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pan class="highlight">질문:</span></p><p><span class="highlight">먹는</span>샘<span class="highlight">물</span> 라벨의 표시사항에 관한 질의<br>- 현재 오존처리(수처리)을 하고 있는 <span class="highlight">먹는</span>샘<span class="highlight">물</span>의 라벨의 주표시면에 깨끗한 의미의 "청정암반수"라는 문구를 검토하고 있는데, 이 "청정암반수"라는 문구를 삽입시 <span class="highlight">먹는</span><span class="highlight">물</span><span class="highlight">관리</span><span class="highlight">법</span>의 제 40조(거짓 또는 과대.표시.광고의 금지 등) 및 동<span class="highlight">법</span> 시행규칙 제32조 (거짓 또는 과대 표시 · 광고의 금지 등)의 '최고.특수 등의 표현이나 특수제<span class="highlight">법</span> 등의 모호한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br>- 만약, <span class="highlight">위반</span>된다면 <span class="highlight">위반</span>사항, 근거<span class="highlight">법</span>령, 행정처분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p><p> </p><p> </p><p>답변:</p><p>- <span class="highlight">먹는</span>샘<span class="highlight">물</span> 제품의 표시 등에 관한 사항은 「<span class="highlight">먹는</span><span class="highlight">물</span><span class="highlight">관리</span><span class="highlight">법</span>」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span class="highlight">먹는</span>샘<span class="highlight">물</span>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환경부고시 제2008-12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br>- 오존처리는 화학적 처리로써 오존처리한 <span class="highlight">먹는</span>샘<span class="highlight">물</span>의 경우 동 고시 제16조 관련 ［별표 2］‘<span class="highlight">먹는</span>샘<span class="highlight">물</span>의 세부표시기준’ 제12호가목에서 ‘천연광천수(Natural Mineral Water)’라는 용어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을 비추어 볼 때 오존처리한 <span class="highlight">먹는</span>샘<span class="highlight">물</span>에 ‘청정’이라는 용어사용은 동 세부기준 제12호나목의 규정에 의해 제한되고,<br>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은 「<span class="highlight">먹는</span><span class="highlight">물</span><span class="highlight">관리</span><span class="highlight">법</span>」제48조 및 같은<span class="highlight">법</span> 시행규칙 제39조［별표 9］제2호라목.8)가)(11)에 해당(<span class="highlight">법</span> 제37조를 <span class="highlight">위반</span>하여 표시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