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사면허 등록기준 및 진행 과정은 ?

[이음씨앤아이]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소방공사면허에 대한 부분을 알아 보겠습니다. 

소방공사면허는 전문과 일반분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분야별 공사를 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는 것으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 하고 면허 없이 공사를 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법령상 정해진 등록기준과 준비 서류들을 알아 보며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필요로 한지 해당 부분에 대한 내용을 알아 보겠습니다. 

【 소방공사면허 자본금 기준 】

자본금은 1억원 이상이 준비가 되면 되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 같습니다.

그리고 전문과 일반분야 모두 동일한 조건 입니다. 

자본금이 뜻 하는 부분은 소방시설공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것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과 평가가 이루어 지는 부분 입니다.

단순하게 예금이 유지가 된다고 해서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업체에 맞는 진행 과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에 대한 답을 찾아 드리고 있습니다. 

= 준 비 서 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소방공사면허 공제조합 기준 】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가 예치가 되어야 합니다.

2100 만원의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 및 관리가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 및 융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준 비 서 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소방공사면허 공제조합 기준 】

기술자는 소방관련 자격증이 배치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주인력기술자가 반드시 1인이 배치 되어야 합니다.
전문분야는 3인 ( 자격요건에 따라 4인 배치 될 수 있음) 그리고 일반분야는 2인의 인력이 필요 합니다.

[ 기술자 조건 ]

주인력 기술자	소방기술사 , 소방설비기사 ( 기계 및 전기)
보조인력 기술자	소방설비기술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기계 및 전기)  인정자격수첩 보유자 ( 소방시설협회 발급 분)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그러나  소방시설설계업과 관리업의 경우만 주인력 기술자에 한해서 이중배치가 가능 합니다. 

상세조건은 아래 내용을 참고 해 주세요. 
[ 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소방시설관리업 겸업에 따른 기술인력의 겸직 범위 ]
1)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 전문 소방시설설계업 => 소방기술사
2)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 일반 소방시설설계업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기계+전기)
3) 일반 소방시설공사업 + 전문 소방시설설계업 => 소방기술사
4) 일반 소방시설공사업 + 일반 소방시설설계업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기계 또는 전기)
5)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 소방시설관리업 => 소방시설관리사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기계+전기)
6) 일반 소방시설공사업(기계) + 소방시설관리업 => 소방시설관리사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기계)
7) 일반 소방시설공사업(전기) + 소방시설관리업 => 소방시설관리사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전기)

= 준 비 서 류 =

자격증 원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기술자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 소방공사면허 사무실 기준 】

꼭 보유 되어야 할 장비는 없지만 시설로는 사무실이 필요로 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고,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불인정 됨)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을 할 수 없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통신설비나 전화등이 설치 되어야 합니다.

= 준 비 서 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

소방공사면허 등록 관청 : 사업장 내의 소방시설협회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14일 소요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취득 기준과 방법을 알아 보겠습니다.

면허 등록에 관련 되어 도움이 필요로 하면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잧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