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최후진술 “멸문지화의 고통, 압도적 검찰력에 난 무력했다”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ZNpG/af445860abaa403e9669096d052df0f63de90719"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ZNpG/af445860abaa403e9669096d052df0f63de90719" data-origin-width="0" data-origin-height="0"></div>조국 최후진술 “멸문지화의 고통, 압도적 검찰력에 난 무력했다” 김명진 기자 입력 2022.12.02 21:05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장관은 2일 “압도적 검찰권 행사 앞에서 나는 무력했다”며 “하루하루가 생지옥 같았다. 법무장관직을 수락한 후과(後果)는 상상을 초월했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마성영)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 최후 진술에서 이렇게 말했다. 조 전 장관 발언에 앞서 검찰은 그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200만원을 구형(求刑)하고 600만원 추징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조 전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법무부·검찰 개혁의 과제를 부여받고 법무장관 후보로 지명된 후 검찰·언론·정치권의 무차별 파상 공격이 시작돼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최소 70군데에 달하는 압수 수색이 이뤄졌다. 가족 누구의 동의도 없이 제출된 가족 PC 안에 있던 몇 천 페이지 분량에 달하는 10년간의 소소한 문자 대화가 공개되고 조롱받았고 그것이 유죄의 근거로 원용됐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1940년 미국 연방대법관 로버트 잭슨께서 미국 연방검사협회에서 했던 다음과 같은 연설이 떠오르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다”며 다음과 같은 표현을 소개하기도 했다. “검사의 가장 위험한 힘은 검사 자신이 싫어하거나, 자신을 곤란하게 만든 특정인을 선택하거나, 인기 없는 특정 집단을 선택한 다음 그들의 범죄 혐의를 찾는 것에 있다.” 조 전 장관은 “자식 관련해 유리한 증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은 연락을 받지 않았고 접촉을 회피했다. 딸의 친구들은 검찰 조사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소환된 뒤에야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했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아비로서 자신의 학력과 경력이 증발해 버린 딸의 아픔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다”며 “계속되는 멸문지화의 고통 속에 있는 가족을 챙기고 돌봐야 하는 가장의 심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법률가 친구들은 걱정이 돼 내게 말했다. ‘정신 바짝 차리고, 검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게 하지 마라’고 말이다”라며 “’죽지 마라, 살아있으라’란 말을 에둘러 했던 것이다. 무참한 심정이었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이런 일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분노와 절망의 감정에 휩싸였다. 재판을 받는 신세인지라 자제해야 함에도 항변의 말을 표출하기도 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깊은 자성과 쓰린 자책의 과정으로 들어갔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제 말과 제 행동이 온전히 일치하지 못했던 점을 반성했다. 제 자신과 자식의 일에 느슨한 기준을 적용했던 점을 반성했다. 저에 대해 신뢰와 기대를 보내주신 많은 사람의 기대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던 점을 반성했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은 오늘 저에게 중형을 구형했고, 이제 재판부의 선고만 남았다. 저와 제 가족의 명운이 경각에 달렸다”며 “법무장관도, 민정수석도 아닌 한 명의 시민으로 호소드린다. 아픈 몸으로 옥살이해야 하는 아내와 상상도 못한 시련으로 방황하는 자식들을 수발해야 하는 집안의 가장으로 호소한다. 검찰의 의심과 추측과 주장이 실제 사실관계와 다를 수 있음을 한 번 더 생각해 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최후 진술을 들은 뒤 “검찰, 변호인, 일반 국민들 견해도 많이 각각 다를 것이지만 각각 견해는 일도양단 식으로 옳고 그름을 가리기가 쉽지 않다. 하나의 견해가 옳다고 해도 반대되는 견해가 경청할 부분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하지만 재판부는 법에 정해진 결론에 따라 하나의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상충하는 양 당사자들의 견해를 잘 살피겠다. 