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20일 신문 브리핑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은 통상 2월 말~3월 초에 시작하는 연례 한·미 연합훈련을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3월18일) 이후로 연기하는 것을 미국 정부에 제안했다고 19일 밝힘 << 경제 일반 >> 1.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제2차 계획기간(2018~2020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을 의결함 - 계획에 따르면 내년 산업계에 할당하는 온실가스 배출권 총량을 예상 배출량의 85% 수준인 약 5억3846만t이며, 기업들이 배출권 할당량을 맞추려면 예상 배출량보다 15%를 줄여야 함 2. 조달청이 19일 향후 5년간 조달행정체계 개편의 청사진인 '고객 중심 조달행정 발전 방안'을 발표함 - 발표 내용에 따르면 조달청은 그간 조달체계 일부에서만 이뤄지던 서류 전산화를 전면 확대하고 공사 시방서(도면에 나타낼 수 없는 사항을 문서화한 것)를 간소화해 기업들의 행정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며, 실적이 부족해 조달사업에 뛰어들지 못하던 창업·벤처기업들이 진입할 기회도 마련될 예정임 3. 국토교통부는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항공정비(MRO) 사업계획 평가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정부 지원 MRO 사업자로 선정했다고 19일 발표함 - 정부는 KAI가 군용기 정비 경험과 B737 항공기 개조 경험이 있고, 경상남도로부터 MRO 부지를 싼값에 제공받기로 한 점을 들어 최종 사업자로 낙점했다고 설명함 4. SK하이닉스가 중국 기업과 반도체 위탁생산 합작사를 설립하고 현지 생산공장을 구축함 - 이는 최근 한국과 중국 정상회담으로 사드 갈등이 봉합되는 국면에서 시도되는 양국 간 첫 합작사 추진 사례여서 최종 성사 여부가 주목됨 5. 삼성전자가 내년 미국 시장에서 82인치 LCD TV를 4000달러 가격에 내놓기로 함 - 평균 9000달러 안팎에 판매되는 점을 고려하면 파격적인 가격이며, 이는 TV 대형화 추세를 앞서 주도하며 세계 TV 시장을 뒤흔들겠다는 전략으로 보임 << 금융/부동산 >> 1. 가상화폐거래소 유빗이 해킹을 당해 파산 절차에 들어감 - 유빗 가입자의 계좌는 이날 입출금과 거래가 중단됐으며, 유빗은 이날 오후 4시 기준으로 잔액의 75%를 선출금할 수 있게 조치를 취했지만 나머지는 회사가 정리된 뒤 파산절차에 따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힘 2.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센트비는 지난 11일부터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지역에 대한 소액 해외송금업 영업을 시작하고 이곳 외에도 건당 3000달러 이하, 업체별 연간 개인 누적 송금액 2만달러 이하 소액해외송금업 인허가를 받은 12개 업체 가운데 3곳이 최근 영업을 개시하는 등 소액 해외송금업 핀테크(금융기술) 업체들이 하나둘 영업을 시작하고 있음 - 불안정한 가상화폐 방식 대신 외국계 은행 서울지점이나 해외 송금업체 등과 제휴해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연간 11조원 규모의 해외 송금시장을 지키려는 은행과 핀테크 업계 간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임 3. 회계법인이 감사를 맡고 있는 회사의 인수 자문을 금지한 외부감사법 개정안 시행이 내년 5월로 다가오면서 대기업 M&A 거래에서 다른 회계법인 일감을 따오기 위한 물밑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 과거에는 감사 대상 회사의 매도 자문만 금지했지만 개정안은 매수 자문까지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의 경우 삼성전자의 M&A 거래에서 실사·자문 등 어떠한 용역도 수주할 수 없게 됨 4. 내년 1월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 양도소득세율이 일률적으로 50%로 높아지면서 양도세 부담이 대폭 늘지만 수도권 주요 인기 주거지역에선 분양권 매물을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 다주택 소유자들이 세금 증가폭보다 매매가 상승폭이 더 클 것으로 기대하면서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정부가 기대한 매물 증가와는 거꾸로 가는 상황임 5. 부산시는 19일 부산시청 26층 회의실에서 명지국제신도시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명지국제신도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위한 사업비 분담 협약식’을 가짐 - 이날 협약에 따라 LH는 최대 3800억원을 기부채납 형식으로 부산시에 납부하게 되며, 이 돈은 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 내 △도시철도 하단~녹산선(1단계, 2019~2024년) △명지지구(2단계) 진입도로 △외국인 학교인 글로벌캠퍼스(K-12) 조성 등 부산시 개발사업에 투자될 예정임 << 국제 >> 1. 중국이 글로벌 리튬 생산 기업을 잇달아 사들이고, 세계 주요 리튬 광산 개발에 뛰어들면서 세계 리튬을 싹쓸이하고 있음 - 전기자동차 판매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핵심 소재인 리튬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며, 리튬 선점을 통해 글로벌 전기차 시장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됨 2. 일본 자동차 관련 업계가 전기차 등 미래자동차 사업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 일본 최대 자동차 회사인 도요타자동차는 2030년까지 전기차 배터리 개발 및 생산에 1조5000억엔(약 14조4792억원)을 투자하기로 했으며, 2025년까지 세계 시장에서 판매되는 100여 개 전 차종에 전기차(EV)와 하이브리드차(HV) 모델을 마련하기로 함 3. 중국 최대 정보기술(IT)기업 텐센트가 전략적 제휴 관계를 맺고 있는 징둥(JD닷컴)과 손잡고 중국 3위 전자상거래업체 VIP숍 지분 12.5%를 인수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8일(현지시간) 보도함 -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알리바바에 대한 텐센트의 도전이 가속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옴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외부감사 - 외부감사란 주식회사의 재무제표 등 각종 회계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여부를 외부 기관에 의해 검증받는 것을 말함.한마디로 기업회계 적정여부를 내부사람이 아닌 외부인이 평가하는 것으로, 기업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들에게 신뢰성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임. 외부감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음. 이 법률은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0억원이상인 주식회사는 매 사업년도마다 외부감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 법인은 상법상 규정에 따라 내부감사를 받을 뿐만 아니라 외부감사도 받아야 하는 것임. 외부감사인은 회계사로 구성된 감사반이나 회계법인만 선정될 수 있으며, 이들은 재무제표 등 각종 회계장부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감사보고서로 작성함. 감사인들이 감사보고서에 표명하는 의견은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 4가지가 있음. -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