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검다리교육감 2부 중 5,6절 정리

[들장미]

2부 공교육의 새 표준을 향하여

5. 친환경 무상급식, 모두를 살리는 밥 한 그릇

6. 혁신학교, 우리 교육의 희망

5. 친환경 무상급식, 모두를 살리는 밥 한 그릇 ⇒ 이 밥 한 그릇이 모두를 살리게 될까요?

(85쪽~101쪽)

<파란만장의 드라마>

-2010. 6.2 지방선거의 최대 화두(여당반대 : 복지 포플리즘, 야당찬성 : 보편복지)

-선거이후 : 보편복지 논쟁이 본격화 됨. 무상급식 반대하는 오세훈 시장과의 전면전 시작

-무상급식⇒ 무상교육⇒무상보육 ...

-무상급식 전면화는 단순히 차별을 없애는 교육적 정의와 배려를 넘어 보편복지와 교육복 지 정신의 구현

★포플리즘 : 일반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정치행태로 대중주의라고도 하며, 인기영합주 의 대중영합주의와 같은 뜻/자유, 평등, 인권존중 등 보편적 가치가 존재하지 않 음/내용이 모순덩어리/당시 상황에 따라 정치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여러 측면에 서 여러 가지 양태로 나타남

★복지 포플리즘

★보편복지 /선별적 복지

<의무교육과 무상급식>

-의무교육은 모든 아이에게 무상으로 주어지는 대표적인 보편복지

-사부담 공교육비 경감-무상교육의 확대

<훼방꾼들>

- 이명박 정부의 교육부(이주호), 오세훈의 서울시, 강남3구와 중랑구, 보수언론 등

- 사회주의, 복지 포플리즘, 남미화 서곡이다.

학교신축자금 우선사용 관행 문제(교육부)

20%비용분담 거부(강남3구와 중랑구) <교육청50%시청30%자치구20%>

자체적인 친환경식자재보조비 지원 전액 중단(강남3구)

<오세훈 시장과의 전면전>

-오세훈 시장의 몽니가 시작되다 ★몽니 :음흉하고 심술궂게 욕심부리는 성질

-주민투표의 법적 쟁점

① ‘재판중인 사항’은 주민투표 가능한가?

② 무상급식 주무기관이 아닌 시에서 주민투표를 관장하는것이 적법한가?

③ 투표 선택지를 협의 만드는 것은 공정한가?

-투표결과 : 투표율 25.7% 오세훈 아웃!

<무상급식을 넘어 친환경무상급식으로>

-친환경급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친환경무상급식 정책자문위원회)

식자재 선정, 공급과 가격안정을 위해 계약재배나 직거래 방식 도입, 효율적 대안 모델 등

-아이들 식생활 습관, 식생활교육 강화 계기

-학생에게는 건강을, 농민에게는 안정적 판로를, 농약과 화약비료에 찌든 우리 국토에는 지력회복을 주는 것

-미래세대의 건강을 보장하고, 농업경제를 살리며 생태를 복원하는 최고의 고부가가치 다목적 프로젝트

-지자체가 아니라 국가가 나서야 될 일

6. 혁신학교, 우리 교육의 희망⇒ 정말 우리의 희망이 될까요? (102쪽~117쪽)

▷한국 공교육의 현실 -배움의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아이들, 가르치는 보람과 자긍심을 잃고 지쳐 있는 교사, 학교를 믿지 못하고 학교 밖에서 아이들의 길을 찾느라 등골이 휘는 학부모

▷교육혁신 ⇒ 학교혁신 ⇒ 혁신학교-공교육의 새 표준을 위해 작은 첫발을 내딛음.

▷신설학교, 낙후, 비선호 지역을 위주로 만들어진 서울의 67개 혁신학교(2013)-대도시형 혁신학교의 전형을 위해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고 있음.

▷수업과 교육과정, 학교조직 문화와 학교행정의 전면적인 혁신-학교문화의 민주화, 수업혁신, 생활교육혁신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

▷파일럿 스쿨로서의 혁신학교
-혁신학교에서 성공한 교육적 실험들을 단계적으로 혹은 즉각적으로 일반학교에 확대 보급

-교무행정지원사, 블록 수업과 초등의 계절학기제, 두 명의 교사가 한 학급을 맡아 지도하는 작은 학급제, 3주체 생활협약을 통한 실질적인 학생자치의 구현, 문예체 교육의 선진적인 실험과 중학생 직업체험교육, 학생인권조례의 온전한 구현, 총액으로 지원되는 예산,

새로운 학부모상 등

▷모함과 오해 속에서도 혁신학교의 성공과 확산!

-교육계 기득권 세력의 약화, 사회 전체의 보수진영 약화

-혁신학교 죽이기-정치적 동기나 목적, 교육을 정치화하는 포퓰리즘적 행태들

(혁신학교 지정 중단, 혁신학교에 대한 감사와 평가, 혁신학교 예산 감축, ...)

▷배움의 기쁨에 겨워하는 아이들!

가르치는 보람과 자긍심이 넘치는 교사!

학교를 믿고 학교 안에서 아이들의 길을 함께 찾는 학부모!

‘내 안에 숨어 있는 소중한 나의 빛, 어울려 반짝이는 우리들의 꿈꾸기, 더불어 나누는 배움과 사랑, 우리가 만들 세상 그 안에 있어 ...’ <휘봉고등학교 교가>

[강선희]

미정쌤~ 감사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