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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핫이슈> “‘저 이제 눈이 안보여요..’ 같은 희귀난치병만 3명인데 보상안된다니?
이상한 삼성 백혈병보상안”–김00씨(前 삼성전자 근무), 반올림 이종란 노무사
앵커:
삼성전자와 반올림, 그리고 삼성직업병가족대책위원회가 지난 금요일이었죠. 16일 오후에 조정위원회 주재로 직업병 협상 2차 조정을 가졌습니다. 여기에서는 사과, 보상, 그리고 재발방지 등 3대 의제가 주요 내용이었었는데요. 보상 받는 질환이나 대상자 선정에서는 굉장히 큰 입장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생생경제 제작진이 우선 삼성전자에 연락을 해 봤습니다. 조정위의 중재를 통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라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밝혀 왔는데요. 그 이외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취재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 방침이다, 이렇게 밝혀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중재를 통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만 밝힌 건데요. 그래서 저희가 반올림의 이종란 노무사, 그리고 전 삼성전자 LCD 기흥공장의 근무자였던 김00씨를 연결해서 이야기를 들어 보려고 합니다. 김00씨 같은 경우에는 현재 희귀성 난치병인 다발성 경화증을 앓고 있지만 이번에 보상되는 질병의 범위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먼저 김00씨 전화 연결 해 보겠습니다. 김00씨, 잘 들리시나요?
前 삼성전자 근무 김00씨(이하 김00씨):
네, 여보세요?
앵커:
네, 안녕하세요. 삼성전자 LCD 기흥공장에서 근무하셨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셨나요?
김00씨:
저는 97년 6월 10일에 입사해서요. 2000년도 12월 27일에 퇴사를 했는데요. 다니다가 저는 병가를 내고 퇴사를 한 경우에요. 저는 건강했는데 다니다가 갑자기 아파서 병가를 내고 퇴사를 한 경우죠.
앵커:
그러면 다발성 경화증 증상들이 나타나서 그래서 병가를 내고 퇴직을 하신 거죠?
김00씨:
예, 증상이 그 때는 다발성 경화증인지는 모르고 있다가 병원에 가서 알게 되었죠.
앵커:
어땠나요? 증상들이요. 일하기 전에는 건강하신 편이셨나요?
김00씨:
감기 한 번 안 걸리고요. 그리고 삼성에 들어가려면 무조건적으로 건강검진은 필수고, 거기에서도 건강검진이라고 피 검사나 엑스레이는 매번 했어요. 그 때도 이상이 없었으니까 당연히 들어갔고, 그 때까지만 해도 진짜로 건강한 몸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일을 하는데 다리에 힘이 풀리더니 어느 날 사원복이라고, 그걸 입는데 손가락으로 단추가 안 채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수원에 있는 병원에 갔더니 운동 부족인 것 같다고, 잘 모르니까, 그런데 갈수록 더 힘이 빠지는 거에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집이 서울이니까 제가 갔는데 아무래도 생산직이다 보니까 큰 병원도 다니고 여러 가지 다녔는데 시간은 더 늦춰지니까, 강북삼성병원에 갔을 때는 이미 제가 왼쪽이 다 반신마비가 왔어요. 그래서 그 쪽에서도 말하기를 그 때는 다발성 경화증보다는 강직성 척수염인데 이게 재발이 오면 다발성 경화증이다,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있다 보니까 재발이 와서 이건 그런 병인 거 같다, 라고 아산병원으로 옮겨서 확진을 받았죠. 그런데 이게 제가 15년 정도 넘었는데 그 병으로 인해서 입퇴원을 반복하고 지금 현재는 눈으로 또 재발이 왔어요. 그래서 지금 왼쪽 눈이 아예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오른쪽 눈도 빛하고 형체만 간신히 감지를 해서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그런 상황이라 지금 제가 우울증도 오고,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거 하기 싫을 정도의 그런 걸 느끼는데, 이렇게 인생이 저는 삼성을 갈 때는 삼성 하면 되게 대기업이고, 애사심을 갖고 다녔는데 그 회사로 인해서 어찌됐건 간에 이렇게 됐잖아요. 제 인생이 360도가 바뀐 건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한 사람들만 주겠다는 거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환자인데 환자가 나서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일단은 돌아가신 분들도 되게 안됐고 하지만 산 사람도 살아야 하잖아요?
앵커:
김00씨, 그런데 삼성 측에는 지금 일단 발병한지 15년이나 됐잖아요? 그 동안 얘기를 해 보셨죠?
김00씨:
그 동안 저는 반올림을 통해서요. 저는 반올림 모였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랐어요, 방법을. 그런데 반올림도 알게 된지가 제가 되게 오래 됐거든요. 그래서 반올림 분들이 많이 애써주시고 있죠. 이번에 산배소 하고 있는데 지금 딱히 그렇게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앵커:
그러면 다발성 경화증 환자들은 김00씨 말고도 다른 분들도 좀 계신가요?
김00씨:
네, 있어요.
앵커:
몇 분 정도 되세요?
김00씨: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세 명 정도 앓고 있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희귀난치성 질환인데 세 명이나 있을 수 있겠어요?
