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선언 북한식 연방제

[별난목사]

"6.15선언 연합제=북한식 연방제"
	DJ “낮은단계연방제는 나의 연합제”

6.15선언 제2항은 2000년 6월15일 이래 논란의 대상이었다. 핵심은 2항의 “남측 연합제”가 노태우 정권 당시 “南北연합”인가 아니면 김대중 前대통령의 ‘연합제’또는 ‘북한식 연방제’인가 여부였다.
김대중 정권은 물론 그의 정책을 이어받은 노무현 정권은 2항의 “남측 연합제”는 노태우 정권 당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나오는 “南北연합”이라고 주장해왔다.

김 前 대통령은 2000년 6월17일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와의 단독 여야 영수회담에서 “연합제는 노태우 대통령 당시 南北연합이라고 말한 것과 똑같은 것이다. 바로 그것이다”고 말했었다.

그러나 “남측 연합제”가 노태우 정권의 “南北연합”이 아니라 김 前 대통령의 “공화국연합제”라는 사실은 2000년 6월16일 국무회의 석상에서 김 前 대통령 스스로 인정한 바 있다. 당시 발언 중 일부를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그쪽에서 계속 통일을 얘기하면서 연방제를 주장하는데 연방제는 군사와 외교권을 중앙정부가 갖고 내정은 지방정부가 갖는 것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남북관계에서는 이것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내가 오랫동안 구상해 온 세 가지 통일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1단계는 남북연합, 2단계는 연방, 3단계가 통일인데 1단계는 현재대로 가는 것이다...김정일 위원장이 배석한 김용순(金容淳) 비서와 한참 얘기 끝에 ‘낮은단계의 연방제’얘기가 나왔다. 그것은 내용적으로 ‘연합제’와 같은 얘기다. 그래서 접점이 나오기 시작했다.”

6.15 2항은 김대중式 연합제

6.15선언 2항의 “남측 연합제”가 노태우 정권의 “南北연합”이 아닌 김 前대통령의 “공화국연합제”로 해석되는 이유는 또 있다.

6.15선언 2항은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단계의 연방제가 공통점이 있다』고 규정했는데, 실제 김 前대통령의 “공화국연합제”와 “낮은단계연방제”는 개념이 같지만, 노태우 정권의 “南北연합”과 “낮은단계연방제”는 공통점이 없다.

문제는 6.15선언 2항의 “남측 연합제”가 노태우 정권의“南北연합”이 아닌 김 前대통령의 “공화국연합제”로 볼 경우, 6.15선언 2항은 김대중-김정일 간의 ‘북한식 연방제’합의로 볼 수밖에 없다는 데 있다.

이는 <“南北연합”><김 前 대통령의 통일방안><‘북한식연방제>의 세 가지 개념을 비교하면 알 수 있다.

‘북한식 연방제’는 1국가, 2정부, 2체제라는 국가형태를 제시하는데, 여기서 연방이란 하나의 국가 안에서 중앙(연방)정부와 지역(지방)정부 사이 형성되는 수직적(垂直的) 관계이다.

반면 노태우 정권의 “南北연합”은 국가형태를 제시하는 통일방안이 아니라 2국가, 2정부, 2체제 즉 두 개의 국가가 협력*협조하는 수평적(水平的) 관계를 말한다. 이처럼 南의 연합과 北의 연방은 두 개의 국가와 하나의 국가라는 근본적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다.

김 前 대통령의 통일방안은 1972년 3단계통일방안(1단계 평화공존, 2단계 평화교류, 3단계 평화통일), 1984년 공화국연방제통일방안, 1991년 공화국연합제통일방안, 1995년 3단계통일방안으로 이름을 달리해왔다.

그러나 김 前 대통령의 3단계통일방안 중 1단계인 “공화국연합제”는 ‘1연합2독립정부’로서 “고려연방제”의 느슨한 형태인 “낮은단계의연방제”와, 2단계인 ‘1연합2자치정부’는 “고려연방제”와 각각 개념이 같다.

이는 김 前 대통령의 3단계통일방안이 말은 연방(聯邦)이 아닌 연합(聯合)을 사용하지만, 실제 “南北연합”의 핵심인 두 개의 국가가 아니라 ‘북한식 연방제’의 핵심인 한 개의 국가를 지향하고 있다는 데 기인한다. 따라서 김 前 대통령의 통일방안에 대해서는 연합제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북한식 연방제’를 수용한 것이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무엇보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3조 영토조항을 통해 ‘한반도 내 唯一합법정부인 대한민국이 주체가 되어 不法점거단체인 북한을 통합하는 통일’을 지향하며, 제4조 통일조항을 통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하도록 규정, 전문가들은 6.15식 통일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지적해왔다.  

조갑제 前 월간조선 사장은 “6.15선언에 반영된 남측 연합제와 북측 낮은단계의 연방제는 같은 뿌리에서 나온 것으로서 그 뿌리는 김일성이 대남적화전략으로 만든 연방제”라며  “6.15선언에 담긴 남측 연합제는 국가공식통일방안이 아닌 김대중 개인의 무허가 친북 통일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6.15선언에 반영된 연방제(연합제)를 하자는 것은 민족사의 유일한 정통국가인 대한민국과 이단세력인 북한정권을 동격으로 놓은 뒤 대한민국 영토의 반을 떼 내어 민족반역자에게 넘겨주자는 것”이라며 “이것은 국가반역이고 민족반역”이라고 덧붙혔다.

[朴泰元]

정신 차려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