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일부 유럽 국가는 고용보험과 별도로"실업부조" 또는 "구직수당" 제도를 운영합니다. 즉, 일을 할 의사가 있고 생계가 어려운 사람

[강지석 덕정초 35회]

한국은 민주국가이면서 많은 복지가 지원되고 있고, 참 좋은 일인데. //말하자면 가장 중요한 실업급여 직장을 다니다 받는 실직수당이 아닌 일할 수 있는 모든 연령층이 받는 실업수당이 없다는 점이야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와 한국이 이것을 할 수있는 방법을 뽑아줘요





Copilot said:
말씀하신 부분은 많은 사람이 공감하는 주제입니다.
현재 한국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해 일정 기간 이상 일한 사람이 실직했을 때 받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한 번도 직장을 다니지 않았거나,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청년·구직자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일부 유럽 국가는 고용보험과 별도로"실업부조" 또는 "구직수당" 제도를 운영합니다. 즉, 일을 할 의사가 있고 생계가 어려운 사람에게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실업부조(보편적 실업수당)에 가까운 나라들

• 독일
  
  •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다 쓴 사람도 최소 생활보장 제도를 받을 수 있음.
  • 소득과 재산을 심사하여 지급.arbeitsagentur외 1개
• 핀란드
  
  • 실업보험 가입자가 아니어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국가가 지급하는 일반 실업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구직 등록과 취업 의사가 필요함.kela외 1개
• 덴마크
  
  • 실업보험과 공공부조 제도를 함께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사회안전망이 매우 강함.visualcapitalist
• 스웨덴
  
  • 실업보험 외에 사회보장 체계를 통해 생계 지원 가능.visualcapitalist
• 영국
  
  •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Jobseeker 제도 및 Universal Credit을 통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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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할 수 있는 방법1. 한국형 실업부조 확대현재도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있습니다.

• 만 15~69세 구직자 대상
• 요건 충족 시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그러나 대상과 금액이 제한적입니다.
개선안

• 지급 대상 확대
• 지급 기간 연장
• 구직 중인 청년 누구나 일정 금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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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국민 실업수당 도입예시

• 만 18~64세
• 근로 능력 있음
• 적극적 구직활동 증명
• 월 30만~70만 원 지급

장점

• 빈곤 예방
• 청년 지원
• 경기 침체 완화

단점

• 막대한 예산 필요
• 세금 인상 가능성
• 부정수급 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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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본소득 방식

• 실업 여부와 관계없이 전 국민 지급
• 핀란드가 기본소득 실험을 진행한 바 있음.

장점

• 행정 절차 간단
• 사각지대 감소

단점

• 재정 부담 매우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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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년 구직수당 확대현재보다 확대하여

• 졸업 후 미취업 청년
• 경력 단절자
• 재취업 준비자

등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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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방안개인적으로는 "전 국민 실업수당"보다는 "한국형 실업부조 확대"가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 일을 할 의사가 있고
• 실제로 구직활동을 하며
•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월 50만~80만 원 정도를 6개월~1년 지원한다면 실업 상태의 국민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즉, 한국은 이미 민주국가이자 복지국가이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직장을 다닌 적이 없는 사람도 최소한의 실업 지원을 받는 제도"**는 유럽 일부 국가에 비해 아직 부족한 편이며, 앞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복지 분야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