앵커:
그리고 다발성 경화증이 혹시 가족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오는 경우도 있나요?
김00씨:
전혀 아니에요. 유전이 안 된다고 저는 분명히 들었고요. 제 가족들이나 누구도 저처럼 이렇게 아픈 사람이 없고요.
앵커:
그러면 이번에 보상을 받는 대상에는 포함이 안 됐거든요. 왜 안됐는지는 얘기를, 설명을 들으셨어요?
김00씨:
자세히는, 잘은 모르겠지만 앞에 처음에 분쟁위원회인가요? 앞에 나와서 한 사람들 위주로 세 가지 병명에 대해서만 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도저히 이해도 안 될뿐더러, 아니, 어떻게 거기 다녀서 아픈 사람은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무슨 병명을 딱히 꼬집어서 한다는 거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저 같은 사람들은 회사 가서 열심히 일했는데 남은 건 병 밖에 없고, 진짜 저는 솔직히 이런 병원비라든지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거든요.
앵커:
병원비도 상당히 많이 들 텐데 병원비는 어떻게 부담하고 계세요?
김00씨:
지금 그래서 제가 간신히 도움 받는 데도 없을뿐더러 이런저런 반올림에서도 조금 도와주시는 거, 전 그게 너무 감사해서, 그거 조금하고 받는 데가 없어요, 저는. 일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앵커:
젊은 나이에 좋은 직장 들어갔다고 굉장히 좋아하셨을 텐데 병을 얻어서 나오셔서 여러 가지로... 그렇군요. 일단 김00씨 말씀 저희가 잘 들었고요. 아마도 조정위원회 통해서 다시 한 번 얘기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생생경제에서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00씨:
정말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진짜 눈물밖에 안 나고요. 눈이 이러니까 더 미치겠거든요.
앵커:
그렇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반올림측과도 이야기를 해 보고요. 앞으로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시고요.
김00씨:
네, 감사합니다.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앵커:
네, 여기서 인터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LCD 기흥공장에서 근무하셨던 김00씨와 인터뷰를 나눠봤는데요. 희귀성 난치병인 다발성 경화증 치료를 위해서 2000년에 발병을 했다고 하고, 지금 벌써 15년째입니다. 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하는데, 병원에 계셔서 아무래도 인터뷰 중에 다소 소음이 있었던 점을 청취자 분의 양해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반올림의 이종란 노무사를 전화 연결 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올림 이종란 노무사(이하 이종란):
네, 안녕하세요?
앵커:
지금 김00씨 인터뷰도 들으셨겠고요. 이렇게 굉장히 협소하게 보상 범위가 정해진 게 아니냐,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이종란:
네, 사실 저희가 협상을 시작한지 2년 정도 됐는데 조정 있던 달이었던 지난 금요일 처음으로 삼성전자의 구체적인 안을 들어볼 수 있었어요. 대단히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더 낮은 수준으로 그런 기준을 제시를 하셔서 많이 실망스러웠습니다. 저희들이 산재 신청을 한 질병 종류만 하더라도 최소 15가지 질병 이상인데, 그 중에서도 딱 세 가지 병에 대해서만 배상을 하겠다, 즉 혈액암류와 유방암과 뇌종양, 이렇게만 하겠다, 그마저도 여러 가지 근무 기간이라든지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제한을 둔다고 하니까...
앵커:
혈액암 같은 경우에 근무기간이 1년 이상, 이렇게 되고 나머지 뇌종양과 유방암 같은 경우에 5년 이상, 이런 조건이 있죠?
이종란:
그런데 그게 사실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드는 게 삼성은 이번 보상의 성격을 회사에 기여한 정도, 보답성으로 위로금 성격으로 준다고 하면서도 굉장히 업무와의 관련성을 따지고는 있는데, 그 업무와의 관련성을 따지는 것조차 맞지 않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돌아가신 분인데 유방암으로 사망하신 김도은씨 같은 경우에도 유족의 경우에 김도은씨는 4년 8개월을 일했는데 퇴직 후 유방암으로 사망하셨습니다. 산재를 승인을 받았는데요, 이 분 같은 경우. 삼성이 이번에 제시한 기준으로는 5년이 안 되는 분이기 때문에 산재 승인받은 김도은씨조차도 제외되게 됩니다. 이처럼 사실상 그렇게 불필요한 제한 조건들을 계속 제시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아직 원시적인 안이고 앞으로 조정 과정을 통해서 설득해 보려고 합니다.
앵커:
지금 방금 저는 김00씨 같은 경우가 굉장히 가슴이 아픈데, 다발성 경화증 같은 경우에도 정말 과로를 했거나 뭔가 유발된 원인이 일이라는 혐의가 짙은데요. 이 3~4명이 같은 병에 걸렸다고 했는데 왜 보상이 안 되는 거죠?
