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사기본법재개정반대 자유한국당 규탄기자회견

[사무국]

● 과거사기본법재개정반대 자유한국당규탄기자회견

일시:2019년1월24일(목)오전 11시

장소:자유한국당 영등포당사

주최: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 한국진보연대.사회적공론화 미디어투쟁단, KAL858기사건진상규명 대책본부,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 국민연대, (사)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 의문사유가족 대책위원회, 촛불계승연대 천만행동, 

［과거사기본법재개정반대 자유한국당 규탄기자회견문］

과거사 기본법 가로막는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2005년 5월31일 노무현정부때 과거사법은 2004년 8월 "열린우리당"에서 검토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맞서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에서도 독자적으로 법안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이후 여,야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지만, 결국 각각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본격적인 심의가 이뤄지게 되었다.

이후 2004년 연말 여,야 간 타결을 눈앞에 뒀다가 조사범위와 조사위원회 구성, 조사위원 자격조건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김원기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본회의에 계류 중이었지만, 2005년 5월 3일 여야 간 극적인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다.

한국전쟁전후를통하여 국가의잘못된공권력에의한 민간인학살에대한 진상규명를 하기위한 "진실과화해를위한 기본정리법이"여,야합의로 천신만고끝에 제정되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에 따라 2005년 12월 1일에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출범하였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출범초부터 문제점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전문인력확보와 조사경험의부재.조사관절대부족등으로 인하여 순조롭게 조사가 진행되지못하였고 특히 민간인집단학살의 홍보부족과 신청기간1년이라는 짧은 기간으로 인하여  미신청유족이 대량으로 발생하였다.본래의 과거사정리의 취지와는 동떨어지게 미완의과거사 용두사미로 귀결되고말았다.

설상가상 이명박정권은 조사기간이 2년이나 남았음에도 진실화해위원회는 2010년 4년의 조사기간을 종료하고 문을 닫았다. 정권을 물려받은 박근혜정권은 돈이 없다는 경제논리를 들어 과거사 말살정책으로 일관하여.과거사진실규명은 암흑기에 들어선것이다. 사필귀정 그들은 각종비리와 국정농단사건으로구속되어  법의심판을 받고있다.

이에 한국전쟁민간인피학살자 유족들과 과거사관련단체들은 2010년12월부터 중단된과거사복원을 위한 입법투쟁을 불철주야 전개하였다.19대 국회에서 민주당과 한나라당의원들과 20대 국회에서도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소속의원들이 과거사기본법재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자유한국당이 법안을 발의한 배경은 유권자들에게 보여주고 생색내기식 선거용홍보용이였다.

19대국회에서 새누리당의 반대로 심의가 제대로이루어지지못하고 자동폐기되고말았으며 20대국회에서도 현재까지 자유한국당의 상임위원회 법소위불참과 심의지연작전으로 과거사기본법이 국회에서 한발자욱도 앞으로 나가지못하고있다.

자유한국당은 그들의전신인 한나라당의 "과거사법합의"정신마져도 부정하고있는것이다.

10여년의 세월동안 피해유족들은 70년의 한을 가슴에 묻고 세상을 떠나야했다.지금도 전국지역에서 유족들이 숨을 거두고있을것이다.

그동안 유족들과 관련단체들은 새누리당 대표와 자유한국당대표및 원내대표를 수차례면담을 요청하였으나 일언반구 대꾸조차 하지않았다. 일부 자유한국당의원들은 "우리는 과거사법반대하지않는다"라는 천편일륙적인 뻔뻔한 작태마져보이고있다.반성은 커녕 적반하장으로 야누스두얼굴을 보이고 있는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이분론적인 편가르기 민족분열책동으로 동서화합을 반대하고 친일세력의 뿌리들과 뇌화부동하여 민족의자주성과 통일 조국의 미래를 담보하지 않는 외세의존적사대주의에 집착하는 정당임이 들어났다.

자유한국당은 헌법질서를 유린하고 반인륜적인 국가범죄를 비호하고 과거사를 은폐.축소하려는 의도가 만천하에 밝혀지고말았다.  백만피학살유족들과 과거사관련단체들은 자유한국당의 과거사반대와 지연정책에 정면으로 맞설것이다.

역사와 정의앞에 민족정기가 바로서고 후대에게 이처럼 처참한 동족대량학살의 상처를 물려주지 않기위해 민족화해와 상생에 마지막 여생을 불 태울것이다.

이후부터 백만피학살유족들과 과거사피해단체들은 국가폭력의 주범들의 후예들인 자유한국당과 적폐세력들에 맞서 진실과 정의를 위한 과거사입법투쟁을 멈추지 않을것이다.

이의 모든책임은 자유한국당에 있음을 밝혀둔다.

