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의료비 관리 및 실손보험 개선방안 국회 토론회정형선 소장 "국민건강보험법에 보충적 성격 명시해야"비급여 보장에 대한 연간 한도 설정하자는 의견도 나와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실손보험제도 개혁 방안으로 실손보험에 부여된 건강보험 보완재로서의 성격을 법으로 명문화하고, 실손보험이 비급여 항목만을 보장하게 하자는 제안이 나왔다.정형선 연세대 의료·복지연구소 소장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실 주최로 열린 '비급여 의료비 관리 및 실손보험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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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4세대 실손보험은 3대 비급여(도수치료,주사제,MRI)에 대해 연간 보장횟수와 금액 등을
제한하고 있다.
5세대 실손보험은 급여와 비급여를 분리하고, 아예 비급여 항목만 보장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어쨌든 실손보험 상품변경을 피할 순 없다.~
"국민 78% 실손보험 가입…비급여 항목만 보장하게 해야" :: 공감언론 뉴시스 :: (newsis.com)
"국민 78% 실손보험 가입…비급여 항목만 보장하게 해야"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실손보험제도 개혁 방안으로 실손보험에 부여된 건강보험 보완재로서의 성격을 법으로 명문화하고, 실손보험이 비급여 항목만을 보장하게 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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