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ATA[
<P>손실보상의<STRONG><FONT color=#f10b00> 구체적 기준</FONT></STRONG></P>
<P>a. 보상액의 산정시기 및 산정방법 : 시가보상의 원칙(협의,재결당시의 가격+개발이익 배제), 이익상계부정</P>
<P>b. 보상액의 기준가격 : 공시지가(개발이익 배제 목적), 인근 유사토지 가격 참작(판례)</P>
<P> </P>
<P> </P>
<P><STRONG><FONT color=#0021b0>질문) 손해배상, 결과제거청구권은 과실상계가 인정되고, 손실보상은 과실상계가 부정됩니까?</FONT></STRONG></P>
<!-- -->
]]>
첫댓글 과실상계란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을 할 때 그 잘못도 고려하여야 한다는 이론입니다. 손실보상은 기본적으로 손해배상이 아니므로 과실상계라는 말 자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