이종란:
일단은 다발성 경화증도 희귀질환이라서 그것이 굉장히 많은 양의 연구 축적이 되어 있지 않아서 확정시키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대부분의 보고가 유기용제와의 관련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업무관련성이 충분히 의심되는 질환인데도 이번 대상에서 빠졌고, 그래서 회사에서는 이번에 제시한 기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현행 산재신청을 해서 산재로 승인된 경력이 있었던 질환에 대해서만 보상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맞지 않죠. 모든 피해자들이 다 산재 신청을 한 것도 아니고, 지금 아직 산재 소송이나 신청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또 인정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증 책임이 노동자에게 있기 때문에 산재 승인이 어려운 경우가 충분히 있는데, 삼성의 보상에서도 이걸 그런 산재 승인된 경력이 있는 질병으로만 제한을 둔다는 것은 사실 납득하기 힘듭니다.
앵커:
김00씨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치료만 받은 경우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그러지 않을까 싶었고요. 그 다음에 질병이라든지 근무기간 요건이 맞다고 하더라도 특수건강진단 이력이 필요하다는데 이건 뭔가요?
이종란:
특수건강진단이라는 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데요. 화학인자 등 유해물질에 노출된 근로자에게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게 되어 있어요. 일반건강진단보다 자주 실시하게 되어 있고, 회사에서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이 특수건강진단도 과거에는 대상 업무가 협소했어요. 또 사업주가 임의로 어떤 노동자는 특수건강진단을 받고, 어떤 노동자는 받지 않고를 선정한 경우도 많고, 또 기록이 사라진 과거 노동자들도 많은데 이런 요건을 주는 것은 많이 부당합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보상금액과 관련해서도 이렇게 범위가 좁아지면 줄어들지 않겠느냐는 추측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종란:
저는 사실 이번 보상에 충분한 치료비와 생계 보장에 대한, 또 정신적 위자료 부분이 분명히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삼성에서는 이번 보장의 성격이 단순한 회사 보답 차원에서의 위로금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근거를 마련, 어떤 내용에 대해서 보상할 거냐, 치료비를 보장할 거냐, 생계비를 보장할 거냐,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인 액수를 어떻게 정할 건지도 되게 애매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보상 금액에 대해서는 2차 조정 자리에서는 뚜렷이 나오지 않았고, 대상 질환이나 이런 것이 좀 더 중점적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앵커:
그러면 노무사님, 2차 조정에서 이야기가 된 것이 삼성이 1년 만에 응답을 했으니까, 피해자와의 교섭이 첫걸음을 뗐다, 시작으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그나마도 성의있는 자세를 안 보여줬기 때문에 아쉽다고 봐야 될까요?
이종란:
저희들은 사실 삼성과 어렵게 협상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협상이 정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많은 피해자들을 대표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문제가 불거진 지 벌써 8년째 만에 사실 처음으로 내 놓은 첫 번째 안이 겨우 세 가지 암에 대해서만 보상하겠다고 하는 건 사실 대단히 실망스럽고요. 정말 과연 삼성이 얘기하는 보답 차원이라도 그런 걸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을까, 하는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지만, 우선 조정위원회라는 그 동안의 직접교섭과는 다른 자리에서 열린 교섭이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삼성이 과거에 본인들이 하고 싶었던 대로만 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이상 삼성이 지금 제시하고 있는 터무니없는 안 말고, 배제 없이 충분하게 보상 받고 예방이 될 수 있는 그런 실효성 있는 안들을 제시하고 합의 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혹시 반올림하고 가족대책위원회 같은 경우에 입장이 많이 다르신가요, 어떤가요?
이종란:
다른 부분도 있고 같은 부분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사과 같은 경우는 같은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고, 예를 들어서 반올림에서는 안전보건 책임을 다하지 않았었던 것에 대해서 사과하라, 아니면 그 동안 산재를 방해했었던 많은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사과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가족대책위 쪽에서는 배려를 충분히 하지 못한 점에 대한 추상적인 사과 정도를 얘기하고 있고, 보상 대상 질환 관련해서도 아쉬운 게 가족대책위 쪽에선 희귀질환자들이 빠졌어요. 신경계암, 혈액암, 생식계암 등 업무관련성이 의심되는 질환으로 제시를 했는데, 나열을 하는 데 있어서 실수로 누락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더 배제 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향후 조정일정은 어떻게 정해지고 어떤 부분이 더 논의가 될까요?
이종란:
28일에 3차 조정이 있고요. 조정위원들이 각 삼성, 가대위, 반올림, 각 조정 주체들을 각기 다른 시간대에 만나 볼 계획이고 조정안 전반을 자유롭게 토론해 보겠다, 필요하다면 외부전문가 참석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지난 자리가 청문절차라고 해서 첫 제시를 한 자리라고 하면 이제 3차조정은 각 안에 대해서 각자 좀 더 편안하게 충분하게 왜 이런 주장을 하는지에 대해서 조정위원들을 설득하거나 토론하는 자리가 될 거 같고, 그 이후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조정위원회에서 계획을 밝혀주지 않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까진 모르겠지만 속도를 좀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노무사님 여기까지 일단 시간관계상 들어야지 될 것 같고요. 논의하시면서 많이 좁혀 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말씀 감사합니다.
이종란:
감사합니다.
앵커:
반올림의 이종란 노무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