그동안 수고하셨다”면서 이날 재판을 끝냈다. 이 재판 선고 기일은 내년 2월 3일이다. 앱설치 김명진 기자 김명진 기자 관련 기사 검찰, 조국 5년 구형하며 “공짜 점심 없는데, 특혜가 공짜였겠나” 검찰, 조국 5년 구형하며 “공짜 점심 없는데, 특혜가 공짜였겠나” 檢, ‘입시비리’ ‘감찰무마’ 조국 전 장관 징역 5년 구형 檢, ‘입시비리’ ‘감찰무마’ 조국 전 장관 징역 5년 구형 사회 많이 본 뉴스 파업 힘 빠지자… “협조 안하면 응징” 민노총 조직적 방해·협박 파업 힘 빠지자… “협조 안하면 응징” 민노총 조직적 방해·협박 기적과 이변 속출하는 카타르 월드컵… ‘말라 레체’ 사라진 덕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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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작성 6 0 똘비네 2022.12.03 16:31:41 반성만 하면되지 뭔 말이 그리 많은지 어쩌라고 선처부탁? 답글작성 5 0 아놀드제거 2022.12.03 16:23:57 조국..그 입 다물라... 부모로써...공인으로써... 하늘 한점 부끄럼없는 삶을 살았는지 되돌아 보시길... 답글작성 8 0 시장 2022.12.03 16:21:20 윤통이 대통령 되는데 일등공신 ...아니 개국 공신 "조국"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마네기 조국님 남은 인생은 편안히 부인이랑 옥에서 살기를 정말 맘속으로 기원드립니다. 답글 1 7 0 풍류랑 2022.12.03 16:08:30 국 영감제이! 거거 드러가모 억수로 춥데이 얼어주글찌도 모른다카이 쌩지옥은 저리가라 카는 곳 답글작성 4 0 엄재숙 2022.12.03 15:52:42 내로조국~~어이가없네 연구대상이다~~ 아직도 본인이 뭘잘못했는지모르네~ 참 기가차다 답글작성 6 0 Freewolf 2022.12.03 15:47:10 죄지은 죄인은 벌을 받으면 되는 것이다.니가 왜 힘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니? 답글작성 7 0 평하바우 2022.12.03 15:44:09 찌질찌질한 범죄는 저 혼자 다 저질러놓고 단 한번의 반성과 사과도 없이 뭐 멸문지화를 당했다고? 저런 놈이 법무부장관, 서울대 법대 교수? 세상이 참 더럽다. 조국은 평생 감옥에서 국민 앞에 무릎꿇고 반성해야 한다. 답글작성 8 0 선도 2022.12.03 15:32:08 사는게 아무리 힘들어도 조국 저분 처럼 비루하게 살지는 말아야겠다. 최고의 반면교사!!! 답글작성 11 1 tx2198 2022.12.03 15:32:07 상류계층이 불법 비리 조작행위로 사회적 이익을 취했으면 고통받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가족공동체로 엄마는 조작.아빠는 방조 내지는 협력.딸래미는 동 행사범인데 가족이 참여한 공동범죄라서 모두 불이익과 처벌을 받는 건 당연한데 무슨 희생양인거 처럼 눈물짜고 하소연이네.비열한 놈. 답글작성 9 1 요지경세상 2022.12.03 15:30:35 문정권 검찰과 김미리란 판사 여자 땜에 지금껏 호강하고 살았잖아~~도둑놈을 안 잡아 들이는 수사기관이 어디 있더냐 온 가족이 죄를 지었으면 멸문지화도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 답글작성 9 1 해금강 2022.12.03 15:27:38 넌 이미 사회적으로 매장됐고 올바른 사람은 너와 너의가족을 사람으로 안봐. 답글작성 7 1 바람과 구름 2022.12.03 15:15:30 법무장관이 된 후과???.. 후과란 이북에서 쓰는 말인데? 역시 문제인정권의 후예답군~ 답글작성 6 1 516유공자 2022.12.03 15:10:56 자신이 저지른 범법에 비하면 그 "생지옥"이라는 것은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 앞으로 너에겐 무간 지옥이라는 감옥소가 남아있다. 답글작성 7 1 Nada 2022.12.03 15:06:54 너 자식 때문에 2명의 인생이 그 2명의 인생은 뭐로 책임 조씨 너나 이재명이나 동급이다... 답글작성 6 1 태조산인 2022.12.03 15:06:41 기고만장하던 서울법대 형사법 교수님, 검찰력은 뭉개고 뭉개고 해서 걸래고 당신의 조적조가 망친 당신 인생이다. 마누라와 재회할 시간이 곧 다가오는 것을 실감하면 "내로남불"의 가치관으로 국민들 정서혼란을 나라에 씨를 뿌린 죄를 회개하여야 지식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답글작성 6 1 충청인 2022.12.03 15:05:08 부패로 처벌받을 인간이 민주활동으로 탄압받는 코스프레 정말 역겹다. 답글작성 5 1 들국화김 2022.12.03 15:04:32 정말 이해가안되네 법이 맹점이많다는거냐 죄가없다는거냐 사총동생인가 나이롱환자만들어 병원복도에서 담배나 피우고 수사나오니 사무용PC는 숨기기에 바빠고 검찰에 불출석으로 일관하고 이제는 숫제 환자용 휠체어에 앉아있으니 죄가없는거냐 있으면서 현실도피하는거냐 죄가없다면 정정당당하게 출석해서 법대로 싸워라 이핑계 저핑계 대지말고 헐 답글작성 8 1 더보기 당신이 좋아할만한 콘텐츠 10초 잘라먹은 테일러 주심… 한국 이어 벨기에도 당했다 로또 자동으로 구매하지말고 '이것' 5000원씩 로또사는 사람은 "이것" 확인해라! 경기 후 태극기 밟은 송민규 “너무 기뻐 인지 못해” 사과 “저 일본 볼, 아웃 아냐?” 논란의 장면, 축구 규칙 다시 봤더니… 이번주 예상분석번호 공개! 나만 모르던 로또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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