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기 및 고등교육법 위반 구속영장 기각으로 이끈 변호사

[리앤파트너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입니다.

오늘은 사기 · 고등교육법위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리앤파트너스의 성공사례에 대하여 소개해드릴 텐데요, 이번 성공사례는 의뢰인이 가짜 대학을 운영한 혐의로 지목되어 수사선상에 오르게 되었던 사례입니다.

혹시 ‘유령 대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국내에서 대학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법상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학을 운영하며 학생들을 속여 등록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한 경우는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는 학교가 미국 등지에 있다고 학생들을 속인 후 등록금을 받고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가짜 대학을 운영한 혐의를 받게 된 A씨

A씨는 실제로 어느 한 대학교에서 교수로 근무하던 중 알게 된 이사장으로부터 미국에 있는 대학의 학장직을 맡아줄 것을 요청받았습니다. A씨는 학장작을 맡게 된 T대학이 실제로 미국에 있는 대학이라고 들었으며, 한국에서도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T대학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A씨는 가짜 대학의 운영자로 지목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T대학의 학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A씨가 T대학을 운영한 것을 아니냐는 의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A씨는 구속될 위기에 처했고, 수소문끝에 형사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저희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형사법률자문팀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형사법률대응

A씨의 경우, 단 하루 앞으로 영장기일이 통지된 상황이었지만, 리앤파트너스의 변호사들은 신속하게 영장기각을 위한 준비에 착수하였습니다. 그간 조사된 자료와 A씨에게 들은 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구성하였고,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영장기각이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기일 당일에도 A씨는 리앤파트너스의 변호사와 미팅을 통해 변론방향과 진술에 대한 확실한 가이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영장전담판사는 A씨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짜 대학, 유령 대학을 설립하여 학생을 모집하고 운영하는 행위는 사기 및 고등교육법 위반입니다.

이에 따라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구속을 당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어, 형사사건을 전담하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와 함께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