2019년1월24일

후원/참여단체 경기진보연대, 가톨릭농민회, 노동당, 노동 인권회관,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민족자주평 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 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 협의회, 민중당, 불교평화연대, 우리민족연 방제통일추진회의,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 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빈민연합, 전국 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조국통일 범민족연합남측본부, 통일광장, 한국청년연 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서울진보연대, 충북진보연대(준), 전북진보연대, 광주진보 연대, 전남진보연대, 대구경북진보연대, 부 산민중연대, 울산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준 ), 민권연대, 사월혁명회, 전국노점상총연합, 통일의길, 대전민중의힘, 민주노점상전국연 합, 민족민주열사 유가족협의회, 역사정의실 천연대 과거사 특위, 안중근의사 기념사업 회, (사)우리민족, 과거성찰 및 비핵평화 국민 개헌 전국순방 추진단, 국민주권 개헌행동, 근 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서울의 소리, 통일WHO, 이한열 기념사업회, (사)민 주열사박종철기념사업회,형제복지원 피해생 존자 모임, 전두환양민학살심판국민행동

자유한국당 과거사기본법반대 항의서한

2005년 여.야합의로 "진실과화해를 위한 기본정리법"이 제정되어 그해12월"진실화해위원회"가 구성되어 조사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여,야가 추천한 상임위원들의 갈등과 대국민홍보부족.조사의경험부족. 말도 되지않는 1년이라는 신청기간을 주고 정작 조사개시는 이듬해인 2006년에 시작되었다.

1945년 조국의해방이후에 발생하였던 국가폭력의실체를 밝혀내기에는 물리적인시간부족과 사회적인 불안요소등이 겹쳐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못하였다.

또한 이명박정권으로 교체되어 한나라당추전 이영조 상임위원이 상임위원장으로 임명되고 이위원장은 학술대회를 이유로 미국에 수개월동안 체류하면서 2010년 5월 미국 세인트루이스 힐튼호텔에서 '한국 과거사 정리의 성과와 의의'라는 주제로 2차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 가운데 이영조 위원장은 논문을 통해 '제주 4.3항쟁은 공산주의 세력이 주도한 폭동'이었고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서도 '광주에서 발생한 민중반란'이라고 표현하였다.

진실화해위원장으로서 진실을 규명하고 학살의실체를 적나라하게 밝혀 사회통합과 상생을 위한 근본적 취지에 정면으로 반박 이명박정권의 과거사문제에 대해속내를 들추어냈다. 한나라당은 이위원장 발표에 대하여 침묵하면서 묵시적 동조를 하였다.

이는 "진실화해위원회"를 폐쇄시키기위한 일련의 수순밟기였으며 2010년12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진실화해위원회는 조사기간이 2년이나 남았음에도 문을 닫았다.이명박과 하수인 이영조의 크나큰 실수였다.

자유한국당은 이승만의 자유당.박정희의공화당.전두환노태우의 민정당.이명박의 한나라당,박근혜의 새누리당으로 이어진 정치적 후신이다.

인구구성에서 월등한 영남 지역주의를 부추기고, 안보 콤플렉스를 자극해서 색깔론 을부추기며, 정권에 장악된 미디어와 재벌권력을 기반으로 '진보무능론'보수유능론'을 퍼뜨리며 선거판을 주도해온 정당이다.

사회변혁에 역행하고  "국가보안법"을 무기로 이분론적인 편가르기로 "빨갱이.용공분자.좌익"으로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 상대방을 무차별 공격하면서 대한민국 정치사를 쥐락퍼락하였다.

결국 이명박은 각종비리사건과 박근혜는 국정농단사건으로 구속되어 법의심판대에 서게되었다.새누리당은 해체되고 자유한국당으로 당명을 바꾸고 지난 6월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은 대구,경북,부산경남에서 그동안 철옹성같았던 지지기반이 무너졌다. 홍준표 당대표와 자유한국당의원들이 국민들에게 무릎꿇고 백배사죄하고 당대표를 사퇴하고 미국으로 줄행랑을 쳤다.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권력을 찾아 방랑하던 김병준 교수를 추대하고 당쇄신작업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쇄신과 개혁은 실종되고 이명박,박근혜정권의 감싸기로 적폐청산에 적신호를 울리면서 불과 수개월전 "돈수백배" 국민들에게 사죄하였던일은 물거품이되었고.국회에서 자행되고있는 의정 교란행위는 차마 눈을뜨고 볼수없는 지경에 이르고있다.

그러나 국민들은 잊지않고있다.반드시 심판을 할것이다.

최근의일만해도 그렇지만 과거에 저질렀던 이승만정권.박정희.전두환 노태우.이명박.박근혜정권에서 이루어진 민간인집단학살사건등 각종시국사건에 대하여 반성과 사과는 커녕 적반하장격으로 국회에 상정되어있는 각종 과거사법안을 교묘한 수법으로 반대하고 지연시키는 작태를 서슴치 않고있다. 해도해도 너무하지않는가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에서 발생하였던 모든 과거사에 대하여 직간접으로 책임이 있는 정당이다.그래서 최소한 도덕적인 책임감을 가져야한다.항시 자유한국당은 과거사에 대한 가해자의입장이었고 피해유족들과 피해관련단체들에게는 원망과 저주의 대상임을 알아야한다.

