 인구 대국에서 시장 주도권을 잡을지 주목된다함 4. IPO 10년만에 맡은 한화투자증권 흥행 참패 한화투자증권이 기업공개(IPO) 시장에서 10년 만에 단독 주관을 맡았지만 티이엠씨가 일반 청약에서 0.81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해 청약 미달분인 티이엠씨의 공모주 24만 3985주를 공모가(2만 8000원)에 의무 인수해 곤혹을 치르게 됐다함 5. 외인 이달 들어 2조8839억 매수 약달러와 중국 경제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기대감에 외국인은 새해 첫 거래일(2일)부터 지난 13일까지 총 2조8839억원어치의 주식을 순매수했다함 6. 주가 100만원 이상 황제주 전멸 국내 주식시장의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국내 상장 종목 가운데 주가가 가장 높은 종목은 81만1천원을 기록한 삼성바이오로직스로 주당 가격이 100만원을 넘는 소위 황제주가 전멸했다함 7. 증권사, 중국 리오프닝 수혜주 추천 이번주 증권사들은 중국이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에 나서면서 넷마블, KCC, 코스맥스 등을 추천주로 제시했다함 8. 화물차 면허장사 전국 7천곳 난립 정부가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포함한 물류산업 구조 개선에 착수한 가운데 개혁의 출발점은 지입 업체에 의한 물류시장 왜곡을 바로잡는 것으로, 정상적인 운송업을 하지 않은 채 화물차 운전자(차주)에게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을 빌려줘 사용료만 챙기는 지입 업체들이 전국적으로 7000개 가까이 난립하고 있다함 9. 이번주 청약 일정 건설사가 설 이후로 분양 일정을 미룬 영향으로 1월 셋째주에는 전국 4곳에서 총 2020가구가 청약을 접수한다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 1. 일상생활 감염으로 16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4,144명이라함 2. 이번 주 내내 강추위 눈·비가 그친 16일부터 평년보다 낮은 강추위는 이번 주 내내 지속된다고함 3. 올해 평생교육이용권 17일부터 접수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2023년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신청을 받으며, 대상자는 만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이라고함 4. 설 연휴 기간 서울시의 지하철과 버스가 새벽 2시까지 연장 운행된다함 5. 3년째 감소인데, 1인 가구 1천만명 눈앞 지난해 12월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는 5143만9038명으로, 3년째 인구가 감소되고 있지만 혼자 사는 세대수는 급증해 1인 가구가 1000만 세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함 6. 물가 급등에 실질 최저임금 뒷걸음질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7% 가까이 상승했지만 소비자물가는 이보다 더 높게 7.7% 올라 실질 최저임금은 오히려 뒷걸음쳤다고함 7. 일자리·경제성장 모두 위기 과거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 노동시장 이중구조 혁파 등을 내세우며 노동 분야에 칼을 빼들었지만 양대 노총의 견제로 개혁이라고 말할 만큼의 큰 변화는 이끌어내지 못함에 따라, 이번 정부에서마저 노동개혁 실패할 경우 대한민국 경제의 경쟁력이 급전직하 할 수 있다고함 8. 밀 가격 40% 폭등에 식빵부터 길거리 간식까지 직격탄 지난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폭등한 밀가루, 식용유 값이 좀처럼 꺾이지 않은 데다 우유, 팥, 달걀 값 연쇄 상승까지 더해져 연초부터 빵플레이션(빵+인플레이션)이 본격화 되고 있다함 9. 한국인 지난해 명품 구입 20조원, 세계 최고수준 한국인들의 지난해 명품 구입액은 168억 달러(약 20조9000억원)로 지난해 세계에서 1인당 명품 소비를 가장 많이 한 나라로 조사됐다함 10. 네팔 추락 항공기 72명 전원 사망 현지 공항 인근의 험한 산악 지형과 허술한 장비 점검 등으로 네팔 항공기가 15일(현지시간) 추락해 한국인 2명을 포함한 총 72명의 탑승객 전원이 사망했다함 11. 김만배의 140억, 박영수 특검 인척에 흘러가 대장동 일당 김만배 씨가 천화동인 1호에서 출금한 돈 473억원 가운데 최소 140억원 이상이 박영수 전 국정농단 특별검사의 인척인 분양대행업체 A사 이모 대표에게 흘러갔다고함 12. 