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통행 미시령관통도로 마의구간 구간단속 재추진

[울산바위]

미시령관통도로 '마의구간' 구간단속 재추진
 

  ▲  미시령 구간 과속단속 장비설치 주민설명회가 20일 오후 속초시청 대회의실에서 지역주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매년 대형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미시령 동서관통도로에서의 구간단속이 오는 7월부터 실시될 전망이다.
 

강원지방경찰청은 20일 속초시청 대회의실에서 속초·고성 주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시령 구간 과속단속 장비설치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경찰은 잦은 교통사고로 마의 구간이라는 오명을 갖고 있는 미시령관통도로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구간 과속단속이 불가피하다는 당위성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주민 의견과 교통불편 사항 등을 청취했다.
 

구간 과속단속은 속초방면 미시령터널 출구 300m 지점에서 요금소 앞 300m 지점까지 3.08㎞ 구간으로 제한속도는 60㎞/h다.
 

경찰과 강원도는 총 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이달내로 구간단속 시스템을 구축하고 단속을 알리는 대형전광판, LED전광판, 노면표시 등 안내시설물 50여개를 설치할 계획이다.
 

오는 4월부터 시험운영에 들어가 최대 120일까지 홍보기간으로 운용하고 주요 네비게이션 회사 7곳에 단속예고를 통지하는 등 구간단속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날 설명회에 참가한 일부 시민은 경사도 9%가 넘는 구간 단속구간의 제한 속도가 너무 낮아 차량 브레이크 과열로 인한 사고를 야기할 것이란 우려를 나타냈다.
 

속초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속초방면 미시령터널 출구에서 요금소 앞까지는 경사도 9%의 급경사 지역으로 자연스레 가속이 붙어 지금 설정된 60㎞/h의 속도에서는 계속해서 브레이크를 밟고 내려와야 한다”며 “차라리 현재 해당구간에 1곳뿐인 무인과속단속카메라를 늘리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미시령 동서관통도로의 설계속도가 60㎞/h기 때문에 이에 맞춰 제한속도를 설정했고 실제단속 속도는 10㎞이상 여유 있어 해당구간에서 엔진브레이크를 이용하며 운전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강원도민일보 속초/송원호 azoque@kado.net

▲ ▲  미시령터널 - 쌍굴형식의 편도 2차로인 미시령터널의 표준 설계속도는 시속 60km이다. 터널 개통 초기에는 이 기준이 적용되어 미시령터널 구간의 제한속도는 시속 60km이었으나, ↓

▲ 한 때 구간단속과 함께 시속 80km까지 상향된 적이 있다. 2013년 3월11일 현재, 미시령터널 구간의 제한속도는 70km이다. 자료사진 제공: 미시령에서 | Facebook (www.facebook.com/misiryeong.info/photos_albums)

▲ ▼  강원 고성경찰서가 올해 다시 실시 예정인 구간단속은 미시령터널 하행선(속초방향) 출구부에서 톨게이트까지의 내리막길로, 단속구간의 총 길이는 3.1㎞이며 평균 제한속도는 시속 60㎞이다. 미시령관통도로 3공구 상단에 위치해 급경사와 급커브로 이루어진 이 구간에서 그동안 수 많은 사고와 사상자가 발생해 항간에서 '마의 구간'이라고까지 부르는 악명 높은 도로이다. 개통 이후 터널구간은 몇차례 제한속도의 변동(시속 60km→80km→70km)이 있었지만, '마의 구간'의 제한속도 60km는 미시령관통도로 개통 이후 변경된 적이 없다. 자료사진 제공: 미시령에서 | Facebook (www.facebook.com/misiryeong.info/photos_albums)

2013년 3월 11일 현재, 미시령관통도로 각 구간의 제한속도(시속):

▶ 70㎞(용대교차로↔미시령터널), ▶ 70㎞(미시령터널내), ▶ 60㎞(미시령터널↔요금소), ▶ 70㎞(요금소↔학사평교차로)

(사설) 다시 미시령! - 강원도민일보

지난 2006년 인제∼속초를 잇는 미시령터널관통도로가 개통된 이후 대형사고가 속출하고 있다. 지금까지 50여 건의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해 200여 명의 사상자를 냈다. 미시령 고갯길의 불편과 위험을 덜겠다고 만든 도로가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치명적인 피해를 양산하고 있는 것이다.