또한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진실화해위원회"를 폐쇄시킨것도 이명박정권이었고 박근혜정권 과거사 부정도 자유한국당의 몫이라고생각한다. 자유한국당은 역사와 정의앞에 다시한번 사죄하고 뼈를 깍는 아픔을 감수하고 건강한 보수대혁신을 이루어내지못하면 역사의 준엄한 심판속에서 사라질것이다.

그러기위해서는 2005년에 여(열린우리당),야(한나당)합의로 어렵사리 제정된 "진실과화해를 위한 기본정리법"이자유한국당이  환골탈퇴하여 합의정신을 되살려"과거사기본법"이 20대 국회에서 통과될수있도록 자유한국당이 선도적역활을 해주기바란다. 국가폭력으로 저질러진 학살에대한  진실규명작업은 시간을 정할수없는 문제이며 가장 시급하고 절박한 국가의문제이며 대외신인도가 달려있으며 여,야가 따로 없음을 가슴깊이 새기기바란다.

만일 20대 국회상반기중에 또다 꼼수를 부려 과거사문제를 가지고 유족들을 이용하고 좌파몰이로 21대 총선전략을 세운다면 국민들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것임을 강력히 경고하는바이다. 이후 전개될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와 피해관련단체들의 입법투쟁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자유한국당에 있음을 밝히는 바이다.

2019년1월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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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 http://cafe.daum.net/nationalsurvivorship

문번:한유19ㅡ10

수신: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배석:강석호.최연혜의원

발신: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

       과거사관련피해단체

제목:과거사기본법 재개정안에대한 자유한국당입장청취

☎ 김선희 총무위원장(010ㅡ6510ㅡ6250)

1.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우리는 한국전쟁전후에 발생된 국가폭력으로 학살된 유족으로 1960년에 결성된 유족단체입니다.

3.노무현정권때 과거사기본법이 여,야합의로 제정되어 진실화해위원회가 일부 신고를 받아 조사에 착수하였으나 사회적분위기가 성숙 되지 못하였고 홍보조차 제대로 되지않아 신고기간이 1년으로 제한되어 미신고유족이 대량으로 발생되고 말았습니다.  

4.이명박정권은 조사기간이 2년이나 남았음에도 2010년 "진실화해위원회"를 서둘러 폐쇄하여 신고된 학살사건마저 기각되고 말았으며 박근혜는 돈이없다는 이유로 과거사문제를 아예 덮어버렸습니다.

이에 유족회와 관련단체들의 끈질긴 법개정투쟁으로 19대국회에서 16명의 여야의원들이 과거사법제개정안을 상정하였으나 자동폐기되었으며 20대 국회에서도 자유한국당강석호(최연혜)의원을 비롯한 6명의 여,야의원들이 발의한 과거사기본법 개정안"이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심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5.지난 6월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은 대구,경북,부산경남에서 그동안 철옹성같았던 지지기반이 무너졌습니다.

이제 국민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자유한국당은 깨달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구경북.부산경남지방과 중부지방은   이승만정권에 의해 민간인집단학살이 가장 극심하였던 지역입니다. 이제 유족들의 나이가 대부분 70~80의 고령으로  사망이 가속화 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며 이로인해 학살의 증거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유족들에게는 절체절명의 시간입니다.

6.한국전쟁민간인학살문제는 보수,진보의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생명의 소중함은 누구에게나 똑같기 때문입니다. 학살문제를 자유한국당이 먼저 앞장서서 국회행안위를 통과시킬때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국민들이 인정할 것입니다. 그동안 유족회와  관련피해단체들이 자유한국당대표들의 면담을 계속추진하였으나 단한번도 수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여 과거사기본법제개정안에 대한 나경원 원내대표님의 면담을 통해 당의입장을 확인하고싶습니다.

7.만일 이번에도 면담이 거절되거나 회피한다면 자유한국당을 과거청산적폐세력으로 규정하고 더 이상의 자유한국당에대한 미련을 버리고 강력한 과거사기본법재개정 입법투쟁에 돌입할 것입니다.

2019년1월24일

[해당화]

자유한국당은 청와대의 중앙선관위원임명에대해 국회의 모든의사일정을 보이코트한다고 밝혔습니다.놀고먹는 국회의원들 세비모두 반납하라

[해당화]

자유한국당은 25일부터 의원전원이 릴레이던식투쟁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배에 기름차고 살이차면 단식이 효과가있다고 한다.
그러나 5시간해가자고는 별반 효과가없울것이다.
알하기싫으면계속 단식하면 건강에 도움이돨듯.....
119 구급차 대기시키지말도록 충고한다

[진달래]

자한당이 국회의모든 의사일정을 보이콧하고 릴레이단식투쟁에 돌입하였습니다
하루5시간30분동안 4명씩 조를 짜서 자한당 의원전원이 단사ㅣㄱ한다합니다.
별짓듯을 다하는군요, 그렇게 할일들이 없습니까,정쟁과 고소고발,특검요구,국정조사요구를 밥먹듯이 일삼다가 비위가 맞지않으면 단식쇼부리고 며칠가나 두고봅시다.국회의원들 하기싫으면 방빼시고 나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