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2018년 최악의 살인기업 1등에 선정되다

[조선하청노동조합]

   

삼성중공업 2018년 최악의 살인기업 1등에 선정

지난 4월 25일(수) 11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2018년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삼성중공업이 2018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됐다.

공동 2위에는 현대엔지니어링, GS건설, 대림산업이 선정됐고, 공동 5위에는 STX조선해양, 현대산업개발, 케이알산업, 대림종합건설이 선정됐다. 이렇게 1위부터 5윌까지 선정된 8개 기업에서 작년에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는 총 37명인데 모두다 하청노동자였다.

작년 5월 1일, 삼성중공업 해양플랜트 크레인사고로 6명이 목숨을 잃고 25명 이상이 부상당했다. 그리고 참사를 목격한 노동자들이 지금도 트라우마로 고통받고 있다. 이 노동자들 중 단 12명만 산재로 인정받았을 뿐이다.

이와 관련해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삼성은 과연 어떠한 책임을 졌는가? 1년이 다 되어서야 사고에 과실이 있는 14명이 재판에 넘겨졌지만, 사고 당시 최고 책임자 박대영 사장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다.

이렇게 기업의 최고경영자는 중대재해에 아무런 책임을지지 않아도 되는 구조 아래에서 재대로 된 예방 대책이 마련될 리 없다. 그러므로 국회는 이미 오래전에 법안 상정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하루빨리 통과시여 한다.

한편 사고로 인한 작업중지명령으로 일을 하지 못한 하청노동자들은 휴업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노동부가 근로감독을 통해 확인된 액수만 27억원이며 확인되지 않은 미지급 휴업수당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다.

하청노동자 휴업수당에 대해서도 원청 삼성중공업은 제대로 책임지지 않았다. 노동부 역시 노동법을 삼성에 유리하게 해석해 휴업수당 미지급에 면죄부를 주었다. 이에 금속노조는 작업중지명령 기간 휴업수당에 대한 원청 책임을 분명히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 공동대책위원회는 4월30일～5월4일을 1주기 추모주간으로 정해 삼성중공업 정문 앞 분향소 설치, 농성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삼성중공업 해양플랜트 크레인사고 1주기 추모주간 일정>

4월30일(월) 11:00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 (경남도청 프레스센터)

4월30일(월)～5월1일(화) 삼성중공업 사죄 촉구 1박2일 농성, 분향소 설치

(서울 역삼동 삼성본관)

5월1일(화) 14:00 세계노동절 서울 노동자대회 참가 및 선전 (서울광장)

5월2일(수)～5월4일(금) 삼성중공업 사죄 촉구 2박3일 농성, 분향소 설치

(거제 삼성중공업 정문 앞)

5월4일(금) 17:00 삼성중공업 사죄 촉구 집중집회 (삼성중공업 정문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