이 도로 건설에 많은 돈이 든 만큼 그동안 제기됐던 우려가 어느 정도 해소됐어야 정상이다. 물론 교통사고란 특정하기 어려운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고, 따라서 사고 개연성은 상존한다. 그러나 이 구간에서의 일련의 사고는 이미 그 패턴이 정형화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당국에서 의지를 갖고 대처했다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다는 뜻이다. 이 구간의 사고는 기본적으로 이 도로가 지닌 치명적인 결함을 간과한데서 비롯되고 있다. 미시령 고갯길의 위험이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크다면 터널관통도로에서의 위험은 관리할 수 있는 여지가 상대적으로 많다.

제한된 구간에서 동일한 사고가 이어진다면 그 예방적 조치가 가능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후속 사고에 대한 경고와 예방책에 대한 주문 적지 않았다. 이 구간은 이미 터널 개통 이전부터 노선의 안전성에 논란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다른 여러 요인이 고려돼 현재의 노선이 추진된 것이다.

이 구간의 설계속도가 시속 60㎞라는 점이 바로 이 도로의 위험성을 역설적으로 말해준다. 바로 속도를 통제하는 것이야말로 거의 유일한 안전대책이라 할 수 있다. 이를테면 이 설계속도에 모든 미시령 참사의 원인과 책임소재의 규명, 향후 안전대책의 코드가 모두 숨겨져 있다는 것이다.

터널 개통 초기 이 기준이 적용됐으나 여론에 떠밀린 경찰이 대책없이 안전을 양보했고, 지금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지난 1월 이 구간에서 또 4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급기야 경찰이 오는 6월부터 설계기준을 적용, 터널구간에 대한 구간단속을 부활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 구간에 대한 근본적 문제의식과 실질적으로 속도를 통제·관리하겠다는 확고한 의지없이 대증적 단속방식의 변화만으로 안전이 확보될 것인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이번 조치가 그동안의 엄청난 사고와 희생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성찰의 토대 위에서 나온 것인지는 좀 더 두고 볼 일이다.

김상수 논설실장 ssookim@kado.net | 강원도민일보

관련 글 보기 :

미시령관통도로 구간단속 부활 (2013년 6월부터)
▶ http://cafe.daum.net/misiryeong/U00C/109

[미시령에서]

강원 고성경찰서가 올해 다시 실시 예정인 구간단속 구간은 미시령터널 하행선(속초방향) 출구부에서 톨게이트까지의 내리막길로, 단속구간의 총 길이는 3.1㎞이며 평균 제한속도는 시속 60km입니다. 미시령관통도로 3공구 상단에 위치해 급경사와 급커브로 이루어진 이 구간에서 그동안 수 많은 사고와 사상자가 발생해 항간에서는 '마의 구간'이라고까지 부르는 도로입니다. 개통 이후 터널구간은 몇차례 제한속도의 변동(시속 60km→80km→70km)이 있었지만, '마의 구간'의 제한속도 60km는 미시령관통도로 개통 이래 변경된 적이 없습니다.↓

[미시령에서]

미시령관통도로 하행선(속초방향) '마의 구간'에서 자주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일반도로에 비해 높은 경사도입니다. 설악산국립공원 북단을 끼고 개설된 이 도로는 3공구 상단부(미시령터널 출구에서 요금소 구간)의 경사도가 9%로, 일반도로의 안전기준치 5%에 비해 훨씬 높은 편입니다. 애초에 이 도로는 경사도를 낮추기 위해 구조물을 설치하고 울산바위 쪽 국립공원으로 노선 일부를 통과시키는 방안이 거론됐었다가 현재의 노선으로 건설되었습니다. 이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 대부분은 제한속도(시속 60㎞)를 무시하고 급경사, 급커브의 내리막길을 과속하거나, 고단기어에서 잦은 브레이크 사용으로 브레이크 과열과 파열↓

[미시령에서]

같은 브레이크 고장으로 인한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시령관통도로 '마의구간'은 도로자체의 구조적인 결함으로 도로관리당국의 교통환경 개선과 시설보완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산간도로의 특성과 위험을 간과하는 운전자들의 안전불감증과 부주의도 교통사고를 유발하는데 한 몫 하고 있습니다. 운전자 개개인의 안전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미시령터널 하행선(속초방향)을 빠져 나와 톨게이트로 내려갈 때에는 안전벨트를 필히 착용하고 충분한 차간거리를 확보하면서 저단기어로 '엔진브레이크'를 사용해 풋(foot)브레이크 사용을 줄이고 천천히 운행하는 것 만이 불행한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