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산&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 업무처리에관한 규칙.hwp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1. 개정 취지

❍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업무와 관련하여 외부 심사위원 수당을 공단 관련 내규에 따라 지급토록 개선하고 대형사고 위험작업 시 적기 확인토록 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 골자

가. 외부 심사위원이 심사 및 확인에 참여하였을 경우 ‘17. 3. 16 개정된 수수료 기타실비 징수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박사, 지도사의 위촉수당을 기술사와 동등하게 엔지니어링 진흥협회의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기준으로 지급토록 개정(제23조)

나. 계획서 확인 시 심사위원이 지정한 대형사고 위험작업 15일 전 사업장에서 공단에 사전 통보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책임자가 변경된 경우 인계‧인수 확인토록 서식 개정(별지 제6호서식)

다. 계획서 확인업무 시 청렴이행 확인제도 시행에 따라 공단 확인자와 사업장 입회자가 청렴의무 이행을 상호 서명하여 확인토록 서식 개정 (별지 제6호서식)

라. 확인결과 조치요청 시 조치요청 이유 및 개선방법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서식 개정(별지 제7호서식)

3. 개정(안)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 제23조 중 “별표 3에 따른 수당, 공단내규에 따른 여비”를 “공단 내규 여비 규칙 및 수수료 기타실비 징수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여비”로 한다.

나. 별표 3을 삭제한다.

다. 별지 제6호서식 내지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행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별표 3] 삭제 <2017. 00. 00>

[별지 제6호서식]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개선사항 기재서

사업장 관리번호			사업장 개시번호
발주자			근로자수			명
공사금액	백만원		공정율			%
공사시작일			공사종료일
공사규모
재해발생 현황	당해연도	재해자수: 명,			사망자수: 명
	누계	재해자수: 명,			사망자수: 명
확인시 작업공종
확 인 시 대형사고위험작업	해당작업명	□ 해당없음
	시기통보여부	□ 확인 15일 전까지 □ 확인전 15일 이내 □ 미 통보
차기확인예정 대형사고위험작업	□ 해당없음						예정일
※ 상기 차기 확인 예정인 대형사고 위험작업 진행시기가 현장 사정상 변경될 경우 해당작업 15일 전까지 반드시일정을 공단에 문서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담당자	직책 및 성명 :
	휴대폰 :			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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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들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업무 수행의 상대자로서 업무 수행과정에서 어떠한 명목의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요구하거나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서명하여 청렴의무 이행을 확인합니다.

공단 확인자: (서명) 사업장 입회자: (서명)

※ 확인결과 등 공단 직원의 업무처리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10일 이내에 전화 또는 문서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내용과 실제공사 내용과의 부합여부

1. 안전보건관리계획 이행실태

가. 현황 및 점검사항

안전 조직	직 책	성 명		선임일자		직무교육 이수여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이수(신규, 보수) □ 미이수
	안전관리자					□ 이수(신규, 보수) □ 미이수
	보건관리자					□ 이수(신규, 보수) □ 미이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변경 시 계획서 인계․인수 여부				□ 실시 □ 미실시 □ 해당없음
※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변경된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심사결과서 등을 반드시 인계․인수하고 심사결과 통지 시 첨부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인계․인수 확인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 보건 관리비	법정 안전관리비	원				계 상 실 행	원 원
	사용금액 ( . . 현재 )	원 (사용율 : %)				사용항목 적정여부
주요 건설기계 관리	안전인증	타워 크레인	실 시: 대 미실시: 대		리프트	실 시: 대 미실시: 대	곤돌라	실 시: 대 미실시: 대
	안전검사	타워 크레인	실 시: 대 미실시: 대		리프트	실 시: 대 미실시: 대	곤돌라	실 시: 대 미실시: 대
기 타	기타 관리적 사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협의체, 교육, 재해발생 위험시 연락 및 대피방법 등)

나. 지적사항

지 적 사 항	개 선 사 항

[별지 제7호서식]

확인결과 조치요청 이유 및 개선방법 기재서
확 인 항 목	조치요청 이유	개선방법*	관계법규 등

* 조치요청 이유별 개선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4. 신·구조문 대비표(안)

현 행	개 정(안)
제23조(수당 및 여비) 외부 심사위원이 심사 및 확인에 참여하였을 경우 별표 3에 따른 수당, 공단내규에 따른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수당 및 여비)----------------------------------- ------------------- 공단 내규 여비 규칙 및 수수료 기타실비 징수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여비 및 수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