병역비리 고위층 자녀로 확대 가짜 뇌전증 등 대규모 병역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운동선수와 연예인 등에 국한됐던 수사 범위를 정치권과 재벌가 등 고위층 자녀로까지 확대하기 위해 인력을 대거 보강했다함 13. 강원도 한 육군 부대에서 혹한기 적응 훈련을 받다 사망한 이등병은 코로나19에 확진됐다가 격리 해제된 지 이틀 만에 훈련에 참여했으며 부검에서 범죄 등 외부요인은 발견되지 않았다고함 13. 성범죄 전과자, 배민서 배달 못한다 배달의민족이 오는 2월부터 성범죄와 마약 등 강력 범죄경력이 있는 라이더들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지만, 회사가 범죄경력을 확인할 방법은 없다고함 14. 자동차 40여 대 추돌 사고 원인은 블랙아이스 15일 밤 경기 포천시 구리포천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자동차 40여대 추돌사고 원인은 블랙아이스 현상으로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상이라고함 15. 살해범 이기영은 건물주의 손자, 아버지는 사업가 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이기영은 파주 일대 건물주의 손자, 아버지는 사업가지만, 어떤 연유로 집안의 덕을 보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리는 신세였으며, 그의 할아버지는 교육자로 일했으며 부동산 투자에 능해 건물 등을 소유한 재력가라고함 16. 승부 조작 전직 프로게이머 불법 도박 참가자 모집 승부 조작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퇴출된 전직 프로게이머가 일반 음식점 간판을 내건 불법 도박장에 연루됐으며, 문제의 업장은 과거 10차례에 걸쳐 도박장 개설 신고가 있었고 이중 1차례는 입건돼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함 [ 국 제 ] 1. 뉴욕증시, 실적·연준 인사 발언 주목 이번 주(16~20일) 뉴욕증시는 기업 실적과 미국 연준 인사들의 발언에 주목하며 거래를 이어가며 올해 금융시장의 주요 화두는 미국의 경기 침체 여부라고함 2. 미국 국가부채한도 상향 대립으로 디폴트 우려 미국 정부의 국가부채가 한도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가부채 한도 상향을 놓고 민주당은 무조건 인상, 공화당은 지출 감축부터를 주장하며 대립하고 있으며, 미국 의회가 국가부채 한도 상향에 실패할 경우 실제 디폴트는 3분기 초반에 있을 수 있다고함 3. 캘리포니아 3주째 90조 리터 폭우 몇 년간 가뭄과 산불로 몸살을 앓던 미국 캘리포니아가 3주째 겨울 폭풍이 이어지면서 최소 19명이 숨지고 약 2600만명이 홍수 영향권에 들어 재난 비상사태가 선포됐다함 4. UAE 양어장 운영업체 IHC, 글로벌 큰손으로 떠올라 불과 3년 전만 해도 작은 양어장 운영업체였던 아랍에미리트 기업 IHC가, 주가가 420배 뛰어 농업, 수산업 등 기존 식품사업은 물론 인프라와 각종 제조업 등 거의 모든 분야 사업에 뛰어들면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지만, 기업 자체 운영이 UAE 왕실에 의해 좌우되고 있고, 비밀리에 진행된 각종 인수합병사업으로 급성장한만큼 향후 성장이 지속 가능할지 여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함 5. 멕시코 강력 금연법, 뇌물 창구되나 경찰 부패 문제가 심각한 멕시코 정부가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금연법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일부 경찰관이 금연 구역 내 흡연자에 대해 뇌물을 요구하는 구실로 악용할 가능성이 커 실효성이 미지수라고함 6. 이란, 혹한·폭설에 난방용 가스 부족 15일(현지시간) 이란 중북부 지역을 강타한 이례적인 혹한과 폭설로 테헤란 지역의 공공기관 운영이 제한적으로 이뤄졌고, 학교는 문을 닫았으며 지역 곳곳에 난방용 가스 부족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함 [ 궁금한 이야기 ] 1. 주택 매입비리 의혹의 LH, 건설사를 위해 매입임대 늘리나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주택 매입 비리 의혹을 지적받은 LH가 분양가의 15% 할인받아 매입했다는 서울의 악성 미분양 단지인 강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 36가구는, 원룸형이라 원래 미분양이 날 수밖에 없는 주택이어서 7차례 무순위 청약에서도 미분양을 털지 못한 시행사가 분양가를 15% 낮추고 입주자 관리비 대납 조건까지 내걸었던 악성 미분양을 LH가 실제적으로는 돈을 다 주고 매입한 것이어서, 주택 매입 임대 사업이 건설사를 살리기 위한 특혜 사업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