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공수처와 검찰은 이정섭 검사 비위 혐의 밝혀 단죄하라><br><br>헌법재판소가 오늘 이정섭 검사를 파면해달라는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했습니다. 헌재의 이번 결정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빈 구멍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의 수사를 통해 메워져야 합니다. <br><br>헌재의 기각 사유는, 이 검사 비위 혐의의 구체적 양상과 직무 관련성을 특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국회가 헌재에 이 검사 파면을 요청하면서 제출한 탄핵소추안이 부실했던 탓입니다. 이 검사의 비위 사실과 직무 관련성을 특정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야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쪽 소추인이 얼마나 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입니다. 당시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고 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에 소극적이었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br><br>이정섭 검사의 비위 의혹은 명징합니다. 일반 공무원이 다른 사람의 전과기록을 무단으로 조회하고, 스키장과 골프장 등을 부당하게 이용하고, 처남의 마약수사를 무마하는 데에 개입했다면, 소속 기관에서 당연히 파면되었을 겁니다. 공수처와 검찰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길 촉구합니다. 비위 혐의가 있는 검사의 죄를 물어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평범한 진리를 밝혀주길 기대합니다. <br><br>2024년 8월 29일<br>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 김보협</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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