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와 좌익교육감이 조장한 학교 폭력

[동운]

전교조와 좌익교육감이 조장한 학교 폭력

1차 교육붕괴는 김대중정권 이해찬 교육부장관 교사 고발세터로 교사무력화

2차 교육붕괴는 좌익교육감 학생인권조례로 교사 무력화 학생 폭력조장

좌익교육감 전교조 인권조례로 폭력 조장, 교사는 방관, 경찰은 단속

학생폭력에 견디다 못해 자살 한 중학생의 애절한 유서

경북 영주에서 같은 반 친구에게 괴롭힘을 당한 중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해 12월 대구 D중학교 자살 사건이 발생한 지 119일 만이다.

4월16일 오전 9시 34분경 경북 영주 Y중학교 2학년 이모 군(13)이

자신의 집인 영주시 휴천동의 한 아파트 20층에서 투신해 숨졌다.

이 군이 뛰어내린 옥상에는 그의 가방과 A4 용지 1장 양면에

연필로 작성한 장문의 유서와 휴대전화가 있었다.

이 군의 유서에 “학교 폭력 때문에 자살한다”는 내용을 남겼다.

이 군은 이날 오전에 휴대전화로 같은 반 친구에게 “오늘 늦겠다. 학교에 얘기 좀 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마지막 문자메시지를 남겼다.

유언장에는 <나는 2012년4월15일에 이 유언장을 쓴다. 내가 죽으려는 이유는 학교 폭력 때문이다.

 죽으려는 이유는 우리 반 000놈 때문이다. 그 자식은 게이다. 자꾸 나를 안으려고 한다.

뒤에서 얼굴 만지고 뽀뽀 했다. 몸에 침 묻히는 것이 더럽고 싫다.

그 녀석은 내 뒤에 앉아 있는데 교실에서 매일같이 나를 괴롭혔다.

수업시간에 내가 그냥 공부하고 있으면 뒤에서 때리고 했다.

그리고 최근에는 자신이 만든 무슨 단(어른들은 폭력 서클이라고 부른다.)에 가입하라고 했다.

나는 처음에는 싫다고 했는데 가입하면 때리지도 않고 괴롭히지도 않고 오히려 보호해 준다고 했다.

꼬붕이나 하수인 같아서 괴롭다. (중략) 엄마 아빠 미안 해 참 형도>라고 썼다.

지난해 12월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 이후 대통령까지 나서서

대책을 세운다고 떠들썩했지만 우리의 아이들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었다.

학교폭력의 원인 제공은 이해찬 전 교육부장관과 좌익교육감

교권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김대중 정권 때 교육부장관이 된 이해찬은

나는 스승에게 배운 것이 없다며 학교에 교사 고발센터를 만들어 놓고

학생들에게 교사들을 고발하게 만들면서 교권이 붕괴되기 시작되었다.

또 이해찬은 전교조를 합법화시켜 주고 황제노조법을 만들어 주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집단이 된 전교조는 학교를 친북좌익 이념교육장을 만들었다.

학교가 이념교육장이 되면서 아이들은 학교를 버리고 사교육장으로 떠났다.

전교조 등장과 함께 아이들은 학교에서 잠자고

학원에서 공부하는 풍토가 조성도어 교사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그 후 교사들의 피나는 노력으로 학생지도가 정상화 되어가는 학교가 늘기 시작 했다.

그런데 경기도를 필두로 서울 강원 광주 전남북에 좌익교육감이 당선되면서

전교조와 합작으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어 학교를 쑥밭을 만들었다.

학생인권조례로 교사는 학생 체벌은 고사하고

큰 소리로 꾸중 할 수 도 없고 소지품 검사도 할 수 없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은 물론 집단 활동도 할 수 있게 되었다.

자유연애는 물론 복장 두발 자율화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교사의 교육권을 모두 박탈했다.

학생인권조례를 제일 먼저 시행한 <<경기도에서는 2011년 한 해 동안

학생 처벌은 35건에 학생에게 매 맞은 교사는 보도된 것만 49건이다.>>

심지어 휴대전화로 수업을 방해한 학생에게 5초 엎드려뻗쳐 시킨 교사가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교사는 학생 지도를 포기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교권이 무너져 교사들이 폭력에 외면하면서 학교폭력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대책은 엉뚱한 곳에서 찾으려 하고 있다.

학교폭력을 막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학생지도에 발 벗고 나서게 하면 된다.

학교폭력 조장하는 좌익 교육감

좌익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어 시행하면서

학교 학칙은 반드시 학생인권조례를 따르도록 지시 했다.

학칙은 학교장의 고유한 학교 경영권이다.

그런데 학생인권조례가 모든 학교의 학칙이 된 셈이다.

