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30년 가입하면.."65년생 3배, 95년생 2.5배 이득"

[빈술잔]

국민연금 30년 가입하면.."65년생 3배, 95년생 2.5배 이득"

이에스더 입력 2020.01.25. 13:00

https://news.v.daum.net/v/20200125130047069

국민연금에 30년간 가입해 보험료를 낸 뒤 평균 수명까지 산다면 각 세대별로 본인이 낸 보험료 총액보다 2.4~3.7배를 돌려받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학술지 ‘보건사회연구’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시뮬레이션 기법을 이용한 국민연금의 제도적 지속가능성 고찰’ 논문을 게재했다.

김 교수는 보험료율(9%)과 소득대체율(40%)을 현재 기준으로 고정하고 연금수급 연령(2038년 65세까지 단계적 상향)과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사망률, 이자율, 임금상승률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세대별 국민연금 수익비를 추계했다.

수익비는 가입자가 보험료로 낸 돈 대비 죽을때까지 지급받는 연금 총액의 비율을 말한다. 수익비가 1을 넘으면 낸 돈 보다 더 많은 돈을 돌려받는 다는 의미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평균소득자(2018년 기준 월 227만원) 남성이 30년간 보험료를 부었을 때를 가정하고 계산했더니 1945년생의 경우 3.746배, 55년생은 3.267배로 나타났다.

출생연도에 따라 수익비는 하락해 65년생(3.014배)은 3배를 넘었지만 75년생(2.696배)과 85년생(2.585배), 95년생(2.482배) 등의 수익비는 2배 중반대에 머물렀다.

2000년대 출생자의 경우 그 수치는 더 낮아졌다.

2005년생 2.460배와 2010년생 2.464배, 2015년생 2.471배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여성의 수익비도 산정했지만 본 논문에서는 생략했다"며 "국민연금제도가 안정화되는 2030년생 세대를 기준으로 남성의 수익비가 2.47일 때 여성은 2.72로 나타났는 데 이는 여성의 기대수명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 출생연도별 수익비. 그래픽=심정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단계적으로 하향조정돼왔다.

도입 당시(1988년)에는 40년 가입자 기준 70%였지만 98년 60%로 낮아졌고 2007년 50%로 떨어졌다.

올해 43.5%로 50%를 밑돈 뒤 오는 28년 40%로 매년 0.5%포인트씩 낮아진다.

이 때문에 연령대가 높을 수록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대체율에 따른 이익을 더 많이 받는다.

젊은 층이 반드시 손해를 보는 건 아니다. 평균수명이 연장되면 연금수급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2017년 82.7세인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2067년 88.9~91.9세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낮은 연령층일수록 평균수명이 더 길어지면서 더 장기간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돼 유리하다.

그럼에도 높은 소득대체율에 따른 이익이 기대수명 연장에 따른 이익보다 크기 때문에, 연령층이 높을수록 수익비가 높아지고 연령층이 낮을수록 수익비가 낮아진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했을때 모든 세대의 수익비가 1보다 크다는 것은 어떤 가입자라도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아간다는 의미다.

이렇게 기금을 조금씩 갉아먹다가 현재 700조에 달하는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는 시점이 오면 해당 연도에 연금 수급자에게 지급할 돈을 그해에 일하는 근로세대로부터 거둬 줄 수밖에 없다.

때문에 기금 고갈 시점 이후에는 미래 세대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다.

2018년 4차 국민연금 재정재계산 결과에 따르면 현재의 추세대로면 2057년 국민연금 가입자는 소득의 24.6%를 연금 보험료로 내야 한다.

2088년엔 보험료율이 28.8%까지 올라간다.

김 교수는 국민연금 제도를 현행 제도로 그대로 유지하면 지속가능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는 논문에서 “한국 인구구조의 고령화 속도와 정도에 비춰볼 때 적립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앞으로 20년간에 걸쳐 17% 수준으로 인상하고,

연금수급 개시연령을 현행 2033년 기준 65세에서 2038년 66세, 2043년 67세, 2048년 68세로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대표번호 1355

국민연금 납입기간 조회 방법, 수령액 확인

경제야놀자 2019. 8. 12. 20:32

국민연금 납입기간 조회 방법을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이 발생하는 직장이나 사업을 운영하신다면 4대보험과 더불어서 국민연금 납부를 진행하고 계실텐데요. 연금수령을 위해서는 국민연금 납입기간 최소기준점을 만족시켜야 하고 수령이 가능한 나이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을 해보셔야 미래노후준비를 철저히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납입기간을 철저히 확인해보셔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지급기준을 충족한후에 5년간 수령하겠다는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나이기준점은 원랴는 60세가 기준점이였으나 갈수록 생존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연도별로 기준점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나이대에 맞춰서 국민연금 납입기간을 계산하셔야 한답니다. 참고로 국민연금 공단에서 수령액수까지 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함께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국민연금 납입기간 조회 방법을 알아봐요

수급개시연령까지 납입이 이루어지게 되면 신청후 연금을 수령받을 수 있게 됩니다. 좌측의 출생연도와 비교해보시면 시간이 지날수록 개시연령이 높아짐을 확인해보실 수 있는데 현재는 1969년생 이후이신분들은 노령연금이 65세, 조기노령연금이 60세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의 나이기준점을 충족하면 신청 후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최소나이대이지만 노령연금에 비해서는 액수가 적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입기간도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지급 나이대를 알아보았으면 납입기간의 최소기준점도 확인해봐야겠죠? 연금은 가입기간 10년이상을 충족시켜야 하며 가입기간 10년인 경우에는 기본연금액의 50% + 부양가족연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20년이상 납입을 진행하신분이라면 기본연금액 100% + 부양가족연금액을 받게 되는 것이구요. 국민연금제도는 납입기간이 증가할수록 수령액수가 크게 증가되기 때문에 20대초반분들이시라면 빠르게 납입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또한 납입기간과 나이의 기준점을 만족하더라도 만약 해당나이대에 소득을 벌어들이고 있다면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에서 감액되어 지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초과소득월액에 따른 월 감액금액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액최대한도는 연금액의 1/2를 초과할 수 없다고 하니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납입기간과 월납입금으로 예상수령액 알아보기

NPS국민연금공단 사이트에서는 로그인이 필요없이 본인의 현재 납입금액과 예상되는 수령액까지의 국민연금 납입기간을 기입하면 예상수령액을 쉽게 조회해보실 수 있습니다. 접속주소는 https://www.nps.or.kr/jsppage/app/etc/simpleExpect.jsp

자신의 월 납입보험료를 기입하시고 조회하기를 눌러주세요. 가입기간에 따른 매월 지급예상액을 보실 수 있습니다. 월 25만원 납입 기준 10년가입시 271,280원을 20년가입시 528,110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네요.

만약 기준점을 충족하셨다면 수급권이 발생할때로부터 5년안에 반드시 수령받겠다는 청구신청을 하셔야합니다.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연금수령이 불가능해지게 되는데요. 신청일로부터 최근 5년이내 급여분은 언제든지 지급받을 수 있으니 5년까지 반드시 신청하여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청구장소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청구신청시 반드시 필요한 서류는 노령연금지급청구서,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수금권자 예금계좌, 도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납입기간과 관련된 팁들을 함께 소개해드렸는데 노후계획은 빠르게 준비할수록 좋다고 하니 이번정보를 잘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