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사전청약 제도적 한계로 신규 시행 중단, 기존 당첨자 지원 방안 마련

[김근태]

한국토지주택공사 제공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 사전청약(이하 사전청약) 제도의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1. 신규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 진행

• 사전청약 지연 문제 해소: 사전청약 후 본청약까지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당첨자들의 불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본청약 조기 공급: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진행함으로써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추진합니다.

2. 기존 사전청약 당첨자 지원

• 본청약 지연 정보 조기 제공: LH는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합니다.
  • 2024년 하반기에 본청약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 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 단지 당첨자에게 사업 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 안내합니다.
  • 2024년 9~10월 본청약 예정단지 중 7개 단지에서 사업 지연이 확인되었으며, 해당 단지 당첨자에게는 2024년 5월 중 사업 추진 일정을 안내합니다.
• 주거 부담 완화 및 임시 주거 지원: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지원을 제공합니다.
  • 본청약 계약금 비율 일부 조정: 예를 들어, 계약금 비율을 10%에서 5%로 조정하고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중도금 납부 횟수 축소: 예를 들어, 중도금 납부 횟수를 2회에서 1회로 조정합니다.
  • 중도금 집단대출 지원: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합니다.
  • 전세임대 추천·안내: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적극적으로 전세임대를 추천하고 안내합니다.
• 사업 단지별 추진 현황 및 장애 요소 점검·관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 상 장애 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 단계별 사업 기간 단축 방안을 마련하여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 기간을 최소화합니다.

기대 효과

•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
•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불편 해소 및 주거 안정 지원
• 공공분양주택 사업의 투명성 및 효율성 증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