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국회의원들의 무관심

[fdc]

현재 군대 특히 육군의 초급장교들 그리고 하급부대의 중추인 부사관들의 전역희망이 증가하는 가운데 국회 국방위원들은 여야 상관 없이 자신들의 연금을 지키기 위해 골몰하고 있어 욕을 먹고 있다.

보통 장성이나 고급장교로 퇴역을 하면 적지 않은 연금이 나오는데 선출직 공무원이 되면 봉급이 지급되기에 연금지급이 중단된다.

그러나 자신의 연금을 계속 받아내기 위해 관련 법을 바꾸고 평상시에는 국방위에서 언성을 높이고 '국가 안보'를 논하고 싸우던 선후배의원들끼리 웃으면서 합의를 한 것 같다.


현재 야전의 군인들 특히 초급간부들은 야간근무나 당직을 서도 터무니 없는 수당을 받고 있으며 훈련시 밥도 사먹어야 하며 (그러나 사먹을 여건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병력들을 위해 부대를 위해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업무를 해도 비용지원이 잘 안되고 부대에서 야간에 업무를 볼 때 자신의 돈을 쓰면서 병력들을 독려하며 일을 해도 장차 민간사회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하는 데 앞이 안 보이고 높은 사람들의 인식도 개선될 여지가 없으니(나 때는 말야 식으로 넘어가고 ) 결국 의무복무기간만 하고 힘들고 인정도 못받는 군을 나오겠다고 한다.


최근 학군단 후보생(ROTC)부터 육군3사관학교 그리고 육군사관학교까지도 지원자들이 감소하고 있고 많은 학교는 정원을 못 채우고 미달사태가 발생했으며 가입교 훈련 기간임에도 기초군사훈련을 실시하는데 있어 필수적이었던 것들이 빠졌고 더 많은 이탈자가 생겨 학교의 실무자들은 어려워 하고 있는데 장성출신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이익에만 몰두하고 있다.

과거에 비해 군대가 좋아지고 급여가 오르고 있다고 하지만 야전에서 근무하는 간부들의 경우 상대적 박탈감과 처우에 불만이 많고 군대에 비전이 없어 그만 두려고 하고 높은 자리에 있는 선배장교들은 자신들의 신분보장과 연금보장은 확실히 하면서 '나갈 사람은 나가라!'는 식으로 하고 있으니 문제가 심각하다.

현역병들의 대우가 좋아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러한 것이 초급간부들에게 박탈감을 준다면 군의 분위기는 좋아질 수 없고 불안해진다.


일선부대 지휘자와 지휘관의 안정되어야 아래의 병력들이 제대로 된 전투력을 기르고 유지할 수 있다.

언제까지 명예와 책임감으로 버티라는 건지 알 수 없고 본인들 밥그릇이 중요하듯 일선의 간부들을 세심하게 챙겨 많은 사람들이 군을 떠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성우회나 수많은 군사학교 관련 모임이나 조직들은 자신들 임관 몇년 졸업 몇년 축하행사도 좋겠지만 현직에 복무하는 후배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