각급학교에서 반발하자 교과부는 4월17일 국무회의를 열어

학생인권조례와 학칙이 충돌 시 학칙이 우선이라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이에 따라 학생인권조례와 각급학교의 학칙이 충돌할 경우

상위법인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학칙이 우선하게 되었다.

그런데 좌익 전북 김승환 좌익교육감은 정부가 의결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거부하겠다며 학생인권조례를 밀어 붙이고 있다.

김 교육감은 4월23일 전북교육청 확대간부회의에서 4월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0일 공포된 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두고

“초헌법적이고 법치주의에 대한 파괴적 발상”이라면서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또 3개월짜리 곽노현 서울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시행규칙을 만들어

 각각급학교에 시달하여 교과부의 지침을 거부했다.

이는 대한민국 법의 위계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다.

조례보다 대통령령은 상위법이기 때문에 조례와 대통령이이 충돌할 경우

학교에서는 상위법인 대통령령을 따라야 한다.

그런데 좌익 김승환 교육감은 스스로 법치 훼손을 공언한 것이다.

 법치를 어기는 김승환 같은 교육감이 있는 한 학교폭력은 막을 길이 없다.

학교폭력 외면한 좌익교육감과 전교조

전북도교육청이 16개시도 중 유일하게 학교폭력 실태조사의

학교별 보고서를 각 학교로 보내지 않고 있다.

각 학교의 구체적인 폭력 실태가 담겨 있는 보고서가

공개되지 않음에 따라 피해 학생들의 증언이 묻혀버릴 수 있다.

이 보고서에는 어떤 유형의 폭력이 얼마나 발생했는지는 물론이고

학생들이 당하거나 목격한 구체적 폭력 사례도 담겨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학교별 맞춤형으로 대처 방안까지 제시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학생폭력 근절을 위해 폭력학생을 학생부에 기록하고,

체육수업을 확대하며 생활지도 담당 교원에게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는 교육부 안도 반대하고 있다.

최근에는 두발 복장 등을 학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도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며 정부를 비난하기도 했다.

법을 어기는 교육감을 보고 아들이 무엇을 배울 것인가 두렵니다.

이런 법치를 짓밟는 좌익 교육감이 존재하는 한 학생폭력 근절은 요원하다.

한국교총은 학생폭력 근절 대책에 심혈을 쏟고 있는데 비해

전교조는 학교폭력에 일체의 언급이 없이 썩고 병든 서울 곽노현,

전남 장만채 좌익교육감 감싸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학교폭력 예방은 전교조 퇴출과 좌익교육감 퇴출에서 찾아야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2월 여성가족부·법무부·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 함께 학교 폭력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폭력 학생 처벌을 강화하고 복수 담임제를 도입하고

매학기 1회 이상 학생 면담을 의무화하고 체육 시간을 50% 늘린다는 등 85개 과제를 담고 있다.

 그러나 이런 행정적 수단이 학교 폭력 대처에 응원군은 될 수 있어도

주력군이 될 수는 없다. 궁극적인 해법은 교사들에서 찾아야 한다.

학교 폭력이 줄어들려면 아이들이 달라져야 하고,

그러려면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변해야 한다.

 전교조 그늘에서 무사 안일에 빠져 있는 교사와 학생들

생활지도를 가로막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를 밀어 붙이는 좌익교육감이 있는 한

학생폭력 근절은 요원하다.

전교조가 평등 평준화 교육외치며 이념교육이나 시키고 있으니

아이들은 사교육시장으로 빠져 나가 “학교에서 잠을 학원에서는 공부를”

“실력 없는 교사 실력 있는 학원강사”로 인식 교사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

거기에 좌익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 만들어 교사가 학생 생활지도를

포기할 수밖에 없게 만들면서 왕따 폭력은 걷잡을 수 없이 증가하고 있다.

우선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 교사들에게 학생들을 책임 지도할 권한을 부여하고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으면 된다.

학교에서 학생지도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학교 폭력은 반감 시킬 수 있다.

학생인권조례 만들어 교사들이 학생들 탈선을 외면하게 만들어 놓고

경찰력을 동원하고 학교 지킴이를 두어 폭력을 막겠다는

한심한 발상이 학교 폭력을 증가시키고 있다.

좌익교육감과 전교조 합작으로 만든 학생인권조례로 폭력 조장하고 있고,

교사는 학생이 두려워 방관하고 있는 상태에서 경찰은 단속으로는 학교 폭력을 막을 수 없다.

학생인권조례 폐지하고 학생 생활지도권을 교사에게 되돌려 줘야 학교 폭력을 막을 수 있다.

정부와 교육감들은 교사에게 스승의 책무를 다 하도록 각종 배려를 해 주고

교사들은 학생들을 자기 자녀처럼 사랑과 정성으로 지도하는

교육풍토를 만들어가는 것이 학교폭력 예방 의 지름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